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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선고] 법원 "신의칙 엄격 해석·적용해야"...판단 근거는

법조계에서는 이번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신의칙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신의칙이란 민법 2조에 규정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의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고...

2017-08-31 13:14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에 주가도 ‘출렁’…“불확실성 해소” 분석도

기아차 근로자들은 2011년 10월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기아차 측이 2011년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

2017-08-31 12:34
[기아차 통상임금 선고] 자동차산업협회 "1심 판결에 유감…자동차산업 위기 가중"

30년 된 복잡다기한 임금체계를 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새로운 선진형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제도적 관점에서 이뤄지는 것이 국가적으로 바람직스럽다고 할 것"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기아차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사측이 근로자들에게 3년치 4223억원의 밀린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7-08-31 11:26
[기아차 통상임금 선고] 국민의당 “통상임금 기준 정립 계기되길”

또 손 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기아차 소속 근로자 2만7000여명이 연 700%인 정기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7-08-31 11:24
[종합] 법원 "기아차, 노조에 4223억원 지급해야"...'신의칙' 적용 안돼

재판부는 우선 정기상여금과 중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여금과 중식대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2015년 12월 갑을오토텍 사건에서 통상임금 기준으로 '정기성·고정성·일률성'을 제시했다. 다만 일비의 경우 영업활동을...

2017-08-31 11:09
[니톡내톡]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노조 일부 승소…“한국 강성노조 이미지 더욱 나빠지지 않을지”, “2심, 3심까지 갈 길 멀어”

앞서 2011년 기아차 근로자들은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라며 기아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2014년 10월 13명의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를 대표해 정기상여와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사측은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최대 3조원에 달하며 이는...

2017-08-31 11:07
[기아차 통상임금 선고] 경제단체, '산업경쟁력 약화' 우려…"통상임금 입법 나서야"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31일 기아차 소속 근로자 2만7000여명이 연 700%인 정기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수십 년간 이어온 노사합의를 신뢰하고 준수한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부담과 손해를 감수하라는...

2017-08-31 10:59
[기아차 통상임금 선고] 경총, "허탈감 금할 수 없다"

이날 경총은 공식 코멘트를 통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기존 노사간 약속을 뒤집은 노조의 주장은 받아들인 것 아니냐"며 이 같이 밝혔다. 경총은 "회사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최대 3조 원이 넘는 우발채무를 지게 돼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중대한 경영상...

2017-08-31 10:45
[특징주] 기아차, 일부 패소에…현대차ㆍ두산중공업, 통상임금 소송기업 일제히 약세

기아차 노동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사망자 포함 총 2만7424명이고, 청구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총 1조926억 원이다. 이와 관련해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들도 일제히 하락세다. 현대차(-0.70%)와 현대모비스(-1.02...

2017-08-31 10:30
[1보]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노조 측 1심 일부 승소

기아차 노동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사망자 포함 총 2만7424명이고, 청구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 총 1조926억원이다. 이후 2014년 10월 김모 씨 등 13명도 노조를 대표해 통상임금 청구소송을 냈다.

2017-08-31 10:16
[특징주]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선고 앞두고 ‘약세’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금액은 원금 6588억 원, 이자 4338억 원으로 총 1조926억 원이다. 대표 소송인 이 소송의 결과는 기아차 전 직원에게 적용된다. 노조측이 승소할 경우 기아차는 최대 3조 원(회계평가 기준)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2017-08-31 09:45
'운명의 날' 밝았다…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6년만에 1심 결론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후 2014년 10월에는 13명의 근로자가 통상임금 대표 소송을 냈다. 이들은 돌려받지 못한 통상임금 6869억 원을 회사측에 청구했다. 기아차는 노조원들이 2011년 10월 제기한 소송과 2014년 13명의 근로자가 낸...

2017-08-31 07:36
재계, "통상임금 기준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국회에 건의

대한상의는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중요한 임금결정기준이나 정의, 산입범위에 대한 법규정 없다”며 “그동안 고용부 행정해석에 의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됐던 정기상여금 등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포함되면서 법적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제시했으나 하급심마다...

2017-08-30 15:11
‘초긴장’ 기아차 통상임금 D-1… 현대차그룹, 경영위기 내몰리나

2012년 금아리무진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노조의 소송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듬해 12월 18일 대법원은 갑을오토텍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처음으로 신의칙을 적용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때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조건으로 고정성(모두에게), 일률성(일정한 금액을), 정기성(정해진...

2017-08-30 10:23
'기아차 통상임금 3조원 소송' 신의칙 인정?…법조계 "민법원리 노동사건에 신중 적용해야"

대법원은 2013년 갑을오토텍 사건 판결에서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빠졌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했을 때,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신의칙을 적용해 기업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셈이다. 노사가 사전에...

2017-08-30 08:54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31일 1심 선고...핵심 쟁점은 '신의칙'

대법원은 2013년 갑을오토텍 통상임금 사건 판결에서 "노사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빠졌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했을 때,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기업이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통상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다. 기아차 측은 이날 '신의칙'을...

2017-08-24 15:14
31일 기아차 통상임금 선고…'신의칙' 적용 여부가 관건

이에 기아차 변호인은 지난 20일 열린 최종변론에서도 "과거 지급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맞다고 하더라도 신의칙 적용 문제는 사회적 파장이나 자동차 산업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산업계에서도 대부분 기업의 임금협상에서 관행적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했다는 점을 들어 통상임금 판결에서...

2017-08-24 14:48
금호타이어 노조, 통상임금 소송 2심서 패소

이들 노조원은 2013년 7월 “연 800%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근로 등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3800여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국내 대부분 기업에서는 임금협상 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런 합의는 일반화돼 관행으로 정착했다”며 “근로자가 노사가 합의한 임금...

2017-08-18 19:28
기아차는 시작일 뿐…200여 곳 ‘통상임금’ 소송

‘고정적인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계산법에 대한 법적 분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핵심 쟁점인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서로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것)’ 적용 여부를 놓고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법조계에 퇴직금과 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2017-08-14 10:35
최저임금 인상에…재계 “상여금 등 포괄하도록 규정 바꿔야”

재계는 근로자들이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 모든 수당과 금품(현물급여 포함) 등을 포괄하도록 규정을 바꿔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 절대 액수는 여전히 주요 선진국들보다 적은 편이다. 2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 ‘주요국 최저임금 수준과 산입범위 비교’ 자료에...

2017-07-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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