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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ㆍ환경부, 개발제한구역 내 핵심생태축 복원 협력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5대 협업과제 중 하나인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축 복원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대상 후보지 선정방안 및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개발제한구역 중 보존가치가 높은 백두대간과 정맥 300m 이내의 훼손지의 친환경적 복원을 전략적 협업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국토부가...

2024-07-10 12:00
'소액후불결제도 신용카드처럼 규제'…금소법 따라 소비자 보호

5조 원 미만의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전금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등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및 여신전문금융업자와 규제 수준을 맞췄다. 금소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달 11일부터 8월 12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2024-07-10 12:00
LG화학, 인도법인 사고 주민 지원 확대…신학철 부회장 위로 전해

책임과 보상 절차를 위한 판결은 현지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LG폴리머스는 그동안 식량·위생용품 지원, 식수차 기부, 마을정화 활동, 수질·토양 검사 등 피해 지역 복구 활동을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약 5000여 명이 지정병원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 2021년에는 산소 공급에 필요한 핵심 소재인 제올라이트(Zeolite) 80톤(t)을 기부하기도 했다. 한편 LG화학은...

2024-07-10 11:34
“하루 전 예약ㆍ당일 입장 됩니다”…용산어린이정원, 방문 예약체계 개편

이에 방문객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지만, 사전 예약체계와 번거로운 출입절차, 주차공간이 없는 점 등은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예약 체계를 개편하고, 출입시설과 주차도 함께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사전 방문예약 기한을 기존 6일 전에서 하루 전으로 단축하고, 예약을 못 한 당일 현장 방문객도 입장할 수 있도록...

2024-07-10 11:00
루카스바이오, 식약처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GCLP)’ 기관 공식 지정

지정 요건에는 전문 인력과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 검체 수령 및 보관시설, 기기 및 시설 유지관리, 시험작업구역 확보가 포함되며, 검체분석의 계획, 실행, 점검, 기록, 보고에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건일 루카스바이오 본부장은 “임상시험 중 검체 분석은 대상자의 결과와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성과 교육을 갖춘 인력이 필수적”...

2024-07-10 09:53
스피드메이트·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 수입차 통합 플랫폼 협업

복잡한 부품·공임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비 시장의 투명성을 개선해 고객 편의를 높였다. 이 플랫폼을 통해 스피드메이트가 유통하는 일반 수입차 부품과 함께 에코(ECO) 부품도 주문할 수 있다. 에코 부품은 사고·수리 차량에서 재활용 가능한 부품을 가공·재처리한 상품이다. 자원 재활용을 실천해 환경을 보호하고, 가격도 저렴하다. 스피드메이트의 에코 부품은...

2024-07-10 09:38
추경호 “탄핵 청문회 원천무효…김건희 여사 출석 의무 없어”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률은 탄핵조사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무효”라며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에 조사를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조사권’이 발동되는 것”이라며...

2024-07-10 09:23
코오롱생명과학 충주공장, ‘공정안전관리 체계 구축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공정안전관리 체계구축(기준 및 절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른 공정안전관리체계의 변화, 극복 노력과 성과, 향후 발전 계획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상을 받았다. 충주공장은 중대 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체계를 점검 및 개선해왔다. 나아가 고용노동부가 지난 2022년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참고해, 위험성 관련 의견 청취를...

2024-07-10 09:06
현대로템, 폴란드 PGZ와 신규 컨소시엄 합의서 체결

이번 신규 합의서 체결은 기존 컨소시엄 계약 시한이 지난달 만료됨에 따라 협력 연장을 위한 후속 절차로 진행됐다. 양사는 K2PL 2차 이행 계약 연내 체결을 위해 컨소시엄 간 협력을 가속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지난해 3월 처음 구성한 K2PL 컨소시엄은 2022년 7월에 현대로템과 폴란드 군비청이 맺은 총괄계약 내용을 기반으로 폴란드 현지 K2PL 전차 생산...

2024-07-10 08:55
‘임대2법 폐지’ 시동은 걸었지만…여소야대 입법 난맥상에 현실성 ‘물음표’ [전세시장, 임대차법 4년 후폭풍②]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임대 2법 폐지로 의견을 모으고 후속 절차를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박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 공식 입장은 임대차 2법의 원상복구”라며 “신규 전세 물건이 부족한 원인 중 하나가 임대차법인데 이를 완화할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에도 임대 2법을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 꼽고 폐지를...

2024-07-10 06:00
투자계약증권 투자자 보호 모범규준 마련…청약 한도 설정·기초자산 확인 절차 제공 등

항목별로 기초자산은 △청약 전후 기초자산 직접 확인 절차 혹은 대체적 방법을 투자자에게 제공 △기초자산 매입처·가격 및 발행인의 기초자산 자체 평가에 내재한 가정·한계점 및 제3자의 객관적 평가 자료 제시 △발행인의 기초자산 접근·통제 등 관리 체계마련 및 보험 가입으로 망실·훼손 대비 등이 수록됐다. 내부통제 항목에서는 △발행인은 발행주식 일정...

2024-07-10 06:00
교실 파고든 '딥페이크'…동급생‧교사까지 피해 확대 [학교는, 지금 ③]

이어 “학생들이 형사상의 고소를 하지 않고도 익명의 게시자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해 신속한 피해 구제가 이뤄져야 하는데, 국내에는 그런 절차와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피해 학생들은 가해자 특정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보고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4-07-10 05:00
17조 군인공제회, 주거래은행 선정 나선다…은행들 '눈독'

군인공제회 이달 16일 사업 설명회 개최…'최대 5년간' 수행 공무원연금공단도 주거래은행 입찰 진행…11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7조 원 규모의 자금을 굴리는 군인공제회가 새로운 주거래은행 선정 절차에 돌입한다. 앞서 공무원연금공단도 금고 입찰 진행에 나선 상황이어서 기관 영업을 둘러싼 시중은행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4-07-10 05:00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대한항공과 기업결합 반대" EU에 서한

대한항공은 연내 매각 절차를 마치고 최종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조는 "대한항공과 (기업결합 이후) 고용 및 처우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세 차례 접견을 요청했으나 무시당했다"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노동자들을 고용 불안에 떨게 하는 인수합병을 강행하려 한다"고 서한 발송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대한항공이 에어인천을...

2024-07-09 20:36
與당대표 후보들 “김 여사 사과했으면 총선 결과 달랐을 것”

나 후보는 “사법절차 진행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끌어내리기 전문”이라며 “제가 당대표가 되면 예전에 조국 전 장관 끌어내리듯이 확실히 끌어내리겠다. (이 대표에 대한) 국회의 제명 절차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후보는 “대한민국은 클래스가 있는 나라다. 결국, 시스템이 늦어도 목표로 간다”며 “위증교사라든가 선거법 1심 재판이...

2024-07-09 19:20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김정헌 대표변호사 영입

김 대표변호사는 ‘중국저작권법’과 ‘강제수사실무 절차론’ 등 다수의 책을 집필하기도 했다. 특히 ‘강제수사실무 절차론’은 검사 최초로 출판된 강제수사실무 전문 서적으로, 대학 교재로도 사용되고 있다. 김정헌 대표변호사는 “형사법 분야는 지난 20년간 매우 빠르게 변화해 왔고, 그에 따라 형사실무도 더욱 체계화되고 섬세해졌다. 이러한 변화를...

2024-07-09 17:33
'尹 탄핵 청문회'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고성 오간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절차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이날 회의는 초반부터 신경전이 발생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회의 시작 후 "기존에 상정하려 했던 4개 안건 이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면 동의서를 통해 여당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안건을 처리를 요청해왔다"며 "해당 안건은 후순위인 5·6항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2024-07-09 17:22
문닫은 싱가포르 대신 홍콩으로 가는 중국 부유층...'세금ㆍ비자ㆍ여행' 삼박자 들어맞아

익명을 요청한 소식통은 블룸버그에 “싱가포르의 자금세탁방지법 여파로 일부 은행은 고객 파악 절차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며 “싱가포르의 부유한 중국인들이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 있어 중국 부유층들이 굉장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적인 금융 허브인 싱가포르는 불법 자금 방지ㆍ범죄 예방 등을 위해...

2024-07-09 17:02
동인 공익委, 서초구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 및 일반 기업가들에게 절차와 컨설턴트를 연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이성보 동인 공익위원장은 “양 단체 간 협력으로 서초구 사회적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사회적 기업들이 겪고 있는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7-09 16:54
돌고 돌아 결국 홍명보, 그런데 문제는… [이슈크래커]

홍 감독의 내정 소식이 전해진 직후 곳곳에서 '감독 선임 절차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홍 감독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축협의 졸속 행정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 축협, 돌고 돌아 홍명보 선택한 이유는?…8개 항목 강조 축협은 7일 홍명보 감독을 신임 사령탑으로 내정한 데 이어 8일 공식 브리핑을 열고 선임을 공식 발표한 배경과...

2024-07-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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