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해 2011년 10월, 1심 재판부는 "한만호 씨의 검찰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고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는 민주당 이미경, 김상희, 김현, 전해철, 박남춘, 김경협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해 의총에서 발언한 20명의 의원 중 15명 의원이 바로 보고하고 처리하자는 입장이었으며, 원칙적으로 처리에 찬성하지만 절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의원은 박범계 전해철 문병호 이종걸 은수미 의원 등 5명이었다고 한다.
국회법에 따라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에...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13일 국정원 댓글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 2명과 외부조력자 등 총 3명은 지난해 8월27일부터 12월11일까지 3399개의 특정 글에 대해 반복적으로 추천과 반대 의견을 클릭했다.
전 의원은 "국정원이 소규모 게시판뿐만 아니라 대형 포털사이트에서도...
열람위원이자 친노인사인 전해철 의원은 23일 라디오방송에서 “이번 기록물 열람의 본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것”이라며 “오늘 오전에 새누리당과 마지막까지 협의를 하겠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고유권한인 열람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노무현 정부 폐기설에 대해선 “국정원에 1부를 보관하게 했는데 굳이...
새누리당 황진하 조명철, 민주당 박남춘 전해철 의원 등 여야 열람위원 4명은 이날 오전 10시 성남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마지막 검색작업을 벌였으나 대화록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들 위원들은 오후 3시 국회에서 열리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면서 대화록 존재여부에 대한 최종결론을 내린다.
만약 이날 오후 운영위원회에서 국가기록원 내 대화록이 없다고 최종 결론이...
새누리당 황진하 조명철, 민주당 박남춘 전해철 의원 등 대화록 열람위원 4명은 22일 오전 성남 국가기록원을 나흘째 방문해 최종 검색작업을 벌였으나 끝내 대화록을 발견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오늘도 대화록을 찾지 못했다”며 “오늘 오후에 운영위에 최종 내용을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 열람위원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운영위원회...
여야는 대화록 재검색 마지막날인 21일에도 대화록을 확인하는 데 주력해 대화록 존재 유무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 국가기록원을 방문한 여야 열람위원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왼쪽부터), 박남춘 민주당 의원, 황진화 새누리당 의원,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열람실로 향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새누리당 황진하 조명철, 민주당 박남춘 전해철 의원 등 4명의 열람위원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의 국가기록원에서 마지막 재검색에 나선다.
이어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관련자료 열람위원단'은 오후 국가기록원을 찾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재검색 결과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린다.
여야 열람위원단은 최종 확인작업을 마치는 대로...
이날 새누리당 황진하·조명철, 민주당 박남춘·전해철 의원 등 열람위원 4명과 여야가 2명씩 추천한 4명의 민간 전문가들은 제목과 본문 내용에 대한 열람을 이어간다.
대화록 찾기가 재검색 과정에서 어려움에 봉착하자 양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국가기록원에 전달한 청와대 업무관리처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을 복원해 대화록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새누리당 황진하 조명철, 민주당 박남춘 전해철 의원 등 4명의 열람위원들과 여야가 2명씩 추천한 4명의 민간전문가들은 이날 오후 대통령기록관에서 전날 합의한 재검색 방법을 통해 열람을 시작할 예정이다.
여야 열람위원들과 민간 전문가들은 전날 3시간여 동안 새로운 검색방식 등을 논의한 끝에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으로 국가기록원에 이관된...
민주당 열람위원인 전해철 의원도 “열람 방식에 대해서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방식에 대한 얘기를 여야가 나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전일 합의에 따라 새누리당 황진하, 조명철의원, 민주당 박남춘 전해철의원이 각각 2명의 민간전문가와 함께 회의록 찾기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측 전문가는 김종준 두산인프라코어 보안실장, 김요식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이날 국가기록원에서는 전일 여야간 합의에 따라 새누리당 황진하, 조명철의원, 민주당 박남춘 전해철의원이 각각 2명의 민간전문가와 함께 회의록 찾기에 돌입했다.
새누리당측 전문가는 김종준 두산인프라코어 보안실장, 김요식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보안실장이 참여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대통령기록물...
하지만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경찰청 보고를 먼저 받자며 순서 변경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의 조직적인 수사 은폐”라며 “경찰청 보고를 우선으로 하고 이후 법무부 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영선 의원도 “사건 현장에 있던 경찰의 보고를 먼저 듣고 이후 법무부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에...
열람위원은 새누리당 황진하 김성찬 심윤조 김진태 조명철 의원과 민주당 우윤근 전해철 홍익표 박남춘 박범계 의원 등 모두 10명이다. 여당은 주로 국방·외교 전문가를, 야당은 노무현정부 인사와 율사출신을 전면 배치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 해석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점쳐진다.
여야가 대화록 키워드를 선정한 것도 각자의 노림수가 깔렸다. 양당...
새누리당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귀태(鬼胎)’ 발언 문제로 남북정상회담 자료 열람 일정을 전면 취소한 12일 오전 홍익표 원내대변인이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전해철 의원, 홍익표 원내대변인, 박범계 의원. 노진환 기자 myfixer@
열람위원은 새누리당에선 황진하, 김진태, 심윤조, 김성찬, 조명철 의원이, 민주당에선 우윤근, 홍익표, 전해철, 박범계, 박남춘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황진화, 우윤근 의원은 양당의 열람 위원 간사 역할을 맡기로 합의했다.
앞서 오전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귀태’ 발언을 한 민주당 홍 의원이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에선 황진하, 김진태, 심윤조, 김성찬, 조명철 의원이, 민주당에선 우윤근, 홍익표, 전해철, 박범계, 박남춘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황진화, 우윤근 의원은 양당의 열람 위원 간사 역할을 맡기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열람에 대해 ‘최소 열람, 최소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10일 이내에 열람해 운영위에 보고하기 했다. 다만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이번 제정안은 정부안에 전해철 의원이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한 법안 내용이 일부 수정ㆍ반영됐다. 커버드본드 발행 목적에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명시했으며 커버드본드 발행이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자에게 어느 정도 수혜가 됐는지 분기별 평가해 공시토록 하는 점이 반영됐다.
또 기초자산집합(Covered Pool)에 선박, 항공기 등 우량자산 대출채권과 3개월...
민주당은 전투력이 강한 박지원, 신경민, 서영교 의원을 비롯해 박범계, 전해철, 최원식 의원 등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됐다. 판사 출신인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법사위 소속이다.
법사위 소관부처로는 법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 7개 기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