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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톺아보기] ⑦부동산…사라진 ‘개발공약’, 힘 받은‘서민주거안정’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과 전셋값만 올릴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홍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구당 평균 2억 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했을 때 공공 건설 임대 10만 가구를 공급하는 데 20조 원이 필요하지만 재원 대책은 미흡하다”며 “시장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가격제한 정책보다는 공급과 수요...

2017-05-02 10:46
4월 전국주택가격, 매매·전세가 ‘오르고’ 월세가격 ‘내리고’

30일 한국감정원이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대비(3월 13일 대비 4월 10일 기준) 매매가격은 0.10% 상승, 전월세통합은 0.03% 상승, 전세가격은 0.07% 상승, 월세가격은 0.03% 하락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매매가격의 경우 11.3 대책과 금리 상승 및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기조의 불확실성 등으로 관망세가 이어진...

2017-04-30 12:18
서울 아파트 1분기 거래량… 매매 줄고 전세 늘어

지난해 11·3대책 이후 약세를 보였던 강남권 재건축 거래가 2∼3월에 다소 늘어나기 시작한 영향이다. 특히 잠실 주공5단지, 둔촌 주공아파트 등 재건축 단지의 거래가 많았던 송파구와 강동구는 1분기 전체 거래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총 5만1054건으로 작년 1분기 전체 거래량(4만6182건)을 넘어섰다. 1, 2월 전월세...

2017-03-30 13:00
‘12만 가구’ 임대아파트 노려볼까

여기에 지난 1월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39.9%(국토교통부 자료 기준)로 2년 전인 2015년 1월 36.4% 보다 3.5%포인트 증가했다. 11·3 부동산대책 발표로 부동산시장이 냉각되고, 입주폭탄과 미국발 금리인상 등의 불확실성이 산재해 있는 것도 뉴스테이, 행복주택 등에 대한 관심을 부추기고 있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주거불안 없이...

2017-03-14 10:31
2월 전국주택 매매가 4개월 연속 상승폭 줄어···월세 하락 이어가

01% 상승, 전월세통합은 0.01% 상승, 전세가격은 0.03% 상승, 월세가격은 0.01% 하락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의 경우 올해부터 시작된 집단대출 규제 영향으로 신규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가운데 사업추진이 빠른 일부 재건축단지와 교통 환경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11.3 대책과 대출금리 상승...

2017-03-02 13:16
윤관석 “주택임대차 보호제 도입 위한 연구용역 재실시해야”

지난 19대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 제출된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임대료 규제의 효과 등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할 경우 추가 임대료가 상승하고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당시 연구용역 자문을 맡은 전문가들은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한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김남근...

2017-02-24 20:12
3월부터 전ㆍ월세 대출한도 늘린다… 기금 2조2000억 확대

최 차관은 “2월 소비심리가 소폭 개선됐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가계소득 증가세도 둔화되는 등 내수 여건이 위축된 상황에서 내수활성화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요 과제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방안에서 발표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의 조기정착을 위해 ‘일ㆍ가정양립 우수기업’...

2017-02-24 10:53
1월 전국 주택가격 매매·전세 ‘오르고’, 월세 ‘내리고’

31일 한국감정원이 2017년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 대비(12월 12일 대비 1월 9일 기준) 매매가격은 0.02% 상승, 전월세통합은 0.00% 보합, 전세가격은 0.03% 상승, 월세가격은 0.02% 하락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매매가격을 보면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오름세를 나타내다 11.3대책 등으로 지난달 하락 전환된 강남4구의 하향세가...

2017-01-31 11:27
65세이상 신규 취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이 때문에 2003년에 마련된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에게만 연령, 전월세금, 자동차 등 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교육부는 입시 위주에서 실무 중심으로의 방향성 전환 정책을 집중 추진한다.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시험을 보지 않는 대신, 토론·실습이나 직장 체험활동 등의 진로교육을 받는 자유학기제...

2017-01-09 10:11
지난해 전국주택 매매·전세가 ‘오르고’, 월세 ‘내리고’

07% 상승, 전월세통합은 0.04% 상승, 전세가격은 0.08% 상승, 월세가격은 0.02% 하락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지난 12월을 보면 매매가격은 국내외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청약 1순위·재당첨 제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11.3대책 및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른 규제와 대출금리 상승, 계절적 비수기로 인한 수요 감소 등 여러...

2017-01-02 09:52
민주당 “전·월세상한제로 깡통전세 줄여야”

윤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가와 주택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비판이 있는데, 전·월세상한제가 계약자유 원칙에 위배된다는 건 잘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식시장에도 상한가와 하한가 있어 급등락할 경우 사이드카나 서빗크레이커라는 다양한 시장보호제도를 갖추고 있다”며 “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주식시장은...

2016-12-20 11:08
윤호중 “내년 한시적으로 상가ㆍ주택 전월세 동결 조치 검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15일 “내년 한해 상가와 주택에 대한 전월세 동결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렇게 해서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전월세 부담 문제를 해결한다면 자영업자에게도 큰 희망이고 특히 청년 세대에게 주는 희망이 클 것”이라고 했다. 황교안...

2016-12-15 09:43
11월 매매 상승폭 ‘줄고’ 전세 상승폭 ‘늘고’··· 준전세 강세

30일 한국감정원이 2016년 1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 대비(10월 10일 대비 11월 14일 기준) 매매가격은 0.15% 상승, 전월세통합은 0.09% 상승, 전세가격은 0.15% 상승, 월세가격은 0.00% 보합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매매가격은 10월까지 가을이사철 수요로 상승세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11·3대책 발표 이후 서울 강남4구 등 주요...

2016-11-30 11:00
"서울 청년층 월세 부담 비청년층 대비 2.7배…전세보증금 없어 비싼 월세로"

지난 2분기 기준 자치구별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해 순수월세로 환산해 이를 연령대별로 비교해보면 서대문구에서는 청년층(㎡당 2만7000원)은 비청년(1만원)에 비해 최고 2.7배 더 많이 부담하고 있었다. 서울 자치구 21곳의 평균치를 파악한 결과 청년층의 3.3㎡당 월세는 2만 2000원으로 비청년층(1만 7000원)보다 높았다. 이원욱 의원은 "목돈이 없는...

2016-10-11 17:14
[박근혜정부 부동산정책]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정책 긍정적… 효과 없는 규제책은 손봐야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전월세 대책의 부재나 지나친 부양 정책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문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규제 정책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대책을 이렇게 많이 내놓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대책을 너무 자주 내놓다 보니 시장이 그때만 잠깐 반응하고 지속적이지 않았고...

2016-10-05 10:01
경실련 "서울에서 아파트 사려면 16년동안 가구소득 모아야"

경실련은 "생활비 등을 제할 경우 소득으로 집을 살 수 없는 서민들이 대다수로, 이들을 위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세입자 보호대책 도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란 전월세 계약갱신시 인상률을 5%로 제한해 세입자들이 빚을 내 전세값을 올려줄 수밖에 없는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2016-09-12 17:59
[가계부채대책 전문가 진단]“택지공급 물량 조절 장기대책…당장 가계빚 못잡아”

정 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주거비용 증가’에서 찾았다. 그는 “집을 안 사도 되는 사람들이 저금리에 대출을 받아서 주거비용을 늘리고 있다”며 “전월세 상환제 등을 통해 전세가격을 억제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필요한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2016-08-26 10:46
변재일 “기준금리 인하, 전세값 상승할 것…서민대책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14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저금리 현상이 계속 된다면 전세값이 상승하고 전월세 전환도 가속화 될 것이다. 때문에 서민들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정부차원의 정책적 조치를 당부했다. 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시중금리를 0.25% 인하했는데 투자와 소비...

2016-06-14 10:01
[이필상칼럼] 20대국회,경제협치 선언하라

무슨 일이 있어도 청년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주거대란이 심각하다. 전월세가 치솟아 서민들이 살 곳이 없다. 설상가상으로 가계부채가 1200조원을 넘어 천정부지로 늘고 있다. 생활비, 교육비, 이자상환 등을 위한 생계형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가계소득 증가, 전월세의 안정화, 부채구조 조정 등의 정책이 시급하다. 4·13 총선은...

2016-06-07 10:33
4월 주택종합 전월세전환율 6.8%···하락 전환

8%로 가장 높으며 제주(7.8%→7.1%), 강원(10.1%→9.9%), 경북(12.0%→11.8%) 등이 지난달 대비 하락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전월세 전환율 인하(기준금리+α, 5.5%)와 ‘주택 임대차 분쟁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통과, 주거비 경감방안 대책 발표로 향후 주택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2016-06-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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