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부동산정책]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정책 긍정적… 효과 없는 규제책은 손봐야

전문가 평가와 향후 과제

부동산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가장 눈에 띄는 정책으로 ‘뉴스테이’를 꼽았다.

뉴스테이는 의무 임대 기간인 최소 8년 동안 상승률이 5% 이하인 임대료를 납부하며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다. 전세 공급이 줄고 월세가 증가하자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5년부터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다. 공공임대와 달리 주택 규모에 규제가 없고 입주 자격에도 제한이 없다.

사업 초기 민간 기업들도 반신반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성공적이라는 반응이 나오자 각 건설사들은 물론이고 금융권까지 나서며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박근혜 정부 2~3년 차부터 행복주택과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정책을 새롭게 강화했는데 이건 상당히 전향적”이라며 “보수정권으로서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 거래활성화, 공급확대 쪽으로만 매진하다가 이런 정책을 폈다는 것은 좋은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도 “박근혜 정부에서 내놓은 뉴스테이가 다른 정부 때 없었던 새로운 정책으로서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경쟁력 있는 정책이었던 거 같다”고 평가했다.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뉴스테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개선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뉴스테이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점”이라며 “당초 취지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이라고 하지만 최근 가격이 너무 치솟고 있고 민간이 하다 보니 가격 조절기능이 없어서 나중에 가격 핸들링이 안 될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기존 임대주택의 경우 주변 집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주변 거주자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지만 최근 뉴스테이는 오히려 주변 시세를 올리는 기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전월세 대책의 부재나 지나친 부양 정책으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문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규제 정책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대책을 이렇게 많이 내놓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대책을 너무 자주 내놓다 보니 시장이 그때만 잠깐 반응하고 지속적이지 않았고 분양가 규제를 없애지 않아 나머지 규제도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이는 동전의 양면 같아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전월세 부분에 대한 정책이 전혀 없어 이 부분에서는 0점”이라며 “정책이 월세, 임대주택에 맞춰져 있다 보니 결국 서민들은 대출 받아서 집 사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 집값 급등 등의 문제가 일어났다”고 해석했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남은 임기에 특별한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시장 안정에 주력할 것을 주문했다.

박 연구위원은 “남은 기간은 시장안정이 가장 필요하다”면서 “아직까지 집값은 시장에서 허용하는 지지선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만 적절하게 관리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연구실장도 “지금 시점에서는 특별한 정책보다는 시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수요에 따라 공급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율적으로 시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정책들을 내실화하고 근원적인 대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정부 역할은 시장가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 주거복지와 중산층 주거안정에 포커스를 맞춰 움직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강남 재건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 교수는 “강남 재건축 문제도 결국은 분양가 문제인데 노무현 정부 당시 많은 문제가 결국은 여기서 나왔다”면서 “적정 가격 수준에 분양가격이 형성될 수 있게 하고 전매를 못하도록 해 실수요자들이 적정 수준에서 분양 받고 거래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