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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1심 각하…"항소할 것"
    [종합]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1심 각하…"항소할 것"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이춘식 씨를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1인당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제철이 배상을 미루자 법원은 2019년 1월 피해자 변호인단이 제출한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피엔알(PNR) 주식 8만1075주에 대한 압류 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2021-06-07 15:19
  •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기업 16곳 상대 손배소 1심 각하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기업 16곳 상대 손배소 1심 각하
    이에 재판부는 "이미 두 차례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사건으로 법리가 다 정리됐다"며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이춘식 씨를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1인당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1-06-07 14:23
  • 일본 기업 16곳 상대 강제징용 소송 이번 주 1심 선고
    일본 기업 16곳 상대 강제징용 소송 이번 주 1심 선고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이춘식 씨를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1인당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일본제철이 배상을 미루자 법원은 2019년 1월 피해자 변호인단이 제출한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피엔알(PNR) 주식 8만1075주에 대한 압류 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2021-06-06 11:10
  • 법원, '강제 징용' 일본제철 압류자산 현금화 절차 진행
    법원, '강제 징용' 일본제철 압류자산 현금화 절차 진행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일본제철은 판결 후 배상 절차를 밟지 않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PNR 주식에 대한 압류신청을 승인했다. 같은 달 9일에는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법원은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송달 절차를 시작했지만 일본...
    2021-05-13 15:47
  • 전합 “민간투자 계약 이행됐다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해지 못해”
    전합 “민간투자 계약 이행됐다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해지 못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6일 A 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대전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 사는 2008년 대전광역시와 지하주차장 등 운영사업을 두고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A 사는 B 사에 145억 원을 대출해줬다. A 사가 2013년 11월 파산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이...
    2021-05-06 18:14
  • 전합 “분묘기지권 취득했어도 땅 주인 요구하면 사용료 내야”
    전합 “분묘기지권 취득했어도 땅 주인 요구하면 사용료 내야”
    20년 이상 조상묘를 관리해 분묘기지권을 취득했더라도 땅 주인이 요구하면 토지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29일 A 씨 등이 B 씨를 상대로 낸 지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문제가 된 땅에는 1940년 사망한 B 씨의 조부와 1961년 사망한 부친의 분묘가 설치돼 있었다. B 씨는 현재까지 이를 수호...
    2021-04-29 16:40
  •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마무리…'관행' 감찰 남아
    '한명숙 모해위증' 의혹 마무리…'관행' 감찰 남아
    한 전 총리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된 후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한 재소자는 당시 수사팀이 동료 재소자들을 압박해 한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하게 했다고 폭로했다. 대검이 이에 대한 진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2021-03-21 13:00
  • [종합]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종료…불기소 결론
    [종합]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종료…불기소 결론
    한편 한 전 총리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된 후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한 재소자는 당시 수사팀이 동료 재소자들을 압박해 한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하게 했다고 폭로했다. 대검이 이에 대한 진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1-03-20 00:46
  •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13시간여 만에 종료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13시간여 만에 종료
    한편 한 전 총리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된 후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한 재소자는 당시 수사팀이 동료 재소자들을 압박해 한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하게 했다고 폭로했다. 대검이 이에 대한 진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021-03-20 00:16
  •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시작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시작
    한 전 총리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된 후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한 재소자는 당시 수사팀이 동료 재소자들을 압박해 한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하게 했다고 폭로했다. 대검이 이에 대한 진정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2021-03-19 10:39
  • 전합 “피해자 과실 책임 치료비 건강보험공단 함께 부담해야”
    전합 “피해자 과실 책임 치료비 건강보험공단 함께 부담해야”
    상대방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 만큼의 치료비를 부담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분담해야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전합(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18일 피해자 A 씨가 가해자 B 씨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보험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21-03-18 18:05
  • 전합 “등록무효 확정 전이라도 유사 상표 사용은 상표권 침해”
    전합 “등록무효 확정 전이라도 유사 상표 사용은 상표권 침해”
    등록무효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먼저 출원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다면 상표권 침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그동안 등록된 상표의 경우 무효나 취소가 확정되기 전까지 선(先) 출원 상표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그동안의 판례를 뒤집었다. 전합(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18일 상표권자 A 씨가 유사 표장을 사용한 B 사를...
    2021-03-18 16:50
  • 전합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전합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고용노동법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 청구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거부한 행정청 판단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판단이 나왔다. 전합(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18일 A 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등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4년...
    2021-03-18 15:42
  • [종합]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종합]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모해위증교사 의혹 22일 공소시효 만료 한 전 총리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된 후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한 재소자는 당시 수사팀이 동료 재소자들을 압박해 한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하게 했다고 폭로했다. 그가 낸 진정은 법무부에 접수돼...
    2021-03-17 17:32
  • 헌재, 예비군 훈련 거부 처벌 위헌제청 각하…"법원이 판단할 문제"
    헌재, 예비군 훈련 거부 처벌 위헌제청 각하…"법원이 판단할 문제"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법원에서 살필 문제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문제는 심판 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가 아니라 진정한 양심에 따른 거부에 해당하는지 법원의 구체적 판단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제청 법원들은...
    2021-02-25 14:47
  • '이사회 결의' 확인 않고 계약…전합 "계약 유효"
    '이사회 결의' 확인 않고 계약…전합 "계약 유효"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A 사가 B 사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사는 B 사 대표이사 C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시행대행사 D 사에 30억 원을 빌려줬다. 그러면서 D 사가 갚지 못하면 B 사가 대신 채무를 변제한다는 계약을 했다. C 씨는 대표이사로서 이에 서명했다. D 사가 돈을 갚지 못하자 A...
    2021-02-18 16:35
  • 명의 빌려준 아파트 맘대로 처분…대법 “횡령 아냐”
    명의 빌려준 아파트 맘대로 처분…대법 “횡령 아냐”
    실제 소유권이 아닌 명의만 이전하는 ‘명의신탁’으로 받은 아파트를 임의로 팔아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8일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횡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3년 12월 명의만 빌려달라는 B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소유권 이전...
    2021-02-18 16:01
  • 임직원이 돈 빼돌렸는데 회사에 법인세 가산…전합 “위법”
    임직원이 돈 빼돌렸는데 회사에 법인세 가산…전합 “위법”
    예상할 수 없었던 임직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법인에 40% 가산세 제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합(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18일 A 사가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A 사 임직원이 회사 거래처인...
    2021-02-18 15:46
  • 임종석, "주사파 대부" 지만원 상대 손배소 사실상 패소
    임종석, "주사파 대부" 지만원 상대 손배소 사실상 패소
    재판부는 "정치·이념적 논제에서 통상적인 수사학적인 과장이나 비유적 표현까지 금기하고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간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 씨는 2017년 7~9월 뉴스타운에 '8월의 시국' '주사파로 꾸린 정부, 적화통일 꿈 깨라' '청와대는 점령군 사령부'라는 제목으로 글을...
    2021-02-17 14:46
  • 대법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처벌 못해"…첫 판단
    대법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처벌 못해"…첫 판단
    다만 이는 모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선고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1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경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예비군법은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2021-01-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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