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동안 4만∼5만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아 돈을 가로챈 역대 최대 규모의 다단계 사기범죄다.
조씨 일당이 빼돌린 돈은 사업망이 전국 각지에 얽혀 있는데다 피해자도 워낙 많아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대략 3조5천억∼4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는 피해금액 2조1천억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다단계 사기'로 꼽혔던 제이유 그룹 사건의 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 인천 계양구에서 중개업자가 오피스텔 주인으로부터 월세계약을 위임받아 놓고 25가구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 9억원을 가로챈 사기사건이 발생했다. 피해를 입은 25가구는 1억원을 나눠 배상 받을 수 있어 가구당 400만원만 돌려받을 수 있다.
빠르면 올 연말부터 중개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한 1억원을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그동안...
이는 공인중개사가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대인 명의를 도용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최근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 구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러한 사기 피해로 전 재산을 잃은 영세민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지 않고 생활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