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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정식 개소…임시개소 후 612건 상담 진행

센터에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인천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관계기관과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상담,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구조 안내 등을 제공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정부가 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이 실질적으로...

2023-03-13 06:00
“긴급주거 선택권 및 금융지원 확대”…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피해 임차인 긴급거처 지원을 개선한다. 그간 정부는 피해 임차인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을 시세 30% 수준으로 공급해왔으나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 거주주택 면적 이하에만 입주할 수 있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피해 임차인이 월세를 매월...

2023-03-10 11:00
[종합] 2월까지 재정 등 100조 투입...383조 집행 가속화

아울러 쪽방 등 비정상거처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지원 등의 사업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즉시 집행이 가능한 계속사업·이월사업 중심으로 집행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설계적정성...

2023-03-06 09:09
정부, 상반기 역대 최대 383조 원 신속 집행 총력

아울러 쪽방 등 비정상거처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지원 등의 사업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즉시 집행이 가능한 계속사업·이월사업 중심으로 집행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설계적정성...

2023-03-06 08:00
물가·민생 안정 위해 상반기 383조 푼다...역대 최대

정부는 서민·청년의 생활 안정을 위해 31조1000억 원을 투입해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융자(1660억 원), 에너지 바우처(2910억 원), 생활비 대출(897억 원) 등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715억 원), 장애수당(2150억 원), 기저귀·분유 바우처(382억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136억 원), 국가유공자 대부관리(48억 원) 등 총...

2023-02-21 10:00
“이태원 추모공간·공공요금 인상” 논의 본격화…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개최

주민과 전세 사기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꼽았다. 이번 회기 핵심 논의 중 하나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다. 조례안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희생자와 유가족·부상자 등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희생자 추모 행사 및 추모 공간 조성, 피해자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모임 지원...

2023-02-20 15:35
수요자 10명 중 4명, “올해 시급한 부동산 과제는 가격 안정”

재산 피해도 크고 관심이 많은 만큼 수요자들 역시 가장 기대되고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모든 연령대에서 1위 응답이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으로 나타났으나 2위 응답은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30~40대는 올해 기대되는 정책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1년 한시적 운영’을 두 번째로 꼽았고, 나머지 연령대는 ‘다주택자...

2023-02-20 10:29
[비상경제회의] 정부, 도로·철도 등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전세 사기 피해자 저리 융자와 청년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확대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임대료가 시세 대비 30~90%인 공공임대 주택을 10만 호 이상 공급하는 등 주거 안정에도 나선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106만5000호에 대한 임대료 동결조치도 1년 연장한다. 또한, 상반기 학자금 대출금리(1.7%)를 동결하고,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2023-02-15 12:15
[전문] ‘2차 조사 입장문’ 이재명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로워”

며칠 전 만난 전세사기 피해자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어렵게 집을 구한 지 한 달 만에 전세사기를 당한 사회초년생, 보증금을 전부 날리게 생겼는데 임대인까지 사망해 발만 동동 구르는 신혼부부, 보증금을 지키겠다며 임대인 세금을 대신 내러 다니는 피해자까지. 치솟는 대출이자 걱정에 제2,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밤잠 설치는 국민들이 전국에서 고통을...

2023-02-10 11:39
주거활동가 출신 권지웅 “안심전세 앱, 사전예방은 기만…중개인 역할 높여야”

그는 “전세 사기로 곤혹을 치르는 사람들은 부지런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된 것이 아니다. 속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를 본 것”이라며 “계약하기 전에 임차인인 전세 주택의 사기 위험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으로 중개인의 역할을 높일 것을 제언했다. 그는 “△국세 미납,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서...

2023-02-03 10:53
[일문일답] 원희룡 "문재인 정부 원인제공한 '전세사기'…정상화 대책 마련할 것"

해당 대책에는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3대 핵심 전략을 설정해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음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계자와 일문일답. Q. 악성 임대인 정보를 ‘안심전세앱’에 넣으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나. 법이 개정돼야 한다. 다만 사전적인 조치로 임대인이 스스로 동의하면...

2023-02-02 15:14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해당 대책에는 △전세사기 예방 △피해 지원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3대 핵심 전략을 설정해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그간 문제가 됐던 무자본 갭투자를 막고, 악성 임대인의 퇴출을 위해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기준 전세가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하기로 했다. 다만 서민 임차인 보증료...

2023-02-02 14:58
원희룡 "전세사기는 문재인 정부가 원인 제공"

전세사기의 피해자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에서 원인이 제공되고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민생 보호와 임대차 시장 정상화를 위해 대책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가입 기준 개편...

2023-02-02 13:35
추경호 "보증대상 전세가율 90%로 하향…무자본 갭투자 근절"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하루빨리 피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해 긴급 저리대출지원의 보증금액과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공임대 등을 활용한 긴급거처도 추가 제공토록 하겠다"고...

2023-02-02 10:55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출요건 완화ㆍ대환 상품도 신설"…정부, 두터운 지원 나선다

현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향후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5월부터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지방은 '1억5000만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할 계획이다. 피해자들을 위한 '원스톱 법률서비스...

2023-02-02 10:30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임차인 피해 막는다

서울시가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추가 대응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 서울시는 전날인 1일부터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돕는 ‘전·월세 종합지원센터’가 확대 운영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기존에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전세가격상담센터에서 제공하던 전·월세 가격상담, 분쟁조정에 전문적인...

2023-02-02 06:00
[포토] '오늘부터 전세사기 피해 상담 시작합니다'

31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에 임시 개소한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상담센터에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이날 개소한 센터에서는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발급, 금융·긴급 주거지원, 법률 상담, 법률구조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2023-01-31 10:50
[포토] 전세피해지원상담센터 찾은 피해자들

31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에 임시 개소한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상담센터에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이날 개소한 센터에서는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발급, 금융·긴급 주거지원, 법률 상담, 법률구조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2023-01-31 10:50
[포토]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상담센터에서 피해자 상담합니다'

31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에 임시 개소한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상담센터에 사기 피해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 이날 개소한 센터에서는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발급, 금융·긴급 주거지원, 법률 상담, 법률구조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2023-01-31 10:50
[포토] 오늘부터 전세피해지원상담센터 개소

31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더샵 부평센트럴시티 상가에 임시 개소한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상담센터에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이날 개소한 센터에서는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발급, 금융·긴급 주거지원, 법률 상담, 법률구조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2023-01-3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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