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공공전세주택(9000가구)과 신축 매입약정(2만3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7000가구) 등 신축 전세 계획 물량은 빠른 속도로 공급하고, '모듈러 주택'(조립형 주택)에 대한 용적률·건폐율 등을 최대 15%까지 완화해 주택 공급을 촉진한다.
내년 계획된 공공임대주택 14만 가구의 입주 시기를 최대한 줄이고, 전세 수요 분산을 위해 3기 신도시와 올해 '2·4 주택...
추가로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도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매입약정 방식으로 확보한 신축 매입임대와 공공전세주택도 본격적으로 공급한다. 이와 별개로 내년 하반기 매입이 계획된 주택 중 약 3000가구의 매입 시기를 1분기로 앞당긴다. 조기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도록 각 지역본부의 매입임대 공급조직 개편도 함께...
서울주택공사(SH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 등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 장기전세 주택 등으로 공급한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공공주택 입주민들은 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만 부담하면서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어 통학·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신안산선은 개통준비가 빠르게...
철도역사 공공주택 복합개발은 철도사업자가 철도역을 건물형으로 건설하면서 하부층은 철도출입구, 상부층은 주택으로 복합개발하면 서울주택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이 주택을 매입해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 장기전세 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역사 복합개발을 통해 초역세권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만일 이들을 모두 투기꾼으로 인식하고 옥죈다면 결국 전세 시장은 씨가 말라버리지 않을까요?
물론 다주택자 중에 투기꾼들도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갭투자를 이용해 많게는 수백~수천 가구를 매입해 무리하게 주택임대사업을 하다가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죠. 분양권 프리미엄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모든 다주택자를...
미성년자 대부분은 ‘가족 찬스’와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를 통해 주택 구입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이후 4년간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주택 552건, 1047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이 중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이번에 발표된 단기 추진과제에는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건설임대 공급 △공공입대 공급 △매입·전세임대 공급 △고속열차 할인대상 확대 △문화시설 할인대상 확대 △국립수목원 이용료 면제대상 확대 △공항주차장 할인대상 확대 등 9개 사업이 담겼다. 국가장학금, 아이돌봄서비스, 고속열차 할인, 문화시설 할인...
정부의 전세대책 참여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도 마련했다. 그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임대매입약정을 맺은 민간 사업자가 과밀억제권역에서 준주택을 건설할 경우 기존 취득세에 더해 최대 2배의 취득세를 부담해 왔다. 앞으로는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 중과세율에서 배제된다. 또 민간사업자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형 주거 서비스를...
그간 LH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국민·영구임대주택 등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한 결과 현재 약 7500여 명의 국가유공자가 LH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특히 하남 미사의 한 단지에는 145가구의 유공자 가족이 거주 중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그 후손이 더욱...
공공임대주택은 지구를 지정해 제공하는 건설형 임대주택 60만 호와 매입·전세임대주택 25만 호, 도심 재개발·재건축 통한 5만 호, 영구주택단지 재건축 통한 10만 호로 세분화했다. 또 도심지의 국공립 학교 부지를 활용해 1∼5층은 학교로, 그 이상은 주거공간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공공분양주택은 토지임대부 등을 통한 반값주택 15만 호와 공급가격의...
정 전 총리는 공공임대 100만 호에 대해 “건설형 임대 60만 호, 매입·전세임대 25만 호, 도심 재개발의 개발이익 환수로 5만 호, 기존 영구주택 단지 재건축으로 10만 호를 각각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도심지의 국공립 학교 부지를 활용해 1∼5층은 학교로, 그 이상은 주거공간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런 방식으로 서울에서만 임대주택 20만 호가...
정부는 작년 11월 공공전세 공급과 공공임대 공실 활용, 신축 매입약정 등으로 전세 대란을 잡겠다는 내용이 담긴 전세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신축 매입약정 체결 건수는 4300가구로 정부가 세운 상반기 공급 목표치(7000가구)의 61.4% 수준이다. 공공전세 주택은 약정 계약 건수가...
미분양 주택 매입 등에도 3조4141억 원을 사용, 건설사가 유동성을 확보하도록 도왔다.
HUG는 지금도 또 다른 경제 위기를 대비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열심이다. 안정적인 보증 이행을 위해 지난달 말까지 여유자금 6조6976억 원도 확보해뒀다.
지난해부터는 주택 분양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ㆍ임대보증금 보증(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주지...
규제 피한 지방 1억 미만 아파트 거래 기승, 경남 김해 8.3% 올라수도권 자녀 명의 갭투자 10배 늘어…공급 과잉 '깡통전세' 주의
아파트 전셋값 급등세가 지속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가 꿈틀거리고 있다. 지방에선 소액으로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투자자들이, 서울에선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과 기대감을 가진 수요자들이 갭투자에...
최근 매매 내역이나 현재 나와있는 매물도 없어 시세를 확인할 수 없지만 전세는 35억 원, 월세는 보증금 25억 원에 임대료 400만 원선이다. 이 총괄프로듀는 이 아파트를 2015년 38억9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단지의 전용면적 248㎡짜리는 지난 5월 49억 원에 매매됐다.
상지리츠빌카일룸을 건설한 상지건설은 이 단지를 고급 빌라라고 소개하고...
최 전 원장 캠프의 김영우 상황실장도 "딸에게 돈을 빌려주고 상환 받는 일, 또 불가피한 상황에서 반전세로 방을 임대해준 것을 '부모찬스'라고 하면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며 "공직자 재산신고 할 때 다 포함된 내용인데 더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의 두 딸 외에 입양된 아들 문제에 대해서도 여권이...
3년 만인 지난해 정부는 갑자기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매입임대(8년)를 폐지한 뒤 올 5월 민간 매입임대까지 없앴다. 임대사업자는 하루아침에 투기꾼으로 몰렸다.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중과세 면제를 등록말소 후 6개월로 줄였다 임대사업자가 반발하자 재검토하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 대상인 상위 2% 기준을 억 단위로 반올림해 정하기로 한 방식도 바꾸겠다고...
기대감과 전세 물량 축소로 집값과 전셋값을 모두 끌어올리면서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자로 만들어낸 뒤 폐기된 것"이라며 "정책의 정교함이 없었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에서도 갈지자(之) 행보가 이어졌다. 임기 초기 제도를 권장하다가 다주택자에 꽃길을 깔아준다는 비난에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단기 임대와 아파트 매입임...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광역 시·도별 연령대별 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10대가 서울에서 보증금 승계 및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한 것은 모두 69건이었다. 작년 동기(7건) 대비 10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10대가 갭투자로 주택을 매입했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일부 돈을 증여받고 전세보증금으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이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Ⅱ는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