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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최대 ‘업무정지 2년’ 등 징계
    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감정평가사 최대 ‘업무정지 2년’ 등 징계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전세사기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최근 5년간 감정평가서를 통해 HUG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나 보증사고가 난 1203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건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후 조사결과에 따라 징계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전세사기에 가담하여 청년...
    2023-03-23 06:00
  • 원희룡 장관, “미분양 10만 가구까지 각오…대세 반전은 아직”
    원희룡 장관, “미분양 10만 가구까지 각오…대세 반전은 아직”
    관망세가 아직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실수요인 전세, 월세가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하방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미분양 대책과 관련해 원 장관은 “민간이 너무 위축돼있을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물량을 당겨서 분양하는 등 변동의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3-21 11:03
  •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여부 오늘 발표…20일 유력
    대중교통 마스크 해제 여부 오늘 발표…20일 유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날 오전 회의를 통해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를 결정한다. 이번 결정은 1월 30일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약국 등의 장소를 제외한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현재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대중교통 수단은 △버스(전세버스 등 포함) △철도...
    2023-03-15 08:42
  • [기자수첩] ‘낮은 곳’도 신경 쓰자
    [기자수첩] ‘낮은 곳’도 신경 쓰자
    최근 논란이 계속된 빌라 전세사기 문제가 그렇다. 정부는 뒤늦은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원인은 이전 정부로 돌리기 바빴다.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화재사건도 마찬가지다.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구룡마을은 이번처럼 재해가 있을 때마다 개발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다. 그러나 관심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또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렇게 최악의...
    2023-03-15 06:00
  •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정식 개소…임시개소 후 612건 상담 진행
    인천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정식 개소…임시개소 후 612건 상담 진행
    이들은 법률상담, 전세피해 확인서 심사 및 발급,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구조 안내 등을 제공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정부가 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이 실질적으로 피해임차인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 일선인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3-13 06:00
  •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이복현 금감원장 총선 출마설 나오는 배경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이복현 금감원장 총선 출마설 나오는 배경은
    KB국민은행은 이날 1000억 원 이자를 깎아주겠다는 상생경영 대책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까지 전 가계대출 상품 금리를 0.3~0.5%p 인하한다. 이달 중에는 저신용 취약차주의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제2금융권 대출 전환 상품인 ‘KB국민희망대출’을 5000억 원 규모로 출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 원장의 광폭행보에...
    2023-03-13 05:00
  • “전세사기 막자”…강북구, 전세사기 예방 교육 시행
    “전세사기 막자”…강북구, 전세사기 예방 교육 시행
    서울 강북구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민원상담센터 개설 등 전세사기 예방 강화 대책에 따라 구민 주거 안정화 지원에 나선다. 구는 지난달 7일 동주민센터 주택임대차 신고 담당자 13명을 대상으로 정주권 확인제도 및 등기사항 확인 안내, 전세사기 예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강북구 부동산시세안내팀도 새로이...
    2023-03-10 09:07
  • “전세사기 척결 위해 환골탈태 해야”…한공협,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전세사기 척결 위해 환골탈태 해야”…한공협, 대규모 결의대회 개최
    행사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세사기 대책 중심에는 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도 함께해야 한다”며 “협회의 법정단체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회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세부 대책도 발표했다. 앞서 협회는 1월 11일 결의대회 당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에...
    2023-03-07 15:28
  • 국토부, 경찰청과 주택・중고차 가짜매물 특별단속 시행
    국토부, 경찰청과 주택・중고차 가짜매물 특별단속 시행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난달 전세사기 관련 대책회의에서 주택과 중고차 가짜매물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국토부와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에 기반한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한다. 동시에...
    2023-03-01 09:00
  • “노예 같은 삶, 못 벗어날까 걱정”…청년 옥죄는 ‘청년’ 전·월세대출①[고금리 청년주의보]
    “노예 같은 삶, 못 벗어날까 걱정”…청년 옥죄는 ‘청년’ 전·월세대출①[고금리 청년주의보]
    출시 당시에도 보증금 대출은 2.8% 내외, 월세 자금은 2.6% 내외로 일반 전세대출 금리보다 낮다는 점이 홍보됐다. 심지어 작년까지만 해도 2%대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돼 많은 청년이 해당 상품을 이용했다. 기준금리가 오르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변동금리 상품인 청년 전·월세 대출의 대출금리 역시 마구 치솟아서다. 한 은행 관계자는 “청년 전...
    2023-02-26 17:00
  •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중요하다"며 "발표한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최근의 복합적인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전세사기 근절 등 임차인·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등 잠재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2023-02-22 11:26
  •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높인다"…국토부, 종합 전략 마련
    또 앞으로는 도시계획 시 재해취약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취약등급별, 재해유형별로 차등화된 부문별(토지이용·기반시설·건축물) 재해저감대책을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개선한다. 재해 취약지역의 정비를 지원하고 방재시설도 확충한다. 이를 위해 규제 중심의 방재지구를 정비 유도형 계획 수단으로 개편한다. 현재는 방재지구 내 건축주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2023-02-22 11:00
  • [종합] 이창용 "물가둔화 정도 예측 어려워… 긴축 기조 이어갈 것"
    [종합] 이창용 "물가둔화 정도 예측 어려워… 긴축 기조 이어갈 것"
    올해 주택시장은 높은 대출금리, 매매·전세가격 연쇄 하락 등으로 당분간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다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매수 심리의 급격한 위축을 막아 주택가격 하락 속도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총재는 향후 불확실성에 대해 "미 연준 등 주요국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도 최종금리 수준과 지속기간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2023-02-21 14:40
  • [종합]비난 여론에 은행·카드사, 부랴부랴 금리 줄인하 ‘당장 물 한모금 주자’
    [종합]비난 여론에 은행·카드사, 부랴부랴 금리 줄인하 ‘당장 물 한모금 주자’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내부 회의를 거쳐 이달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p) 낮추기로 결정했다. KB주택담보대출 금리(신잔액코픽스 기준)가 최대 0.35%p, KB주택전세자금대출·KB전세금안심대출·KB플러스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최대 0.55%p 인하된다. 카카오뱅크도 이날부터 신용대출과...
    2023-02-21 09:56
  • "실효성 있는 대책" 주문에…은행 앞다퉈 금리인하
    "실효성 있는 대책" 주문에…은행 앞다퉈 금리인하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최근 내부 회의를 거쳐 이달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p) 낮추기로 결정했다. KB주택담보대출 금리(신잔액코픽스 기준)가 최대 0.35%포인트, KB주택전세자금대출·KB전세금안심대출·KB플러스전세자금대출의 금리는 최대 0.55%포인트 인하된다. 카카오뱅크도 이날부터 신용대출과...
    2023-02-21 09:42
  • “이태원 추모공간·공공요금 인상” 논의 본격화…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개최
    “이태원 추모공간·공공요금 인상” 논의 본격화…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개최
    주민과 전세 사기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꼽았다. 이번 회기 핵심 논의 중 하나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다. 조례안은 이태원 참사로 인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희생자와 유가족·부상자 등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희생자 추모 행사 및 추모 공간 조성, 피해자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모임 지원...
    2023-02-20 15:35
  • 수요자 10명 중 4명, “올해 시급한 부동산 과제는 가격 안정”
    수요자 10명 중 4명, “올해 시급한 부동산 과제는 가격 안정”
    연일 쟁점이 되고 있는 전세사기 등으로 정부에서도 다양한 대책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재산 피해도 크고 관심이 많은 만큼 수요자들 역시 가장 기대되고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모든 연령대에서 1위 응답이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으로 나타났으나 2위 응답은 연령대별로...
    2023-02-20 10:29
  • [사설] 전세 보증,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돼서야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 전세가율 기준을 90%로 낮추고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공사의 보증여력을 확충하는 보완책도 가다듬고 있다. 제도상 허점을 보완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행보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정도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형국을...
    2023-02-14 05:00
  • 서울 아파트 거래 7개월 만에 1000건 넘어···빌라ㆍ오피스텔은 '찬밥'
    서울 아파트 거래 7개월 만에 1000건 넘어···빌라ㆍ오피스텔은 '찬밥'
    지난해 하반기부터 터져 나온 전세사기와 연초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영향으로 빌라(다세대·연립)와 오피스텔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이 반등에 성공하면서 회복세로 돌아설지 이목이 쏠린다. 1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108건으로 지난해 6월(1067건) 이후 7개월 만에 1000건을 넘어섰다....
    2023-02-13 15:18
  • 동작구,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피해 예방관리 종합대책 추진
    동작구,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피해 예방관리 종합대책 추진
    구는 이달 중 기획재정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예방반 △지원반 △전용상담창구 4개 반을 구성해 ‘전세피해 예방 종합대책 TF’를 가동한다.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동작구형 표준 전세 계약서’를 제정·공시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특약사항을 마련한다. 담당 공무원과 공인중개사가 함께 3인 1조 3개 반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점검반’을...
    2023-02-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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