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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728명 추가 인정…누적 5355명
    전세사기 피해자 728명 추가 인정…누적 5355명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06건(이의신청 기각 22건 포함)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24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을 낸 50명 중 28명은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에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석 달 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023-09-12 22:49
  • 경기도 거주 35~39세 청년 '전세보증료' 30만원 받아
    경기도 거주 35~39세 청년 '전세보증료' 30만원 받아
    개정 조례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시행되면 도내 35~39세 청년들도 정부의 전세보증료 30만원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앞서 올해 1월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 보증료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023-09-12 15:09
  • 주금공,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출시…역전세 주택 후속 세입자 보호
    주금공,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출시…역전세 주택 후속 세입자 보호
    HF공사는 7월 역전세난 대책의 일환으로 역전세 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후속세입자가 신청하는 특례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완화를 적용받아 전세금 반환대출을 이용한 임대인은 보증기관(HF‧HUG‧SGI) 중 한 곳의 특례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해야 한다. 특례 반환보증은 한시적 DSR...
    2023-08-31 10:44
  • 고삐죄는 금융당국에…‘주담대 블랙홀’ 인뱅 속앓이
    고삐죄는 금융당국에…‘주담대 블랙홀’ 인뱅 속앓이
    케이뱅크는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용도의 반환자금대출을 연내 출시한다. 주담대의 일종인 전세금반환대출은 임대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받는 대출을 말한다. 한도는 최대 10억원 내에서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총부채상환비율에 맞춰 정해질 계획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전세금반환대출이 가계대출 급증에 영향을...
    2023-08-24 05:00
  •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50% 늘었다"…HUG 보증 한도는 70배 확대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 50% 늘었다"…HUG 보증 한도는 70배 확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전세사기 대란과 역전세난을 거치며 올해 상반기 전세 보증보험 신규 가입 세대는 전년 동기 대비 50%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HUG가 발급할 수 있는 보증 총액 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5월 보증 배수...
    2023-08-11 09:24
  • [종합]대출 완화로 ‘역전세난’ 해소…가계부채 증가 우려
    [종합]대출 완화로 ‘역전세난’ 해소…가계부채 증가 우려
    26일 금융위원회는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은행권의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차액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에 한해...
    2023-07-26 16:30
  • 전세반환대출 규제완화 27일 시행…“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 방지 최선”
    전세반환대출 규제완화 27일 시행…“가계부채 증가 등 부작용 방지 최선”
    오는 27일부터 1년간 역전세로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역전세 방지를 위한 전세반환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예상치 못한 전셋값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어 주거이동이 제약되거나...
    2023-07-26 11:00
  • 역전세난 집주인 한숨 돌린다…내일부터 DSR 40%→DTI 60% 완화
    역전세난 집주인 한숨 돌린다…내일부터 DSR 40%→DTI 60% 완화
    26일 금융위원회는 역전세로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인터넷은행을 제외한 은행권의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대출 규제를 이달 27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2023-07-26 11:00
  • 상반기 서울 주택 전세 비중 48.9% 역대 '최저'…"아파트는 전셋값 상승세"
    상반기 서울 주택 전세 비중 48.9% 역대 '최저'…"아파트는 전셋값 상승세"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주로 비아파트에서 생긴 만큼, 비아파트에선 월세 선호 현상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서민 주거 불안정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아파트의 경우 전세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 아파트 전세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57.8%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올해 상반기엔...
    2023-07-26 10:01
  • 경기도,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경기도,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김태철 경기도 주거복지팀장은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최근 전세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 계약을 하기 두려워하는 청년층이 많다.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7-26 09:24
  • ‘전세제도 개편’ 급물쌀…전세대출 규제시 “주거안정 효과↓”
    ‘전세제도 개편’ 급물쌀…전세대출 규제시 “주거안정 효과↓”
    전세제도 개편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계약 및 반환보증 요건 등을 강화하는 안이다. 손정락 연구위원은 정책 변화에 따라 연립주택의 전세 감소는 불가피하나 아파트 전세 수요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분석했다. 보증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연립주택 시장에서는 임차인의 불안감에 더해 정부의 반환보증 요건도 강화돼 전세 수요가 보증부 월세로 전환될...
    2023-07-22 08:00
  • 전세 바닥 찍고 역전세 우려 지우나…서울·경기 매물 줄고 전셋값 오름세
    전세 바닥 찍고 역전세 우려 지우나…서울·경기 매물 줄고 전셋값 오름세
    전세금 반환을 유도해 역전세난 등 임대시장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최근 주간 전셋값 반등도 포착됐다.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집계에 따르면, 서울에선 강서구와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등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특히 강남구와 송파구, 강동구는 두 달 가까이 상승하고 있다. 경기지역에선 과천과 안양, 용인 수지, 수원...
    2023-07-16 16:00
  • 주금공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역대 최대’…이용우 의원 “채권회수 계획 점검해야”
    주금공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 ‘역대 최대’…이용우 의원 “채권회수 계획 점검해야”
    이는 2020년 7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출시된 이래 최대 규모다 .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금공 등 보증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주금공은 6월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2023-07-07 09:36
  •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9월부터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과하기만 하고 실효성은 '글쎄'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임대보증금 보증이다. 정보 공개 대상자는 3년 이내 2건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모두 2억 원 이상 구상채무가 발생한 임대인 등이 포함된다. 기준에 해당하는 임대자는 성명과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이 공개된다. HUG가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2023-07-07 07:00
  •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세시장 하락에 보증금 반환대출 완화 긍정적”…가계부채 부담은 '숙제'[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전세가격 낙폭이 줄고 있지만, 입주량과 미분양 적체가 이어지고 있고, 향후 1년간 전세 재계약 보증금 규모도 최고 수준”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 역전세 대출완화는 필요한 조치였다. 한시적으로나마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가 낮아지고 보증사고도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2023-07-04 16:32
  •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역전세·전세사기에 보증금 반환 대출 한시 완화”…공공임대 ‘3.8만’ 가구도 모집
    이달부터 청년층 대상으로 전세금 반환보증료도 30만 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또 청년층 대상 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도 늘리고, 청년층의 미래소득(상환능력)을 고려한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도 도입한다. 이외에도 신혼부부 대상으로 주택구입·전세 자금 특례대출 소득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세의 경우 연 6000만 원, 구입의 경우 7000만 원 등 소득...
    2023-07-04 14:00
  • “집주인 동의 없어도 악성 임대인 확인”…명단 공개 개정안 입법예고
    “집주인 동의 없어도 악성 임대인 확인”…명단 공개 개정안 입법예고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명단공개의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으로 규정한다. 이후 HUG가 성명 등 공개 대상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최종...
    2023-07-04 11:00
  • 추경호 "2%대 물가 6~7월에 가능… 라면 가격 내려야"
    추경호 "2%대 물가 6~7월에 가능… 라면 가격 내려야"
    그러면서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에 걸리지 않도록 집주인이 전세 반환보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가 세부 대책을 막바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이 대출 자금을 투기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전세금을 반환하거나 차액 보전하는 데 쓰는지, 제대로 용도에 맞게 쓰는지 직접...
    2023-06-18 13:34
  •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전세제도 리스크 해결 위해 DSR 산정시 전세자금대출 포함해야"
    또한, 매매전세비가 높은 주택(70% 이상)에 대한 전세대출을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 대출에 한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8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전세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감안하면 주택경기 위축기마다 전세 리스크가 지속해서 부각될 수밖에...
    2023-06-18 09:00
  • HUG, 집주인 대신 낸 전세금 1조 돌파…작년 총액보다 많아
    HUG, 집주인 대신 낸 전세금 1조 돌파…작년 총액보다 많아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준다. 이렇게 지급된 보증금이 대위변제액이다. HUG는 먼저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향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서 회수한다. 대위변제액은 올해 △1월(1649억 원) △2월(1911억 원) △3월(2260억 원) △4월(2281억 원) △5월(2419억 원)로, 매월...
    2023-06-1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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