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관제도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1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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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로] AI가 공정한 판단을 도울 수는 있지만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2014년,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는 2017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늦어진 데는 잦은 이의제기로 경기 시간이 지연된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속내는 심판의 권위를 지키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경기장 밖 판정센터에서 비디오 판독 결과를 통보할 때까지 경기장 안 심판들이 헤드셋을 끼고 기다리는 2~3분. 그 기다림의 시간은 언제부턴가...

2018-06-08 10:23
김명수 '재판 거래' 파문 "의견 모아 관련자 처벌 결정…법원행정처 완전 분리"

방지할 제도적 장치도 서둘러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고 재판기관인 대법원을 운영하는 조직과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을 인적·물적으로 완전히 분리할 것"이라며 "법원행정처를 대법원 청사 외부로 이전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행정처에 상근하는 법관들을 사법행정 전문인력...

2018-05-31 16:47
[이슈&인물] 김용석 서울행정법원장 “법원은 기업과 국가 사이의 중재자”

김 원장은 그러나 “아무리 금액이 많더라도 법에 맞게 판단해야 한다”며 “국고 손실을 이유로 그 판단을 주저하는 법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주년 맞은 서울행정법원...늘어나는 급부행정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사건만 다루는 유일한 법원이다.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기본권을 침해당한 시민들이 모여든다. 국가에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2018-04-27 10:00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 대법원에 일반재판부와 전문재판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2018-03-22 16:06
법원 '미투 운동' 동참…성희롱ㆍ성폭력 대책 연구반 가동

외부 전문가로 구성됐다. 연구반은 연말까지 △성희롱 ․ 성폭력 특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방안 △성희롱ㆍ․성폭력 실태 점검 방안 △고충상담원, 양성평등담당법관 등 현행 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방안 △성 인지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반은 팀원들의 주제 발표 및 외부...

2018-03-15 21:16
[이슈&인물] 전대규 판사 “한진해운 P플랜했다면 살았을 것…법원 책임 커”

폭발적인 수요에 비해 국내에서 회생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교육할 만한 인력과 기회는 전무한 상황이다. 일본에서는 사법시험 선택과목에 회생법이 포함돼 있지만, 한국의 경우 사법시험은커녕 사법연수원에서도 이 과목이 없다. 전 판사는 “기업과 개인의 부실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착하려면 법관들의 교육 현실부터 바뀔 필요가 있다” 며...

2018-02-23 11:02
대법, 법관 정기 인사 단행…법관 이원화 원칙 방점

대법원은 2011년부터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중 고등법원에서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시행해 왔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관의 독립과 수평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인사를 분리하는 방안의 완성을 추진해왔다. 이달 2일 고위 법관 인사에서 기존에 고등부장 보직이었던 부산·광주지법...

2018-02-13 11:44
[대방로] 법관의 독립, 대법원을 주시한다

유례없는 대법관들의 공동 입장 발표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져버린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재판 결과에 따라 대통령 당선의 정당성이 무너질 것을 우려한 권력이 사법부에 압박이든 간청이든 그 어떤 접촉이라도 했다면 삼권분립 원칙을 크게 훼손한 것이다. 권력분립과 선거제도의 공정성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여기에는 보수와...

2018-02-09 14:12
안철상ㆍ민유숙 대법관 취임 "다양한 목소리 들어 사회 통합 기여"

안 대법관은 권리구제·제도개선 등을 강조하는 판결을 적극적으로 내리면서도 성향은 중도 보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 출신인 민 대법관은 여성 법관으로서 사법부 역사상 첫 영장전담 판사를 지냈다. 남편은 국민의당 문병호 전 의원이다. 200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민사조 및 형사조의 조장을...

2018-01-03 10:37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혁신 새 기틀 다질 것"

이를 위하여 무엇부터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재판제도와 법관인사, 사법행정 등 전 분야에 걸쳐 철저히 국민의 시각에서 바탕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사법부 역량과 청렴성, 그리고 독립성을 높일 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의 과정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2017-12-29 12:00
권순일 선거관리위원장 청문회 “투표시간 연장 긍정 검토”

권 후보자는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중앙선관위원으로서의 자세와 신념, 헌법관 등을 소상히 밝혔다. 권 후보자는 선관위원장직에 대해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편향되지 않은 시각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선거제도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2017-12-20 10:12
안철상 대법관 후보 “전관예우 근절 필요”

그는 법원의 관료화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당면 문제로 삼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의 이원화 제도를 실시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관의 자질과 다양화 등에 대해서는 “대법관뿐만 아니라 모든 법관이 법적인 수양과 전문지식을 갖춰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또...

2017-12-19 15:07
[이슈&인물] '검찰 법이론 전문가' 이완규 변호사 "공수처, 민주적 정당성 부족…인사제도 개선해야"

이 변호사는 검찰 개혁 방안으로 인사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법원 개혁 방안으로 법관 인사 이원화 등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검찰 개혁 논의에서 인사 문제는 주목받지 못하는 게 사실이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할 때 검찰총장 의견을 일부 반영해 청와대와 최종 조율한다”며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지닌...

2017-11-24 13:19
[4차 산업혁명 시대 패러다임 시프트] 법관따라 갈리는 판결…“관련 법 명확히 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최근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비슷했다. 최저임금 산정 범위를 현실에 맞게 대폭 확대하고,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성장 둔화, 기업·근로자 소득 양극화, 고령화 등 과거와 달라진 경제·사회 환경에 맞게 최저임금제도를...

2017-10-12 11:02
'사법개혁' 짐 짊어진 김명수 대법원장, 향후 과제는

당면한 사법개혁 과제로는 대법관 구성 다양화, 법원행정처 축소, 법관인사제도 개선 등이 지적된다. 우선 새로운 대법원장은 '50대 서울대 출신 남성' 중심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대법관 구성 다양화에 힘쓸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내년에만 대법관 6명이 교체된다. 대법원장은 대법관 전원을 비롯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 제청할 권한을 갖는다. 김 후보자가 임명...

2017-09-22 09:15
[기자수첩] 기업회생 거부하는 경영진… 법원은 왜 침묵하나

우선 기존 경영자보다 다방면에서 적합한 전문가를 찾기 쉽지 않다는 게 이유이다. ‘경영권 존속’이 보장돼야만 경영진이 회생절차 등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할 수 있다는 점도 DIP제도의 근간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새 회생절차가 활성화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한국특수형강은 노조와...

2017-09-14 11:06
[이슈&피플] 이경춘 회생법원장 "P-Plan, 기업 살려 모두 윈윈하는 방법"

영국, 미국, 호주, 네덜란드, 중국, 일본 등 6개 국가 도산 전문 법관과 법률가 등이 참석한다. 이 원장은 "도산전문법원으로서 역량을 한층 더 높이고 제도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우리 도산제도 현실을 '진단'받고 다른 나라 제도와 비교해 개선 방향을 고민하겠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서울회생법원이 국제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2017-09-08 12:10
외국 도산전문가, 서울회생법원에 모인다

이번 행사는 우리 도산법을 알리고, 세계 각국 도산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만든 자리다. 행사에는 전 세계 도산 전문 법조인들이 참석한다. 영국·미국·호주·네덜란드·중국·일본 등 6개 국가 도산 전문 법관 등이 초청됐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파산법원에서 파산보호신청법 '챕터11'을 다룬 로버트 드레인 판사와 제니 클리프트 유엔국제상거래위원회(UNCITRAL)...

2017-09-08 12:09
[기고] 모든 재판에 변호사강제주의의 도입을 촉구한다

상고심에서는 법령 위반의 점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나 의원은 강조했다. 또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당사자를 위해 민사국선 대리인제도 도입도 포함돼 있다. 국선 대리인 선임을 위해 국가가 부담할 비용은 위 개정안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면 연간 1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비용이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한마디...

2017-08-30 10:38
文 정부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노동법원'… 법조계 "전문성 강화 위해 필요"

노동법원이란 노동 사건을 담당하는 전문법원이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상당수 국가에서 노동법원 제도를 도입했다. 노동법원의 가장 큰 특징은 당사자가 참여하는 이른바 '참심제'다. 재판에 법관과 노동자·사용자 측 대표 각 1명이 참여하는 식이다. 명예법관인 이들은 통상 노사 단체의 추천을 받은 교수나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이다. 판결에...

2017-08-0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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