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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전두환 전 대통령 집 담벼락에 '국민압류' 딱지

전두환 전 대통령 불법재산 환수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재성 위원장과 의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담벼락에 '국민압류'라는 문구가 적힌 딱지를 붙히는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2013-06-20 16:36
'전두환 추징법', 6월 국회처리 쉽지 않을 듯

앞서 19일 법사위에 상정된‘전두환 추징법’은 △몰수·추징 시효를 10년으로 연장 △가족에 대한몰수·추징 △추징금 미납 시 노역형 부과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효 연장, 노역형 부과 등 일부 내용에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뤄냈다. 하지만 추징금 대상을 친인척 및 관리자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연좌제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2013-06-20 09:31
여야 원내대표 20일 전격 회동…국정원 문제 등 논의

이와 함께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경제민주화 관련법을 비롯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법안', 통상임금 문제를 비롯한 각종 노동법안 등 주요 법안에 대한 협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원내대표 회동은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전날 조찬회동을 통해 민생법안과 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2013-06-19 22:36
법사위, ‘전두환 추징법’ 심사 착수…여야간 입장차로 난항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를 위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입법 논의가 여야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어 합의가 불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이날 전·현직 대통령 등이 취득한 불법재산에 대해 가족 등으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범죄 몰수특례법’ 개정안 등 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7건의 관련법률을 일괄 상정해...

2013-06-19 20:06
[포토]전두환 추징법 심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한 ‘전두환 추징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1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권성동 소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3-06-19 11:19
[포토]국회 법사위, '전두환 추징법' 등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1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권성동 소위원장과 의원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한 ‘전두환 추징법’ 등 관련 법안들을 심사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3-06-19 11:17
[포토]국회 법사위, '전두환 추징법' 심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문제와 관련한 ‘전두환 추징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1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권성동 소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2013-06-19 11:11
노태우 부인 김옥숙씨 “추징금 낼 수 있게 차명재산 환수해 달라” 탄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씨가 “추징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검찰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을 환수해 달라”고 탄원했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55분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노 전 대통령 동생 재우씨와 노 전 대통령의 전 사돈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맡겨진 재산을 환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냈다....

2013-06-14 12:25
노태우 친동생 폭로…"비자금 더 있다"

재우씨 측은 두 줄기의 미납 추징금 환수가 형평성을 잃은 상태라며 철저한 추징을 주장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2628억9600만원의 추징금 확정선고를 받고 지난 15년간 91%를 납부해 231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2001년 대법원은 법무부가 제기한 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재우씨와 신명수 전 동방그룹 회장에게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각각 120억원...

2013-06-14 10:59
새누리 “전두환 추징금 역사정의 차원서 당연히 추징해야”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이른바 ‘전두환법’개정과 관련 새누리당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추징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 중 노역형이나 가족이 재산형성 과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추징금을 내야한다는 내용들이 헌법에서...

2013-06-13 17:59
황교안 “전두환 추징법 일부 위헌 소지”

황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전두환 추징법에 대한 위헌 여부를 묻는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의 질의에 “가족에게 책임을 물리는 문제는 연좌제나 자기책임주의에 반하지 않느냐는 이론적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징금은 징역 등 본형에 대한 부가형인데, 본형을 집행하고 부가형인 추징을 집행하면서 그게 안됐다고 해서...

2013-06-13 16:02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돌입… 일자리 대책 충돌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문제도 거론됐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딸 효선씨에게 증여된 토지에 대한 검찰 조사 여부와 전 전 대통령의 추징 시효 만료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정부의 추징 의지를 캐물었다. 아울러 부정입학 의혹이 제기된 국제중 문제와 종편의 5·18왜곡보도, 밀양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갈등해법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2013-06-13 14:00
안민석, 전두환 추징금 환수 촉구

안 의원은 또 “국회에 추징금 시효를 연장하는 전두환 추징법이 제출돼 있다”면서 “1원이라도 강제 추징되면 시효가 늘어날 수 있다. 검찰의 의지를 갖고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재벌의 역외탈세 행각은 오히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전 전 대통령 장남)재국씨는 물론 의혹이 제기된 재벌들에 대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벌여야 한다”...

2013-06-13 13:53
민주, 전두환 추징금 환수 특위 가동

아니다”면서 “전두환씨 추징금 관련 사안은 형은 확정됐으나 추징금 징수가 완료되지 않은 현재진행형 사안이기 때문에 소급효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5월 24일 자신이 발의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언급하며 “범인 이외의 자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취득했으면 그 재산을 추징할 수...

2013-06-13 13:46
박 대통령 “전두환 추징금, 원전비리 해결 못해…과거정부 뭐했나”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추징금 미납 및 원전비리 문제와 관련, “과거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고싶다”며 역대 정권을 겨냥해 돌직구를 날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문제가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을 못해 이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2013-06-11 15:00
정홍원 국무총리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 성과 기대”

정홍원 국무총리는 1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에 대해 “검찰이 전담팀을 구성해 강한 의지를 갖고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10일 국회 본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검찰이 환수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1원이라도...

2013-06-10 17:54
[기자수첩]전두환 추징금, 여당에 달렸다- 김의중 정치경제부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전 전 대통령이 내야 할 추징금은 무려 1672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추징 시효는 4개월 뒤인 10월 11일이면 만료된다. 그래서 마련된 게 ‘전두환 추징법’이다.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적으로 추진 중인 이 법안은 추징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추징금으로 내야 할 불법 재산을 자녀 등에게 몰래 증여했을 때 이를 곧바로 추징할 수...

2013-06-10 11:01
[온라인 와글와글]전두환 전 대통령, 현충원에 묻혀도 될까요

최근 천문학적인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하고도 추징금을 미납하고 있는 전 전 대통령의 현충원 안장 문제가 온라인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내란죄 및 반란죄 수괴 혐의로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현충원에 묻힐 수 없다!”라는 것은 네티즌들의 희망사항일 뿐 법률상 그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을 방법은 명확하지 않다. 네티즌들은 “순국선열을...

2013-06-07 10:34
[온라인 와글와글]전두환 추징금 추적 “떡검, 마지막 기회다”

네티즌들은 “검찰 추징팀, 이번엔 제대로 해서 ‘떡검’ 오명 씻길 바랍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 차원에서 기간 넉넉히 줬으면 알아서 추징금을 내야지. 온 나라를 이렇게 번거롭게 하나. 전두환씨!”, “검찰 추징팀, 신발 한 짝만 찾을 게 아니라 전액 환수에 성공하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네티즌은 “검찰이 이제야 정신을 차렸네. 신발 한 짝이라도...

2013-06-05 10:15
전재국 탈세의혹에 전두환 과거발언 화제...“자식들 겨우 생활하는 수준이라...”

함께 전두환 가족의 어록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1조원 가까운 비자금을 받았지만 지금은 ‘전재산’ 29만1000원까지 추징당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빈털터리 상태다. 지금까지 ‘못’ 내고 있는 미납 추징금 액수도 1672억2651만원에 달한다. 그는 1996년 뇌물수수와 군 형법상 반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전씨의...

2013-06-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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