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화)
◇금융위원회
△신제윤 위원장, 국무회의(10:00
△정찬우 부위원장, 국회 정무위 예결소위(14:00, 국회)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배포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배포시)
◇금융감독원
△펀드의 해외투자 동향 및 환율 영향(06:00)...
문 차장은 지난 15일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연결 대포통장)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도중 의심스러운 계좌를 발견했다. SK증권의 한 지점에서 신고된 의심계좌에서 100만원씩 지속적으로 돈이 나가는 것을 발견한 것.
문 차장은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한 뒤 출금이 이뤄지던 A은행 여의도지점으로 직원들과 함께 달려갔다. 문 차장 일행은 낌새를 눈치채고...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29일부터 대출사기 피해금 환급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재까지는 금융회사 등을 사칭해 대출사기가 발생했을 경우 사기범의 계좌가 지급정지만 됐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환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해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거쳐야...
30일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주의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금융위, 미래부, 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금감원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위 따르면 지난 1~5월 중 보이스피싱 발생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1건당 평균 피해금액도 1.31배 늘어났다. 특히 납치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피싱사기 피해액을 환급하기 시작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말까지 피싱사기에 이용된 대포통장은 4만9000여 개로 집계됐다. 대출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가 시작된 2012년 3월부터 작년 말까지 대출을 빙자한 사기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대포통장은 5만5000여 개에 달했다.
대포통장의 발급 비중은 농협 단위조합 43.4%로...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전자금융사기 피해금이 피해자가 이체한 이력이 없는 사기이용계좌(대포계좌)로 불법 입금된다는 점을 고려한 대책이다.
금융당국은 신입금계좌 지정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사기 피해의 확률을 줄일 수 있고 피해 금액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후 2011년 4분기 부터 지난해 말까지 2만3791명이 약 438억원을 돌려받았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84만원꼴이다. 신고된 피해액 2084억원과 비교하면 21% 수준이다.
피해 사실을 안 뒤 30분 이내 지급 정지가 된 경우 7.3%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사기범이 전액을 인출해 갔다는...
KT ENS는 이번 횡령사건을 수장 없이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한편, 김시가 몸 담았던 KT ENS는‘통합네트워크’를 주력으로 유무선 통신망 구축과 관련한 컨설팅, 설계, 장비 공급,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데이터센터와 IP콜센터 같은 정보통신(IT) 건물 뿐만 아니라 일반건물 내 전기·소방·기계·통신 등의 엔지니어링과 구축 업무도 병행한다.
앞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간 협력 및 정보 공유가 강화된다. 또한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의무가 저축성 보험·공제 상품까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29일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피싱방지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피싱방지 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한다고 5일...
아울러 수사가 확정되기 전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불법적으로 사용된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등 보다 폭넓은 전자금융사기 방지 등을 위한 입법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는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불법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특히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민번호...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변종 행위(보이스 피싱)를 전기통신 금융사기 행위에 포함해 처벌하고, 금융기관은 금융 사기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본회의에서는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를 규탄하는 결의안도...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혹자는 정보통신기술(ICT)을 들었고, 혹자는 문화·예술 산업을 들었다. 둘 다 맞다고 하는 의견과 둘 다 아니라는 의견까지 다양한 해석의 백가쟁명(百家爭鳴)이 펼쳐졌다. 이 가운데 서울대 창조경제학과 신설 논란이 벌어지는 등 해프닝도 이어진 2013년이었다.
3 이재현·구자원 구속 … 재계 총수 잔혹사
올해는 재계 총수들의 ‘구속...
아울러 소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보이스피싱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법안은 금융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본인 확인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생책임을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기존안은 금융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 절차 위주로만 구성돼 예방에 취약하단 지적을 받았다. 법안은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이스피싱방지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한다.
앞서 18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우선 금융사기 범죄의 피해 대상을 ‘불특정다수인’에서 ‘타인’으로 바꿔 불특정인 및 특정인 모두 포함토록 확대했다.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정부는 3일 △문자발송·정보탈취 단계 △불법이체·결제 단계 △수사 단계 △사기예방 홍보 등 단계별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메모리해킹·스미싱 등 인터넷·스마트폰 기반의 고도화된 기법을 활용한 신·변종 금융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메모리해킹 피해는 426건·25억7000만원이며...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은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 등 전기통신을 이용해 타인의 재산상의 이익을 갈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싱사이트와 파밍사이트에 따른 금융피해가 보이스피싱에 속한다.
장 팀장은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주요 제도로 지연인출·공인인증서 추가인증·대포통장 차단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6월26일부터 300만원 이상 현금...
지난 2011년 9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대출사기 및 피싱사기 등 금융범죄에 이용돼 지급정지된 예금계좌 규모는 약 8만7000건에 달한다.
특별법 시행 후 피싱사기에 이용된 통장은 2011년 10월 1552건에서 지난해 7월 384건까지 떨어지며 감소세를 보이다 점점 증가해 올 들어서는 월평균 1000건...
NH농협은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사기에 악용되고 있는‘대포통장’근절 종합계획을 수립, 전사적인 추진활동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
대포통장은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뜻하는 것으로 통장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경로의 추적을 피할 수 있어 보이스피싱 등...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중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구제 대상을 대출사기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