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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받는 ‘전기료 개편’, 당정 협의가 분수령

조 의원은 “한국전력은 지난해 11조3467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며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기에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전기료 누진단계를 기존 6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고, 누진배율을 현행 11.7배에서 2배로 내리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2016-08-11 11:16
[기자수첩] 전기료 누진제 개편, 주형환 장관이 나서라

이런 상황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안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1~6단계로 나뉘어 있는 누진제를 1~3단계로 조정하고 누진 배율도 1.4배로 완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기재위원장은 경제수석부처이자 부총리급 부처인 기획재정부를 감독하는 자리다. 일개 의원이 아니다. 산업부 스스로 못...

2016-08-11 11:1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11일

여야가 전기료 누진제 개편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자체 개편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도 개편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여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입법절차 시작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현행 11.7배에 달하는 전기요금 누진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2016-08-11 07:58
[포토] 전기료 누진제 미적용 상점 '문열고 에어컨 펑펑'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대폭 완화하는 법안(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개문냉방 영업 점포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8-10 18:43
[포토] '어서오세요, 문이 시원하게 활짝 열려있습니다'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대폭 완화하는 법안(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개문냉방 영업 점포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8-10 18:43
[포토] '집에선 전기료 폭탄 걱정에 에어컨 못켜는데…'

한편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대폭 완화하는 법안(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개문냉방 영업 점포에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신태현 기자 holjjak@

2016-08-10 18:42
국민의당 “한전, 전기요금으로 산업은행 부실 메워줘”

그는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가정용 전기료는 원가이하로 싼데다 누진제 완화는 사실상 부자감세’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거부하고 있다”고도 했다. 손 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정권실세들의 서별관회의가 가져온 산업은행의 부실을 국민들의 전기요금으로 메우려는 것은 아닌지 정부당국의 누진제 완화거부에 우려를 표하며...

2016-08-10 15:17
“서민만 요금폭탄” vs “전체 가구 4% 불과”…전기요금 누진제 논란 진실은?

가구의 전기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누진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여론은 소득 재분배 효과는 감소하고 오히려 저소득층에 절약을 강요하는 상황이 됐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졌다. 특히 올여름 이례적인 폭염이 지속되자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에어컨에 많이 의지하게 된 데다, 작년 시행됐던 7∼8월 중 누진제 일시완화...

2016-08-10 10:31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10일

하지만 정부는 전력 대란이 우려된다며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서 에어컨을 못 튼다는 말은 과장됐다"고 일축했습니다. 누진제 여론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전기료 누진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소록도 한센인 칼부림으로 2명...

2016-08-10 08:08
더민주·국민의당, 전기료 누진제 개편 추진… “서민 부담 줄인다”

박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누진제 간소화로 한국전력의 수익구조 악화 우려도 나오지만, 이는 산업용 전기료를 조정해 막을 수 있다”며 “지금은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전기요금을 할인받으며 굉장한 특혜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앞서 누진단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016-08-09 18:12
정부,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요구 일축…“부자감세ㆍ전력대란 우려”

정부가 폭염에 ‘전기료 폭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현재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압박에 사실상 난색을 표하면서 전기료 누진제 개편안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채희봉...

2016-08-09 15:43
[데스크칼럼] 이해할 수 없는 전기요금 누진제

6%를 차지하는 것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분석했다. 이를 고려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1인 가구가 많아 누진제 1단계 혜택을 적용받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징벌적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체계를 10년째 손보지 않으면서 전기료만 인상하는 정부의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이 몇 명이 될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016-08-09 10:38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못참아"…정치권 지적에 민간 소송도 잇따라

하지만 한국전력의 전기료 수입 급증에 누진제 완화로 소비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 전기료 판매가 26조 원을 돌파,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7월 전기판매량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5%가량 늘어 상반기 전기 판매량 증가율 1.7%를 넘어섰다. 현재의 누진제 체계에선 전력 소비가 늘수록 한전이 추가적 수익을 거둘...

2016-08-08 09:11
정치권 이어 국책연구기관까지 "가정용 전기요금체계 불합리"… 힘 받는 누진제 개편론

하지만 한국전력의 전기료 수입 급증에 누진제 완화로 소비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는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한전은 올해 상반기에 전기료 판매가 26조 원을 돌파,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7월 전기판매량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5%가량 늘어 상반기 전기 판매량 증가율 1.7%를 넘어섰다. 현재의 누진제 체계에선 전력 소비가 늘수록 한전이 추가적...

2016-08-05 10:26
우태희 차관 “한-멕시코 FTA, TPP 발효 전 성과낼 것…TPP 빨라야 2018년”

최근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전기요금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아직 전기료 인하를 검토한 바 없다”며 “지금은 오히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투자를 해야할 시점”이라고 선을 그었다. 누진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도 “특별히 검토한 바 없다”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름철 주택용 전력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가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은 검토 중”...

2016-04-06 18:44
올 여름 4인 가구 월평균 8368원 전기료 부담 준다…산업용 토요일 요금혜택도 확대

정부가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4구간에 3구간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현재 6개의 주택용 누진단계를 5개로 줄인다. 전기요금을 일괄적으로 내리기 보다는 누진제를 손질해 서민층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다. 다음달부터는 여름ㆍ겨울철로 요금을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제도도 도입한다. 아파트나 상가나 오피스텔 내...

2015-06-21 11:00
당정, 주택용 전기료 개편추진 "서민부담 완화"

정부와 새누리당은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현행 6단계인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2단계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보고했다"면서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서민 부담 증가를 우려해 대안...

2013-11-29 19:40
[2013 국감]한전 ‘전기료·전력수급대책’-건보 ‘4대 중증질환’ 쟁점

먼저 연료비 원가 연동제 추진 등 가정용 전기요금 개편을 두고 새누리당은 주택용 요금 누진제를 완화해 전반적인 에너지 효율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서민들에 요금부담을 떠넘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방안에 대해선 여야가 온도차를 나타냈다. 새누리당은 전력수급난에 값싼 산업용 전기료가 한 몫 하고 있음을...

2013-10-25 10:40
전기요금 개편...핵심은 누진제 축소 "많이 쓸수록 유리?"

전기요금 개편안에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 수요관리형 전기요금제도(계절별ㆍ시간별 차등요금제) 지속적 확대 및 개선,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3단계 축소 및 누진율 완화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특히 기대되는 것은 누진제 부분이다. 나머지 대책은 기본 방향 정도만 언급한 데다 기존 정부 방침과도 특별히 다를 게 없지만 누진제 부분은 '3단계 축소'로 못을...

2013-08-22 08:19
[국회 상임위 대해부]산업통상자원위, 사용후 핵연료 관리 등 에너지 이슈 산적

전기소비량과 전기료 지출을 추정한 결과 전기요금의 누진도를 낮추면 추가적 전기 수요가 생기고, 고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은 낮추는 대신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은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도 6단계로 나뉜 누진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오히려 고소득층의 전기료 부담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있다”고...

2013-05-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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