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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오락가락’ 정부, 가계부채 뇌관 안 보이나
    금융위원회는 어제 규제 시행일을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두 달 연기하는 내용의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다.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거론하며 “자금 수요가 긴박한 분들이 많다”고도 했다. 민생을 두루 돌봐야 하는 고충을 이해 못 할 바는...
    2024-06-26 05:00
  •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갈등…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시작도 못해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법의 취지는 ‘모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이지 특정 업종과 특정 지역, 성별, 연령 등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 차등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더는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
    2024-06-25 15:55
  • 소상공인 2000명 결집…“최저임금 동결·구분적용 시행하라”
    소상공인 2000명 결집…“최저임금 동결·구분적용 시행하라”
    유 회장 직무대행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음식‧숙박업의 경우, 연합회 실태조사 결과 사업체 월평균 매출액까지 하락하며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한계 업종 구분적용에 필요한 과학적인 통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연구 용역을 시행하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2024-06-25 14:53
  • 동력 잃어가는 의료계 집단행동…전공의 복귀는 숙제
    동력 잃어가는 의료계 집단행동…전공의 복귀는 숙제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29일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열어 향후 투쟁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18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발언이 시·도의사회와 합의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며 의료계 내에서 반발이 일었다. 이런 상황에서 향후 투쟁계획을 올특위에서...
    2024-06-25 14:26
  • "비급여 혜택 축소, 의료계 협조 필수…정치권 나서야" [멍든 실손보험上]
    "비급여 혜택 축소, 의료계 협조 필수…정치권 나서야" [멍든 실손보험上]
    정부는 올해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이용량, 진료 질환 등 비급여 진료 내역을 4월부터 이달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항목도 594개에서 1068개로 늘었다. 이용빈도와 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2024-06-25 05:00
  • 연돈볼카츠 점주들, '더본코리아' 공정위에 신고…"가맹사업법 위반"
    연돈볼카츠 점주들, '더본코리아' 공정위에 신고…"가맹사업법 위반"
    가맹점주 “기대 매출·수익 과장”…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서 제출더본코리아 “매출액·수익률 약속한 사실 없다”…진실 공방 속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이 요리연구가 백종원 씨가 대표로 있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24일 공정위에...
    2024-06-24 18:55
  • 전공의 없는 특위에 휴진도 중단…의료계 집단행동 힘 빠지나
    전공의 없는 특위에 휴진도 중단…의료계 집단행동 힘 빠지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구성하고 협의를 요청했지만, 정부는 선을 그었다. 여기에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전면 휴진을 철회하면서 타 대학 교수들의 움직임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를 진행하고 향후 대정부 투쟁 방침을 논의한다. 의협은 이날 자료를 통해 “국민께서...
    2024-06-24 15:16
  • 부동산 불황 불똥 막아라…중국, 금융위기 방지 기금 마련
    부동산 불황 불똥 막아라…중국, 금융위기 방지 기금 마련
    해당 법안은 25일에 시작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심의해 연내 통과될 예정이다. 금융안정기금은 예금자 보호 고객 보호를 목적으로 한 기존 기금과 달리 금융시장에 타격을 줄 금융기관의 갑작스러운 파산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일부 은행의 부도가 중국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감을 키우고, 다른 은행의 줄도산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4-06-24 14:47
  • 與, 중앙윤리위원장에 이용구…16개 시도당위원장 확정
    與, 중앙윤리위원장에 이용구…16개 시도당위원장 확정
    국민의힘 비상대책위회가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을 선임했다. 비대위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이 전 총장 선임안을 의결했다. 곽규택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윤리위 위원장으로 이 전 총장을 임명했다”고 전했다. 이 전 총장은 자유한국당 당무감사위원장,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 등을 역임한 바...
    2024-06-24 11:19
  • 尹 지지율 32.1%...11주 연속 30% 초반 횡보[리얼미터]
    尹 지지율 32.1%...11주 연속 30% 초반 횡보[리얼미터]
    일주일 전 조사보다 2.5％p 하락하며 창당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밖에 개혁신당 4.8％, 새로운미래 1.4％, 진보당 1.4％ 등을 기록했다.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2.6％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6-24 09:39
  • 남양유업, 대리점에 ‘상생협력기금’ 2억9000만원 지원
    남양유업, 대리점에 ‘상생협력기금’ 2억9000만원 지원
    이와 함께 △장기운영 대리점 포상 △대리점 자녀, 손주 출생 시 분유ㆍ육아용품 지원 △질병ㆍ상해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대리점을 위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대출 등 빈틈없는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대리점의 협력...
    2024-06-24 09:21
  • 친명계, 무더기 당직 출마... ‘어대명 시즌2' 힘싣기
    친명계, 무더기 당직 출마... ‘어대명 시즌2' 힘싣기
    김승원·이광희 의원과 이영수·이재성·허소·송순호 지역위원장, 강위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 등 친명계 원내외 인사들은 23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중심 대중정당 실현, 지방선거 공천권은 당원에게, 이재명과 함께 정권교체'라는 슬로건과 함께 광역시도당위원장 출마를 선언했다. 이광희 의원은 "250만 권리당원에 의해 완성된...
    2024-06-23 16:29
  • '반도체 생명수' 초순수 연구시설 2030년 조성…지자체 후보지 공모
    '반도체 생명수' 초순수 연구시설 2030년 조성…지자체 후보지 공모
    환경부는 후보지 공모 이후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입지 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원한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최적 후보지가 선정되면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입지를 결정한다. 센터는 △소재·부품·장비 시험센터 △초순수 실증설비(플랜트) △분석센터 △폐수 재이용 기술센터 △연구개발·기업지원·인재양성센터...
    2024-06-23 12:00
  • 서울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 구조안전 검증 기준 마련…전국 지자체 최초
    서울시, 민간건축물 공사 전 단계 구조안전 검증 기준 마련…전국 지자체 최초
    주요 구조부의 재료·공법 변경, 기초형식의 변경 등 변경 심의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당초 심의한 위원을 포함하여 변경심의를 운영한다. 기타 경미한 변경의 경우, 자치구의 구조안전 전문위원회의 자문 또는 서면심의로 처리한다. 또한, 서울시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지적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사후에 검증한다. 사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 등...
    2024-06-23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실시 △전국의 군(郡)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농어촌의 현안사항을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28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지방안전점검회의(세종) △고병원성 AI 평시방역 체계로 전환(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서울) 27일(목) △공정위...
    2024-06-23 08:56
  • 의료계 특별위원회 오늘(22일) 첫 회의…"의정협의 참여 의사 있다"
    의료계 특별위원회 오늘(22일) 첫 회의…"의정협의 참여 의사 있다"
    올특위는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의회(전의교협) 회장,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과 함께 전공의 대표까지 총 3인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위원회 위원으로 의대 교수 4인, 전공의 4인, 시도의사회 3인, 의협 2인, 의대생 1인 등이 참여해 의대 교수와 전공의 중심으로 구성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참여하지 않는다. 특위 자체가 의협 산하에 있는 만큼 모든...
    2024-06-22 17:17
  • 尹 지지율, 지난주와 같은 26%..."석 달째 20% 초중반"
    尹 지지율, 지난주와 같은 26%..."석 달째 20% 초중반"
    조국혁신당도 10% 안팎을 유지 중"이라며 "국민의힘은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 준비를 본격화하며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2%였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6-21 10:56
  •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이슈앤인물] 보험대리점협회장 "GA 수면 위로 올려 정정당당한 금융사로"
    ◇주요 약력△1968년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2003년 알티캐스트 이사 △2004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기획의원,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국제관계대학원 객원연구원 △2007년 중앙일보 전략기획실 기획위원 △2008년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제18대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2010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2012년 제19대...
    2024-06-21 10:25
  • 호텔신라, 맛있는 제주만들기 식당 27호점 선정
    호텔신라, 맛있는 제주만들기 식당 27호점 선정
    호텔신라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주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맛제주의 27번째 식당으로 ‘서광마을국수’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광마을국수는 제주시 서해안로에 위치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청 주관 맛제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고기국수와 비빔국수, 전복죽칼국수 등을 판매하는 59.5㎡(18평) 규모의 영세한 식당이다. 식당주 조미진씨...
    2024-06-21 09:31
  • 의사협회 “전공의·교수 중심 특별위원회 출범”…22일 향후 계획 논의
    의사협회 “전공의·교수 중심 특별위원회 출범”…22일 향후 계획 논의
    올특위는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의회(전의교협) 회장,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과 함께 전공의 대표까지 총 3인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위원회 위원으로 의대 교수 4인, 전공의 4인, 시도의사회 3인, 의협 2인, 의대생 1인 등이 참여해 의대 교수와 전공의 중심으로 구성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참여하지 않는다. 특위 자체가 의협 산하에 있는 만큼 모든 결정권을...
    2024-06-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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