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총파업 때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공공 부문이 대거 참여했지만, 이번 총파업에는 간부 중심의 소규모 참여나 점심시간 총회 등의 대안 투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총파업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으로 악화한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을 더욱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이와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관지인 '교육희망'은 김 교사가 9년간 이 학교에서 '상업' 교과를 가르쳐오다가 올해 처음으로 '한국사' 교과도 함께 맡았다면서 자질 문제를 지적했다.
국편은 지난달 공모를 통해 교수, 연구원, 교사 등 총 47명의 교과서 집필진을 선정했으나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논란을 의식해 집필진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편측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A교사가 지난 9년 동안 상업 과목을 가르치다 올해 처음 한국사도 함께 맡았다며 자질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A교사는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A교사가 역사교육 석사 학위를 받고 ‘한국 고대사’ 박사 과정을 수료한 경력을 고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집필진 전면 공개하라” “공개 안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일 예정대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연가투쟁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관련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조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백지화시키고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탄압을 저지하기 위해 연가투쟁을 계획대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20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데 대해선 법원의 뜻을 존중하지만 재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전교조가 고용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이 처분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당분간 합법노조...
법외노조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자조합(전교조)이 당분간 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16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조합원과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외노조통보 처분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 간부 84명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일선 교사들에 대해서도 징계절차를 시작했다.
교육부는 최근 각 교육청에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파악하고 핵심주동자와 적극 가담자, 일반 서명 교사를 구분해 징계하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을 겨냥, "일부 교원단체가 주도해 교사들이 정치적 활동과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교육자로서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라"고 요청했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불법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형사처벌을 위한...
보전대책을 설명한 후 "농업인 여러분은 바쁜 수확철인만큼 정부를 믿고 생업에 매진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을 겨냥, "일부 교원단체가 주도해 교사들이 정치적 활동과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교육자로서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본격 수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이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전교조는 지난달 29일 교사 2만1000여명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 회귀를 꾀하는 역사쿠데타”라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했다.
이에 교육부는 5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확정 고시에 이어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6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집행부를 포함해 노조 전임자 84명에 대해 오늘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이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전교조 전임자 전원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3일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을 반대하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전교조는 이날 긴급성명을 내고 중고교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발표를 "역사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역사교과서 국정제를 백지화시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도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2일 교육부의 엄정 대처 경고에도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정 교과서 반대를 위한 시국선언은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비춰보더라도 합법적인 것”이라며 “교육부가 징계한다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한국사 국정화 반대 선언은 합법적...
육부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논란과 관련해 시국선언을 하면 단호히 대처하겠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전교조가 시국선언에 서명하거나 무단으로 집회에 참가하는 교원에 대해 징계, 형사고발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며 이런 방침을 담은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원들은 학교 교육에 대한...
전교조 명단공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단을 공개한 정두언·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등 정치인들이 전교조와 재판에서 패소, 10억여원을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5일 전교조가 정치인 10여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의원과 김 의원, 김효재·박준선·장제원·정진석...
이듬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창립을 주도했고, 1989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창립 때 교수위원회 결성을 이끌었다.
경기교육감을 맡고 있을 당시에는 무상급식 실시와 혁신학교 확대 등 파격적인 개혁 행보를 보이며 진보진영 교육계 내에서 ‘혁신의 대부’로 통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혁신안과 관련해서도 신념을 갖고 반대에...
한자 병기 방침을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후에 진행될 교과서 편찬 과정이 난항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대 교수들의 견해에 대한 지지 성명을 내고 “정부는 초등교육을 연구하는 교대 교수들의 견해를 수용해 망국적인 교과서 한자병기 정책의 완전한 폐기를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을 비롯한 7개 사학연금 관련단체로 구성된 '사학연금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이 사학연금법에 손질을 하려는 것은 사립학교와 국·공립 학교 교직원 간 형평성 해소를 위해서다.
여야가 지난 5월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는 그동안 학교성과급 제도가 학교 간 지나친 경쟁을 가져오고 교단을 분열시킨다며 폐지를 요구해왔었다.
교원업적평가는 교장, 교감 등 관리자 평가와 교원상호평가로 구성되며 이를 합산해 인사에 활용한다.
근무성적평정의 평가기간은 현행 연도(1월1일∼12월231일) 단위에서 학년도(3월1일∼2월 말) 단위로 바뀐다.
이와함께 승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지 16년 만에 다시 법의 경계선에 놓였다. 헌법재판소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규정을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전교조는 정부를 대상으로 한 법외노조 무효 소송에 타격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겠다는 뜻을 고수하자 2013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