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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제방향] “총수일가 전횡 막아야”…스튜어드십 코드 위해 자본시장법 손본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활동 지원을 위해 공시의무 등 주주권 행사 부담을 완화해준다. 현행법상 지분 5% 이상 주주는 주식 보유 목적을 미리 공시해야 하는 데다, ‘단순 투자’로 명명할 경우 이를 무조건 지켜야 한다. 하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공적연기금은 일정 요건 충족 시...

2017-12-27 15:00
[뉴스 더 보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코리아 디스카운트’ 사라질까

기관들의 적극적인 주주 관여 활동이 기대된다”면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활성화한다면 국내 증시의 저평가 요인이 확실히 해소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재계 ‘연금사회주의’ 우려도 =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발표한 날, 고려대 산학협력단의 중간 연구 결과도 공개돼 관심을 모았다. 국민연금의 의결권전문위원회를 주주권 행사, 책임투자 관련...

2017-12-07 11:36
[기자수첩] 국민연금의 주주행동에 거는 기대

스튜어드십 코드는 큰 저택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처럼 기관투자자도 최선을 다해 고객의 돈을 맡아 관리하고자 만든 주주권 행사지침이자 모범 규범을 말한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주식시장의 ‘큰손’인...

2017-12-04 10:41
최종구 금융위원장 “코스피와 경쟁 촉진…기관투자자, 코스닥 유인할 것”

최 위원장은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선 “국민연금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면 다른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자에게 감사인 지정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코스피와 코스닥...

2017-11-24 10:55
"스튜어드십 코드 '장기투자' 기반... 국내 증시 관심 커질 것"

유럽연합(EU)은 올해 4월 주주권지침 개정을 통해 연기금 등 자산소유자가 주주관여 정책을 공개하고 이행현황을 연 단위로 공개하는 내용 등을 명시해 사실상 스튜어드십 코드를 법제화했다. 송 본부장은 “회사는 주주와의 대화가 회사에도 유용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주주와의 대화에 능동적으로 임하고,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2017-11-16 19:20
최종구 금융위원장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단계적 의무화할 것”

그는 “국민연급이 스튜어드십 코드 참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정부는 공적 연기금이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분 공시의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투자자에게는 투자 대상 회사의 내부 감사인 지정을 당국에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17-11-09 09:41
노무라 “이익 개선ㆍ주주환원 더해지면 韓 증시 3000간다”

스튜어드 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으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목표로 한다. 국민연금의 역할도 강조했다. 국민연금이 올해 4분기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할 경우 국내 기관투자가들도 이를 추종하는 행보를 보일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될 경우 기업 지배구조도 개선될 것으로 점쳤다. 2019년 배당수익이...

2017-07-07 15:47
[기자수첩]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과제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율 지침이다.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 불투명한 지배구조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며 증시가 더 오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 558조 원의 돈을 굴리는 국민연금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논의에 착수했다. 지난달 27일 국민연금은...

2017-07-04 10:43
[이슈&인물] “대우조선 부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도…'스튜어드십 코드' 있었으면 막았을 것”

반성한 미국 금융기관들은 적극적으로 투자 기업에 개입해야 그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고쳐먹었다. 이 같은 방향은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 “사회책임투자가 투자 원칙의 관점이라면, 스튜어드십 코드는 실제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이다. 남의 돈으로 투자하는 기관투자자들은 고객의...

2017-06-02 10:42
스튜어드십 코드 ‘1호 투자자’는 사모펀드 ‘JKL파트너스’

세부적으로는 의결권·주주권 행사는 물론 투자 대상 회사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7개 원칙은 △수탁자 책임 정책 공개 △이해 상충 방지정책 공개 △투자 대상 회사에 대한 지속적 점검 △수탁자 책임 활동 수행에 관한 내부지침 마련 △의결권 정책·의결권 행사 내역과 사유 공개 △의결권 행사·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 보고 △수탁자 책임의...

2017-05-24 19:28
[문재인 정부 개막] “사람중심 경제성장”… ‘J노믹스’ 시동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경제정책을 담당했던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과거 토목 등 SOC 사업이나 기업 지원 등에 많은 재입을 투입했지만 경제는 나아지지 않았다”면서 “정부가 보육이나 교육 등 사람과 관련된 분야에 적극 투자해 일자리를 만들면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의 경제성장과 큰 정부 구상을 위해 적극적인...

2017-05-10 10:36
문재인 “새 정부 출범 즉시 ‘추경’… 연간 50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그는 “장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오바마의 ‘미국의 회복과 재투자법안(ARRA 2009)’이 만들어낸 일자리 성과로도 확인됐다”면서 “재정자금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쓰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대 핵심 분야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2017-04-12 10:53
[대선후보 경제관<하>] 안철수, 재벌 집중 경제구조 바꾸는 ‘공정경제론’ 강조

이 밖에도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요건 강화, 공익법인을 통한 총수 일가의 지배권 강화 방지를,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CEO 승계 시스템 마련 등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금융감독체계 도입 방안도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을...

2017-04-11 17:00
24일 ‘슈퍼주총데이’… 올해도 물 건너간 주주권 행사

하지만 여전히 3월 중·하순 금요일에 주요상장사들의 주총이 몰려있는 데다 최순실 사태로 인해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기대하기 어려운 분위기여서 주주들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주주행동주의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업계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중 주요 기업이 이달 17일과 24일에 무더기로 정기주총을 개최한다. 17일에는...

2017-03-08 10:10
‘스튜어드십코드’ 정착되면…미리 가 본 2025년

기업 입장에서는 못마땅하지만 기관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가 시장의 당연한 풍토가 된 상황에서 이번 주주제안에 대한 보복으로 위탁 자산을 뺏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동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가 정착되면 이 같은 풍경이 현실화 될 수 있을까. 14일 금융위원회는 연기금의 위탁자산을 운용할 자산운용사를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2017-02-15 10:17
금융위 투자자 보호 위해 '조치명령권' 적극 활용한다

금융위는 기관 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할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확산을 위해 다음 달까지 금융권별 설명회도 준비했다. 금융위는 창업기업을 위한 회수시장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 기능 강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오는 4월 1일 거래부터 기존 0.5%에서 0.3%로 인하하고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범위도...

2017-01-17 15:44
문재인 “삼성‧현대차‧SK‧LG 개혁 집중…금산분리할 것”

문 전 대표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잇도록 하고 모범규준인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의혹으로 준조세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선 “기업들이 2015년 납부한 준조세가...

2017-01-10 16:32
[수익+절세 성공투자] 유진투자증권 ‘유진챔피언배당주펀드(채권혼합)’

배당주 펀드 중에서도 정부의 배당 관련 정책, 기업의 주주가치 환원정책,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등 신배당 트렌드 종목을 편입한 펀드들이 주목 받고 있다. 신배당 트렌드 종목이란 당장 배당수익률이 높지 않더라도 실적성장, 배당성향 변화 그리고 정부정책에 따라 꾸준히 배당을 늘려가고 있거나 앞으로 고배당이 예상되는 종목을 말한다. 유진투자증권은 이 같은 투자...

2016-10-25 11:05
13년만에 바뀐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실효성 얼마나

또 신의 성실 원칙에 따라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 기존 ‘정부 및 관련기관에 대한 권고사항’에 기관투자자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나, 점차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번 모범규준에 ‘기관투자자’ 중항목을 신설했다. 이 같은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연성규범(Soft Law)인 탓에 강제성이 없다는...

2016-08-09 16:23
채이배 "금융당국이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 무력화"

제정해 주주권 행사의 원칙과 절차를 정립하겠다고 하고도 지난해12월 한 차례 공청회를 가졌을 뿐 전혀 진척이 없고 최근에는 기업과 투자기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내용을 조정하고 있다며 “사실상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의 시행을 무력화 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2016-07-1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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