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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사회적 합의가 먼저"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국민연금보다 월평균 연금액이 6배나 많은 공무원연금을 형평성 차원에서 함께 낮춰야 한다는 게 골자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7월 말이 특위 운영 시한이다....

2019-05-20 05:00
문 대통령 “시민사회는 ‘국정 동반자이자 참여자’…미세먼지 해결 못해 안타깝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하고 할 수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과 4차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변화와 국민의 삶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 없이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시민사회 성장기반 마련’을 국정과제 중...

2019-04-01 15:54
중기중앙회, 中企 일ㆍ생활 균형 개선 앞장

중소기업중앙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인식 개선을 위해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정부는 근로자의 출산‧육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 확산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제도 개선의 효과가 공공기관,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에...

2019-03-06 10:00
육아비용 늘리고 2040세대 부담 줄이고…달라진 '저출산·고령화 대책'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목표는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구현, 인구변화 대비다. 주요 과제는 1단계(2020년까지)와 2단계(2025년까지)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김상희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2040세대에게 결혼과...

2018-12-07 15:47
"자녀 성(姓), '아빠 우선'에서 '부모협의'로"…저출산·고령화 포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호주제 폐지 10년, 더 평등한 가족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호주제 폐지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불평등한 가족 법제를 조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지난 7월 진행된 '차별 없는 비혼 출산, 그 해법을 찾아서...

2018-12-03 16:53
"저출산, 복지만으로 해결 못해…사회 전반 분위기 바뀌어야"

이 결과 프랑스는 합계출산율이 1993년 최저치인 1.66명에서 2016년 1.89명으로, 스웨덴은 1999년 1.50명에서 2016년 1.85명으로 올랐다”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인 이삼식 정책학과 교수는 “출산율이 높은 유럽국가들은 여성 고용율이 역U자형인데 한국은 주출산기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후진국형 M-커브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저출산으로 고민했던 유럽...

2018-12-03 14:14
전경련, 日 경단련 회장 초청 특별대담 개최…“한일재계회의 대체”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한국 사회는 기후변화, 저출산, 일자리 등 여러 난제들을 마주하고 있다”며 “이제 우리 경제도 SDG의 한국적 모델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기조발표자로 나선 반기문 총장은 “기후 변화, 소득 불균형 등은 전세계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며 “경제, 사회, 환경 등 인류의...

2018-11-29 10:25
민노총 변화 요구한 문 대통령 “노사정 협력해야”…민노총 빠진 경사노위 출범

문 대통령은 이어 “당면한 고용위기, 비정규직 문제, 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같은 노동현안은 물론 주력산업의 구조조정도 노사관계가 핵심”이라며 “저성장,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는데도 경제 주체들이 큰 틀에서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사노위가 이를...

2018-11-22 18:19
문 대통령 “고용위기,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노사관계가 핵심”

문 대통령은 “그동안 사회적 대화복원과 대타협이 참으로 절실하다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다”며 “저성장,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와 경제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는데도 경제 주체들이 큰 틀에서 합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나가기 위해 경제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2018-11-22 15:46
권익위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권고

권익위에 따르면 정부 등 공공기관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에 따라 다자녀 가정에 자동차 1대 취득세 면제, 전기요금·가스요금·지역난방요금 등에 대한 일부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다만,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수수료의 감면 대상에는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만 포함하고, 다자녀 가정이 빠져있다. 권익위...

2018-11-08 12:16
[사설] 민노총, 파업말고 즉각 경사노위 참여해야

일자리 절벽을 비롯해, 사회 양극화, 사회 안전망, 국민연금 개혁, 저출산·고령화,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이 그렇다. 하지만 많은 참여주체들 가운데 민노총만 합류를 거부하면서 5개월여를 허송세월했다. 민노총은 지난달 17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대화를 반대하는 대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2018-11-06 06:00
경총ㆍ저출산위, 저출산 해결 위해 머리 맞댔다

손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경총회관 회의실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개최한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기업 간담회'에서 "우선 경총 사무국을 대상으로 시차출퇴근, 정시퇴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등 다양한 저출산 지원제도를 시행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경총의 노력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돼 직장 일과...

2018-05-15 15:30
고형권 기재차관 “청년일자리 확충 위해 조세지원제도 개선해야”

이날 회의에서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구조적인 저성장과 청년실업 등 최근의 경제·사회 여건 변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을 강조했다. 특히 “핵심 기술의 경쟁력 향상, 청년일자리 확충을 위해 조세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수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안정적 세입기반 확대를...

2018-04-23 10:30
일본 여자 어린이 장래희망은 식당 주인?…경제성장 장애물된 성 고정관념

그러나 위미노믹스 정책 이전에 일본 사회에 뿌리박힌 성 고정관념 타파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11일(현지시간) 포브스가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에서 제3의 화살로 구조개혁을 지목했고, 그 중에서도 위미노믹스를 핵심으로 꼽았다. 일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경제를 발목 잡고 있다고 여긴다.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해 경제의 역동성이...

2018-01-12 16:17
일손 부족 일본, 일터가 ‘개판’으로 변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저출산 고령화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하면서 여성 노동참여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성 노동참여율 제고에 가장 큰 장벽으로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시설 부족이 꼽히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11일 “어린이집에 자리가 없어 수만 명이 대기하는 이른바 대기아동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요양시설도...

2018-01-09 15:51
[신년사]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기업이 새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돼야"

이어 “사회 내 불균형,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문제가 우리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북핵문제, 중동갈등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부각되며 위기관리 능력도 한층 중요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박 회장은 ‘공성이불거’(功成而不居) 정신으로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공성이불거’는 공을 세웠으면...

2017-12-28 14:12
[2018 경제방향] 소득주도 성장 2단계…국민소득 3.2만불ㆍ3.0% 성장 목표

아울러 공정경제는 불공행위 근절, 갑을관계 개혁,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 공평과세,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확립, 일자리 보고인 사회적경제 적극 육성 등을 통해 성장 과실을 공정하게 배분한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장기 대응에도 나선다. 미래 위협요인에 대응해 중장기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장기적 시계에서 선제적 재정투자를...

2017-12-27 15:00
일자리委 등 위원회 신설 예산 274억 공방

고용노동부 산하 일자리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4차산업혁명위원회, 교육부 산하 국가교육회의, 기획재정부 산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보건복지부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그리고 행정안전부 산하의 정책기획위원회와 사회혁신추진단 등이다. 정부는 이 중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은 일자리위에 내년도 예산 52억4500만 원을...

2017-11-28 10:26
[일본은 지금] 패기 없는 아베의 소신표명 연설?

그리고 그는 “긴박한 북한 정세,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지금 우리나라(일본)는 바로 국난이라고도 불러야 할 과제에 직면했다. 북한으로 하여금 그 정책을 반드시 변경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압력을 한층 강화하겠다. (중략) 모든 사태에 대비한 공고한 미·일동맹의 토대 위에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2017-11-21 10:55
‘가을 전어’에도 돌아오지 않은 민노총

노동시간 단축을 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여의치 않으면 대법원의 판결이나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등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이 일·가정 양립, 나아가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의지를 나타냈다.

2017-10-2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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