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한국정부는 현재 종합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시행중인데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대책들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가계부채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연착륙시킬 계획"이라며 "저축은행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부실회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시스템리스크로의 전이 가능성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는 최근...
권 원장은 “앞으로 검사 감독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며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제재를 대폭강화하고, 미스터리 쇼핑을 확대하는 등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 원장은 6월 결산을 맞이한 저축은행 업계에 대해선 "하반기 중 저축은행 전반에...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간 폭로전을 비롯해 전현직 책임론 등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저축은행에 대한 변화들이 있어왔다. 지금에 와서 부실사태를 낳고 하니 ‘그게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가 나온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전 정부의 책임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인가.
▲그것도 있다.
-저축은행...
최근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은행, 농협 등 6개 은행의 수석부행장과 전략담당 부행장 등을 불러 하반기 KPI 기준을 마련할 때 이를 손질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사의 경우 경영건전성이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외형확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상시감시 활동을 강화했다. 경영실태계량평가, 스트레스 테스트 등 상시적으로 감시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급여력비율이...
오 의원은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국회가 참여하는 ‘국민감독위원회’(가칭)를 신설, 부실 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강래 의원은 “이번 저축은행 사태는 정책 실패, 감독의 실패, 대주주를 비롯한 경영진의 불법·탈법, 저축은행의 수명 연장 로비 등이 뒤섞인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 난맥상을 그대로...
금융위는 "공모 자격제한을 강화하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105개 저축은행 중 57개사에서 공모발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모 후순위채 투자자들이 더욱 쉽게 투자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후순위채에 대한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도 의무화된다.
후순위채에 대한 광고는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과 함께 저축은행중앙회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일례로 KB금융지주 회장선임과 관련 강정원 행장 사태가 터졌을 당시 사외이사 강화방안이 수그러들었지만, 신한금융지주와 저축은행 사태를 통해 다시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되는 등 불과 1~2년 사이에 정책기조가 ‘오락가락’했다.
김 교수는 “국내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에서 규준을 만들면 모두 따라가야 하는 경직적인 구조기 때문에 사외이사 문제는 더욱 신중하게...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역내에서 저축이 투자로 선순환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또 아세안+3의 금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무장관 회의에 중앙은행 총재도 참여시키는 방안도 모색할 계회이다.
한편 5~6일 베트남에서는 제44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67개 회
원국과...
권 원장 역시 지난 3월 취임사를 통해 “금융안정과 금융신뢰의 종결자가 되겠다”라며 검사와 감시 기능을 강화겠다는 뜻을 내비쳐 금융권을 긴장시켰다.
이에 대해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지주사 회장은 (은행의) 여신하고 관련이 없고 은행장도 요즘엔 마음대로 여신을 좌우하지 못한다”면서 “결국은 공공연하게 여신에 개입하라고 하는 것 아니냐”며...
또 금감원은 또 저축은행과 기업공시 등의 업무와 관련한 전·현직 직원의 비리 혐의가 적발됨에 따라 감찰팀을 추가 신설하는 등 내부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금감원 팀장급 이상 직원들을 모아 기강해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그는 지난해말 현재 694조5000억원에 달하게 된 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해선 "장기고정금리대출 확대와 거치기간 연장관행개선을 유도하고, 예대율 규제 등을 통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할 것"이라며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상호금융ㆍ여전사 등 서민금융회사의 가계대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정무위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안 발의 후 예산안 후폭풍, 저축은행 사태, 4·27재보선 등 큰 현안이 겹친 데다 일부 이견차도 있어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같은 조건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법조인으로 하여금 기업 준법 여부를 감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과 극명하게 대조를...
한편, 권 원장은 검사조직이 강화된 금감원의 조직개편을 예고했다. 은행과 비은행 검사담당 부원장보를 신설하고 업권별로는 검사국을 둔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상시감시팀을 두고 이상징후가 발생했을 경우 수시검사하고 기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권 원장은 최근 LIG그룹의 부실 계열사 ‘꼬리 자르기’를...
한편, 검찰이 스캘퍼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ELW 시장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원장은 “증권사와 거래소만 돈을 버는 시장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4월까지 적기시정조치 등을 하고 6월말까지 매각 대상자를 정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은 뒤 7월부터는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감독과 검사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이라며 "검사기능 강화를 통해 현장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결과를 감독과 제도개선에 신속히 반영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금융회사와 시장에 대한 상시감시도 강화한다. 권 신임 원장은 "가계부채 문제, 무분별한 외형경쟁, 자산...
앞으로 저축은행에서 주요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호금융중앙회에서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사고조합의 자체 내부통제 기능도 강화되며 내부 고발자 제도도 활성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금융기관 금융사고 예방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상호금융기관의 사고...
저축은행 부실의 근본원인으로 지목된 대주주 등의 불법행위에 감시와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저축은행의 영업권 확대 등 활로 제시가 빠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실에 대한 규제 강화, 경영상 위법·부당해위 감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작 저축은행이 자생할 수 있는 대책은 빠져...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저축은행이 부동산펀드나 고금리 회사채 등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엄격히 제한한다. 저축은행의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10배로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국회 정무위원들에게...
현재 감독당국이 대주주에 대한 견제·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의 영향력이 커 서 너 명의 책임경영진이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는 신속한 의사 결정이나 자금지원 면에서는 강점이 있다. 하지만 대주주나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의사결정을 왜곡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불법행위 발견 시 당연히...
상시감시 활동 결과 중 취약부문을 점검한다. 중소서민권역에서는 저축은행의 내부통제 실태 등을 살펴본다.
금감원은 우선 G20 이후 대두되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제고를 위한 자본유출입실태 등에 대해 검사를 강화한다.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금융회사인 SIFI에 대한 종합검사는 매년 실시하고 과도한 외형확장 경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