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원장 “소비자 보호 독립성 강화”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감독이 상충되지 않도록 파이어월(차단벽, Fire wall) 설치를 추진하겠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30일 한경밀레니엄포럼 조찬강연에서 “미흡했던 소비자 보호기능을 회복하는데서 나아가 별도의 기관에서 수행하는 정도로 독립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무총리실 금융감독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언급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에 대해 간접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권 원장은 “금융회사들은 판매경쟁에만 몰두한 나머지 소비자 보호에는 다소 소극적이라는 평가가 있다”며 “감독당국에 대해서도 건전성감독에만 치중한 나머지 소비자 보호에는 소홀했다는 비난과 함께 소비자 보호기능을 분리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소비자 투자자에게 불합리하게 피해를 끼치는 관행들에 대해서도 7월 중 금융권역별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권 원장은 “앞으로 검사 감독을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며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 제재를 대폭강화하고, 미스터리 쇼핑을 확대하는 등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 원장은 6월 결산을 맞이한 저축은행 업계에 대해선 "하반기 중 저축은행 전반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해 정상화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저축은행은 신속히 정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PF관련 ABCP 발행을 통한 기업의 우회적 자금조달을 억제하기 위해 여신실행 후 PF지급보증 등 우발채무가 급증한 경우 여신을 회수할 수 있는 등 특별약정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