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은 저축은행의 여신관련정보를 이용해 연광성 분석(보증 및 담보 제공, 관계회사 여부 등)을 통해 불법ㆍ부실 혐의 여신을 사전에 신속하게 탐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저축은행이 대주주 등에 대해 신용공여를...
은행판매 보험상품)과 독립법인(GA) 대리점 등 보험시장에서의 영향력이 급증하고 있는 판매채널의 부당 영업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진익 보험연구원 경영전략실장은 ‘사회적 민영보험(social-private insurance)’의 도입을 제안했다. 사회보험의 장점인 공공성과 민영보험의 장점인 감시기능을...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해야만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상화 후에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는 저축은행 대표와 대주주에 대한 감시·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일각에서는 최근 금융지원의 초점이 서민에 맞춰진 만큼 저축은행 본연의 업무였던 지역밀착 금융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 근로자들의 생활안정,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도 부활키로 했다. 월급여 300만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선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확보, 공정거래위원회의 감시업무 강화와 전속고발권 폐지, 각종 부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이 담길...
감독기관에서 하루 아침에 피감대상 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엄격한 잣대로 심사하고 금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축은행 사태에서 금감원 전현직 직원과 저축은행간의 검은 커넥션이 만천하에 드러난 게 1년 남짓한 일이다. 이후 금감원은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규정을 한층 적용해 직원들의 낙하산 재취업을 엄격하게...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임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 내부고발제도를 개선했다. 사실상 임원인 업무집행책임자에 대해 등기 임원과 법률상 동등한 수준의 책임과 의무 적용한다. 또 임원 및 준법감시인에 대해 불법행위 인지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내부고발제 포상금 신고대상과 포상수준도 대폭 확대 했다.
13일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이어 “은행권 뿐 아니라 2금융권의 대출금리 및 수신금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시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자리 수신금리에 대해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 전체적으로 역마진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저축은행들이 수익구조 악화에 먹거리 찾기에도 어려운 상황이다”며 “수신금리를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어 “2003년 카드사태,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스페인 금융위기 등도 자산 성장이 둔화되면서 단기간내 부실이 급증해 금융위기로 전이된 경우”라고 덧붙였다.
위기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측 가능한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금감원은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계부채 조기경보지표를 개발하기로 했다....
*檢, 김희중 前청와대 부속실장 20일 소환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20일 오전 소환한다고 18일 밝혔다. 합수단은 김 전 실장의 정확한 출석 시간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통상 주요 인사들의 검찰 소환 시간대인...
각 사에 맞춰서 만든 시스템을 어떻게 폐기처분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통합전산망 가입을 요구하자 이미 독자 전산망을 갖춘 몇개 대형사 빼고 대부분 가입의사를 표명했다”며 “어떤 형태로든 저축은행들의 전산망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축은행의 전산조작 및 대주주들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자체 전산망을 가진 30개 저축은행 임원들을 불러 저축은행중앙회가 운영하는 통합 전산망에 가입하도록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통합 전산망을 통해 저축은행의 전산을 한 곳에 모아 감시함으로써 전산조작과 비리를 예방할 수 있ㅇ르 것으로 전문가들은...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백 회장을 불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백 회장의 부인 임명효 동아건설 회장과 프라임저축은행 전 경영진 3명을 불구속기소.
*美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4년 만에 다시 열려
-서울 청계광장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광우병위험감시국민행동, 한미FTA...
이에 법조계는 대기업 사주가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코스닥 상장사 및 저축은행 임원들의 파렴치한 행위로 수많은 소액주주들과 채권자들이 피눈물을 흘렸던 것을 보더라도 적용 기준을 자산총계 1000억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하도록 시행령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경영진 감시 등 내부 과업보다 감독기관 로비와 같은 대외활동에 치중하면서 뿌리깊은 폐해가 빚어졌던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저축은행 사태에서 감독당국과 피감회사의 유착비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했다.
한 금융지주사 고위 임원은 “은행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상근 감사위원직 폐지는 저축은행 유착비리 등을 통해 당위성이 높다”면서 “전원...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 상시감시 강화 방안의 하나로 ‘여신상시감시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금감원이 도입하려는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은 자료 입수, 자료축적·가공, 이상징후 분석 및 활용 등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제고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기존에도 금감원은 저축은행 여신에 대한 상시감시시스템을...
*부산저축銀, 경영진 대부분 중형 선고
- 지난해 9조원대 금융비리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와 경영진에게 중형이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연호(62)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7년, 김양(59) 부회장에게 징역 14년, 나머지 경영진 6명에 대해서도 징역 4...
예금보험공사의 검사인력 확대, 단독조사권 시행 등으로 저축은행의 상시검사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3일 예보에 따르면 이번 주말에 검사조직 확대개편을 시행한다. 저축은행지원부의 상시감시 업무를 떼어내 저축은행관리부를 만들고 기존 저축은행지원부는 현장검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저축은행지원부는 4개팀 30명 안팎으로, 저축은행관리부는 3개팀...
지주사 상근임직원의 자회사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시키는 등 사외이사 독립성도 강화했다.
대주주의 적격요건 유지의무를 6개 업권(은행, 금융투자업, 보험사, 저축은행, 여전사, 지주)에 모두 도입하고 주기적인 자격심사를 실시한다.
금융위는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마친 후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률 제정안은 국회통과...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 검사 및 조사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
예보는 지난 달부터 검사업무 전문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해 10주 이수과정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팀장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내년 말까지 총 5회에 걸쳐 약 200명을 이수토록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총리실이 발표한 금융감독혁신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금감원과의 공동검사 및 예보...
그는 또 “정부는 시장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예금자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감독강화 등의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개별 저축은행의 경영현황을 지속적으로 밀착 감시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저축은행 경영진단 결과 건실한 것으로 나타난 저축은행에 대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