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노동조합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쟁의행위 범위 확대가 파업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라며 "누가 사용자인지 모호한 개념으로 산업 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 분쟁의 폭증을...
손경식 경총 회장은 “무엇보다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한데도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킨다”며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거부권도...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여당과 재계는 이 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보고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에 대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내...
9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ㆍ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해 파업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쟁의행위 범위를 넓히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여당과 재계는 이 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보고 이 법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에 대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내...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고 더는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했다"면서 "그럼에도 야당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이들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노조법상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제한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업현장이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져 더 이상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 차례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가운데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조·3조 개정안은 노조법상 사용자 및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6개 경제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대로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사실상 제한될 경우...
“노란봉투법 등 기업부담 법안 논의는 신중해야”
상의는 노조법상 사용자 및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의 입법은 중단해 달라고 건의했다. 산업현장의 혼란을 넘어 국내 공급망이 훼손돼 투자 저하,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ESG 공시 의무화...
한편, 포스코 노사는 5월부터 시작한 임단협 협상을 반년 가까이 진행했음에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29일 파업권을 협상의 무기로 확보한 노조가 쟁의행위를 결의하며 창사 이래 55년 만의 첫 파업 기로에 섰다. 하지만 노사는 날짜를 넘기는 조정회의 끝에 결국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포스코노조가 29일 진행한 쟁의행위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이 77.79%가 나와 가결되며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전체 조합원을 포함한 찬성률은 75.07%였다.
포스코노조 측은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격주 주4일제 도입 등을 요구해왔다.
사측은 노조의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할 경우 1조6000억 원 규모의...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국회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헌법재판소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직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
포스코노조가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28일부터 29일까지 모바일을 통해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총 1만1145명 중 1만756명(96.51%)이 참여해 8367명(77.79%)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2389명, 기권은 389명이다.
노조의 쟁의행위가 가결된 건 창사 55년 만에 처음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민주당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처리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을 두고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전날(26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 직회부를 무효로 해달라는 국민의힘의 청구에 대해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방송3법에 대해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심사 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심사지연에 이유가 없다"며 "과방위 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권한쟁의 심판 선고...
노란봉투법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과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자로 넓히고, 노동쟁의 범위 역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장하고 있다.
개별 조합원에게 무분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관행 역시 제한한다. 법원이 배상 의무를 지는 노동자별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와 관련해 개선이 시급한 관행으로는 '회사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가 3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사·경영권 사항에 대한 교섭 요구’ 20.6%,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파업 및 정치파업’ 17.7% 순이었다.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노동관행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엔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특히 경제계는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된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돼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쟁의행위가 발생한다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는 붕괴하고, 양질의 일자리 기반이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도 산업현장은 강성노조의 폭력과 파괴, 사업장 점거 등...
노조는 임단협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했다.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될 경우 포스코는 창립 55년 만에 최초로 파업에 돌입해 공장을 멈추게 된다.
공공 부문에서도 파업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소속인 서울대병원 노조, 경북대병원 노조는 어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10일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내고 파업 준비를 본격화했다. 창립 55년 만에 첫 파업 위기다. 현대제철은 파업 위기를 넘겼지만 임단협을 마무리 짓지 못해 파업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산업계의 파업이 최근 살아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긴 터널을 지나온 우리 경제는 최근 제조업을 중심으로 의미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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