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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방해 노사갈등] ② 사측 "무분별한 파업 막기 위한 것"
    [업무방해 노사갈등] ② 사측 "무분별한 파업 막기 위한 것"
    김광훈 노무사 역시 "쟁의행위의 목적·절차·수단의 정당성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지키면서도 충분히 회사에 타격을 주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면서 "이를 어기면 손배소나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맞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법이 쟁의행위를 너무 제약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를 어겼다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2022-08-26 06:00
  • [업무방해 노사갈등] ① 파업할 권리 vs 사업할 권리…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불만
    [업무방해 노사갈등] ① 파업할 권리 vs 사업할 권리…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불만
    그마저도 일본은 폭력 행위가 없는 쟁의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업무방해죄 자체가 없는 경우도 많다. 반면, 기업들은 정당하지 않은 불법 파업으로 입게 되는 손해가 막심하다는 입장이다. 하이트진로는 최근 화물연대 파업과 집회로 입은 직접 피해액은 60억 원, 간접피해액은 100억~200억 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우조선해양 역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진수...
    2022-08-26 06:00
  • 존재감 커진 IT업계 노조…‘역사 짧지만, 영향력 크다’
    존재감 커진 IT업계 노조…‘역사 짧지만, 영향력 크다’
    이번 쟁의행위에는 게임적 요소를 접목했다. 온라인ㆍ오프라인ㆍ파업까지 이어지는 단체행동을 ‘퀘스트’로 칭하고, 일정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그 수위를 높여가는 중이다. 현재는 네이버 전 계열사 임직원 1000명의 지지 서명을 받는 오프라인 행동에 나섰다. 앞서 공동성명은 지난 2019년 부분 파업 후 영화 ‘어벤저스’ 단체관람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단체 행동을...
    2022-08-20 05:00
  • 금융노조, 다음달 16일 파업 예정…투표 결과 93% '찬성'
    금융노조, 다음달 16일 파업 예정…투표 결과 93% '찬성'
    연합뉴스는 금융노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9일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93.4%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금융노조 소속 노조원들은 다음 달 16일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금융노조의 총파업이 현실이...
    2022-08-19 21:59
  • 교섭은 계속된다…갈 길 먼 車 업계 임단협
    교섭은 계속된다…갈 길 먼 車 업계 임단협
    이미 전체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16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하기로 예정돼있다. 찬반투표 결과 쟁의행위 찬성률이 50%를 넘어서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지엠 노조는 올해 완성차 업계 노조 중 세 번째로 합법적 파업권을 획득하게 된다. 올해 현대차와 공동투쟁을 선언했던 기아도 여전히 교섭 중이다. 지난달 현대차가 임협을...
    2022-08-11 16:53
  •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택배노조, 단식농성 중단해야”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택배노조, 단식농성 중단해야”
    대리점연합은 "합의정신에 입각해 쟁의행위를 자제하고 서비스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택배노조도 일부 강성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얽혀 전체 조합원의 생존권을 볼모로 투쟁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택배노조 측은 지난 3월 2일 65일간의 파업 종료 이후 노사가 공동으로 채택한 합의문이...
    2022-08-03 17:16
  • 고용장관의 ‘노동탄압 손배소’ 발언 재조명…"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고용장관의 ‘노동탄압 손배소’ 발언 재조명…"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쟁의소송 건수나 규모 파악이나 국제 사회와 비교한 한국 실태에 대한 연구나 조사가 없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손배가압류 자체를 금지하자 또는 법으로 해소하자 (논의) 이전에 1단계로서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자 이 장관도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를 위해선 실태가 정확히 파악돼야 한다"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2022-08-03 15:06
  • 류삼영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국민만 바라보겠다”
    류삼영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통과는 졸속…국민만 바라보겠다”
    그는 “(이번 대통령령이)헌법상 법치주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등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의 취지를 잠탈한다”며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또한, “그간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의 경찰서장 등 수많은 경찰...
    2022-07-26 17:52
  • 네이버 노조, 5개 계열사 쟁의 행위 돌입
    네이버 노조, 5개 계열사 쟁의 행위 돌입
    네이버 노조가 단체교섭을 체결하지 못한 5개 계열사의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간단한 온라인 단체 행동을 시작으로, 점차 그 수위를 올려간다는 계획이다. 네이버노조 ‘공동성명’이 네이버 5개 계열사의 단체 행동 ‘풀파워업 투게더’를 설명하는 기자회견 26일을 개최했다. 공동성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5개 사가 단체 행동에 나서게 된...
    2022-07-26 15:32
  • 네이버 손자회사 5곳, 쟁의찬반투표 가결…'단체행동 예고'
    네이버 손자회사 5곳, 쟁의찬반투표 가결…'단체행동 예고'
    쟁의찬반투표 결과, 평균적으로 90%가 넘는 조합원들이 쟁의 행위를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들 5개 회사는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대한 합법적 쟁의권을 얻었다. 이번에 투표를 진행한 계열사는 엔테크서비스, 엔아이티서비스, 그린웹서비스, 인컴즈, 컴파트너스 등 5개 회사다. 이들 회사는 네이버가 100% 지분을 소유한 네이버아이앤에스가 다시 100%의...
    2022-07-18 13:46
  • ‘현대차’는 잠정합의인데…갈길 먼 르노·지엠 교섭
    ‘현대차’는 잠정합의인데…갈길 먼 르노·지엠 교섭
    박종규 르노 노조위원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앞두고 낸 호소문에서 다년 합의에 대해 “회사는 노동조합이 행사할 수 있는 노동삼권을 없애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정 신청을 마친 르노는 길어도 26일 이전에 파업권 획득 여부가 결정된다. 르노 노조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마친 상태”라며 “파업은 결정되지 않았다. 대의원...
    2022-07-17 14:55
  • 대우조선해양 점거 조합원에 법원, 퇴거 결정
    대우조선해양 점거 조합원에 법원, 퇴거 결정
    법원은 이들 점거 행위가 정당한 쟁의 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점거 행위로 인해 사측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그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법원은 유 씨 등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사 측에 1일 3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법원 결정에 대해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사 측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파업을 계속 이어갈...
    2022-07-16 20:15
  • ‘민형배 탈당’ 헌재서도 갑론을박…“위법적” vs “고도의 정치 행위”
    ‘민형배 탈당’ 헌재서도 갑론을박…“위법적” vs “고도의 정치 행위”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권한쟁의심판을 두고 청구인과 피청구인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청구인 측은 “국회의원의 심의권 침해”를 주장한 반면, 피청구인 측은 “청구인들이 입법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침해는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들은 12일 헌법재판소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위헌 심판을 위해...
    2022-07-12 16:11
  • 현차 노조 교섭 재개에 한숨 돌렸지만…부품사는 아직 조마조마
    현차 노조 교섭 재개에 한숨 돌렸지만…부품사는 아직 조마조마
    또 노조는 △홍보 투쟁 △선전전 △사 측 교육 거부 등 낮은 수의의 쟁의행위를 이어가며 교섭 과정을 지켜보고, 협상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파업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이처럼 현대차 노조의 파업 가능성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으며 부품사들은 긴장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가 생산을 멈추면 자연스럽게 완성차 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생기며 생산 계획...
    2022-07-06 16:14
  • '전운' 감도는 현대차 노조 파업…파업 시 생산 차질 불가피
    '전운' 감도는 현대차 노조 파업…파업 시 생산 차질 불가피
    현대차 노동조합은 지난 1일 전체 조합원(4만656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4만958명(투표율 87.9%) 중 3만3436명(재적 대비 71.8%)이 찬성했다. 파업 투표 가결에 이어 오는 4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권을 가지게 된다. 노조는 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일정을...
    2022-07-03 15:31
  • ‘하투 전운’ 고조된다…현대차 노조, 쟁의행위 71.8% 찬성
    ‘하투 전운’ 고조된다…현대차 노조, 쟁의행위 71.8% 찬성
    현대차 노조는 1일 전체 조합원(4만656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 4만958명(투표율 87.9%) 중 3만3436명(재적 대비 71.8%)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파업 투표 가결에 이어, 4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한다. 노조는 6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일정을 논의할...
    2022-07-02 09:17
  • ‘파업 몸살’에 악재 겹치는 대우조선해양, 러 LNG운반선 1척 또 계약해지
    ‘파업 몸살’에 악재 겹치는 대우조선해양, 러 LNG운반선 1척 또 계약해지
    사측에 따르면 노조의 쟁의행위로 예정된 1 도크 진수가 중단돼 매출이 수백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대우조선해양 조선하청지회 소속 노동자들에게 후원금을 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최안 하청지회 부지회장 사진을...
    2022-07-01 20:44
  • 국민의힘 "민주, 본회의 늦춰 불행 중 다행…4일 개최도 불법"
    국민의힘 "민주, 본회의 늦춰 불행 중 다행…4일 개최도 불법"
    불법 행위"라며 "불법적인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한다는 건 법적으로 봐도 원천무효이고 정치적으로도 반쪽짜리 의장으로서 전체 국회의원과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본회의와 부당한 의장 선출에는 필요하면 법적 대응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권한쟁의 신청과 가처분 신청을 할 건가'라는...
    2022-06-30 19:09
  •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법무부는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구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 청구는 위헌적 절차를 통해 통과된 위헌적 내용의 법률이 국민께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간...
    2022-06-27 17:44
  •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상보] '검수완박법' 논란 2라운드…법무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법무부는 27일 “헌법재판소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해 헌법재판(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고 밝혔다. 4~5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이...
    2022-06-27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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