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10월 7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노조의 일방적 협상결렬에 유감을 표명하고, 상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생방안 도출을 위한 지속적 대화를 노동조합에 촉구했다.
이 이사장은 "파업이 이루어지더라도 120다산콜을 찾아 주시는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대우조선 노조는 지난달 말 대우조선해양 매각 관련 쟁의행위 안건을 놓고 진행한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찬성 72%가 나와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확보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대우그룹 해체 이전 대우중공업으로 1999년 워크아웃(재무 개선 작업)에 들어간 지 23년 만에 사실상 새 주인을 찾게 된 셈이다. 한화는 2008년 대우조선해양을 6조30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또, 현행 판례상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음에도 노란봉투법은 기존 판례를 뒤집는 내용이라 기존 법질서에 배치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와 별개로 현행 노조법은 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은 다른 근로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파업을 사실상 허용하는 것으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13일 김문수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손해에 대한 사측의 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우려를 나타내며 "노사관계 개혁에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지난 수년간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이 강화되고 근로조건도 크게 상향조정 돼 왔다”면서 “ILO...
반면 국회 대리인단은 “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 행위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국회 측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 신청권은 바뀌지 않았으므로, 개정 법률에 대해 검사 역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박일경 기자...
보고서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은 집단적으로 근로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수준에 그쳐야 하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노조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해 물리적 충돌이나 재물손괴를 동반한 불법행위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 대표적 사례로는 사업장 점거, 공공시설 점거, 봉쇄·물류방해 등 업무방해, 고공농성, 폭행...
국회 측 “법무장관‧검사의 부적법한 청구”헌재 공개 변론서 “청구 자격 없다” 반박“여야 합의…적법한 입법절차 따랐다” 반론“검사 스스로 검찰권한 제대로 행사해야”
“검찰 사무를 관장하고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은 수사‧소추권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 행위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회 대리인단은...
그러나 국회 측은 “검사에게 수사권과 소추권이 부여된 것은 헌법상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것”이라며 “법률상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권과 소추권이 법률 개정 행위에 의해 축소‧조정된다 할지라도 헌법재판소법 66조2항에 따른 권한침해가 될 수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고 반박했다.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 두고도 갑론을박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 공개 변론에 참석,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대해 모두 진술을 했다.
한 장관은 “이 법률은 ‘위장탈당’, ‘회기 쪼개기’, ‘본회의 원안과 직접 관련 없는 수정안 끼워 넣기’ 등 ‘잘못된 절차’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위장탈당’이라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반헌법적 행위를 통해 안건조정...
국회 생명안전포럼, '노란봉투법' 기자회견…野 의원 60여 명 동참"노란봉투법은 2000만 노동자 모두를 위한 법""합의 통과 위해 최선 다 하겠다"
야당은 27일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노란봉투법...
쟁의행위(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 결과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면서다.
20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47개의 소속 버스업체별 총파업 찬반투표 시행 결과 1만5234명 중 1만4485명이 참석했으며 이 중 1만4091명(97.3%)이 총파업에 찬성했다.
노조 측은 서울 버스 수준의 임금 인상, 1일 2교대제, 준공영제 전면 확대 시행...
여당과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불법 쟁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한다. 이에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는 25일 노란봉투법이 안건으로 상정되는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대통령실의 입장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노란봉투법이 큰 이슈라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균형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등 고용노동부에 과제를 제시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비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쟁의행위 투표절차 개선...
균형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전경련이 제시한 과제는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비종사근로자 사업장 출입 시 관련 규칙 준수 △단체협약 유효기간 실효성 확대 △쟁의행위 투표절차 개선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효력 강화 등 총 7가지다.
우리나라는 파업이 발생하면 사용자가 중단된 업무를...
고려해야"…경영계 "불법행위자만 보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15일 여당과 경영계의 반대에도 법안 처리를 공식화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규정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확대 △개인에 대한...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 법의 기본 원칙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법행위자만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해 경제의 근간을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노사...
산은 노조는 부산 이전에 결사반대 입장을 밝히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의 총파업이 예정된 16일 이전에 지부 단독으로 쟁의행위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윤승 노조위원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산은의 부산 이전은 국가적인 재앙을 초래할 정책"이라며 "16일 총파업에 앞서 개별 파업에 나서야 한다는 조합원 의견이 많다...
그는 “버리 법원은 법에 따라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책하고 있고, 많은 노조가 그렇게 법을 지키며 쟁의행위를 한다”며 “기본적으로 한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파업 손실에 따른 손배소·가압류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제정 논의에 대해선 “해외 사례와 국내 손배소·가압류 사례와 유형 등을...
한편 우리나라 파업 관행의 문제점을 묻는 말에 기업들은 △과도한 임금ㆍ복지 요구 관철을 위한 파업(53.4%) △불법 파업 등 투쟁적 노조 문화(50.4%) △개별기업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노조 상급단체 지침에 따른 파업(30.5%) △형식적 교섭 후 파업 돌입(13.7%) △쟁의행위 시 사업장 안에서 하는 관행(13.0%)을 꼽았다.
파업 관행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제도로는 △불법...
조정절차를 통해 노사가 중노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하지만, 한쪽이라도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조는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 반면, 그간 중노위 쟁의조정 절차가 형식화한 측면이 많다.
김 변호사는 “중노위 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노조가 이미 쟁의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조정이 형식적인 절차가 된 측면이 있다”...
![[업무방해 노사갈등] ④ 해법은…중노위 전문성 키우고 법안 보완해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90491.jpg)
![[내일날씨] 중부지방 많은 비…최대 100㎜ 이상](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515.jpg)
![“밀키트 천국•고기 파티”…식품특화매장 대변신한 이마트 죽전점[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775.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휘발유·경유 2주연속 상승…유류세 환원 반영 상승폭↑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7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