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푸드빌 측은 공정거래법 29조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라는 법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가 가맹점 판매가격을 강제할 수 없고, 판매가격에 대한 최종 판단은 가맹점주가 한다고 설명했다.
가격 인상 배경에 대해 CJ푸드빌 관계자는 "밀 등 글로벌 원재료 가격이 매달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국내외 주요 원·부재료의 원가 상승에 따라 내린 불가피한...
재판매가격 유지와 배타적 거래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그 거래를 촉발한 사업자만 제재 대상이지만, 인도에서는 그 거래를 수직적 담합으로 취급해 그 거래에 응한 사업자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인도에선 불공정행위 발생 시 임직원 개인이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제제를 받는다. 우리나라가 불공정행위에 관여한 경우에만 제재를...
의약품 약가 상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가능성도 존재했다.
공정한 대리점 거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를’, 자동차부품 대리점은 ‘영업지역 침해금지(42.1%)’를, 제약 대리점은 ‘보복 조치에 대한 징벌 배상제(28.5%)’를 가장 많이 꼽았다. 3개 업종은 공통으로 계약해지...
이러한 행위는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 정해준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재판매가격유지)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30%인 한국타이어에 내려진 이번 조치로 소매점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타이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공정위는 이러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핫토이즈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핫토이즈는 영화, 캐릭터 등의 피규어 제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홍콩법인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핫토이즈는 2013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수입원과의 ‘구매조건 계약서’에 자사가 지정한 최저가격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리미티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재(석간)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
10일(금)
△공정위 위원장 07:30 당·정·청 을지로 생현안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7일(화)
△이재갑 장관 07:30 고용정책심의회(프레스센터)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19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금호타이이와 넥센타이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9억8300만 원을 부과하고, 두 업체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타이어는 제조사의 직영·대리점인 브랜드 전문점, 여러 제조사의 타이어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종합 타이어 매장, 온라인 쇼핑몰, 기타 판매점...
창고 공간은 이미 인터넷 쇼핑몰의 풀필먼트(주문 처리 및 출하 거점) 수요로 가격이 높아 소매업체에는 한층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 파기 상품, 혹은 반품 제품의 재판매에 드는 배송 비용이나 매출 손실도 소매업체에는 큰 부담이다.
하지만 CBRE의 산업·물류 분석 부문 책임자인 데이비드 이건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간단한 절차로 반품할 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정당한 이유’도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이번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상정・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건의서는 “개정안의 내용처럼 기업결합행위,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일부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형벌조항 폐지는 물론, 기타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형벌조항을 대폭 폐지함으로써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는 집행체계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특위 논의과정에서 소수의견으로 제시됐던 공정거래법상 양벌조항(위반행위자와 함께...
이어 "법무부는 제조물책임, 담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 표시광고행위,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금융투자상품, 위해식품 등 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큰 분야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소송허가요건과 집단소송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확대 도입방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은 개별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는 별도로 사업자단체의 일정한 행위 즉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 수 제한행위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 제한행위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교사·방조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26조 제1항).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일본의 입법례를 계수한...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즉 거래 상대방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해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유통단계에서 판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매가격...
또 소비자 친화적인 기업에 대한 인증제도(소비자중심경영인증)가 법제화됐고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보호법, 할부거래법, 표시광고법 등 소비자 관련 4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부당공동행위 금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중심의 정책 추진과 소비자 친화적 경영문화...
최종 담당 직원이 가격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상황을 식품사업부 팀장에게 보고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진행돼 온 것이다.
박기흥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온라인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하면서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게 가격 환원을 완료하도록 재판매가격 유지를 강제했다”며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대리점에게 추가물량을 지급하지...
담합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조물 책임, 표시·광고 위반행위 등에 집단소송을 도입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저조한 활용률… 까다로운 요건 완화해야" = 2004년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집단소송이 허용된 후 9건의 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에서 허가 결정이 확정된 것은 5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집단소송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로는 까다로운 허가...
팔도는 올해 비빔면 시즌이 시작되는 것을 기념해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중량은 20% 늘린 ‘팔도비빔면’(팔도비빔면 1.2)을 한정판으로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팔도비빔면 1.2’ 제품은 기존 제품 가격(860원)과 동일하며, 면과 액상스프의 양을 각각 20% 늘려 제품의 중량은 130g에서 156g으로 증가했다. 또 액상스프 비빔장에 들어 있는 고추장은 맛있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개인 피해는 적지만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담합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무소속 신분인 서영교 의원이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10일 "담합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