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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유사 횡재세부터 공공의대까지”...‘여의도 대통령’ 정국 주도 예고
    △0세부터 18세까지 펀드계좌에 매월 10만 원씩 지급해 1억 원의 기본 자산이 형성될 수 있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기획재정위원회)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 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보건복지위원회)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 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복지위)이다. 지난달 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 의결된...
    2024-06-13 16:03
  • 與, 금투세 폐지 담은 '531 민생법안' 당론 발의
    與, 금투세 폐지 담은 '531 민생법안' 당론 발의
    국민의힘 재정세제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이날 오후 박대출 의원과 함께 국회 의안과에 금투페 폐지와 ISA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이 담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먼저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시행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ISA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과 함께...
    2024-06-12 18:00
  • 한덕수 "의협 총파업 선언 예고에 '깊은 유감', 의료공백 최소화 전력" [종합]
    한덕수 "의협 총파업 선언 예고에 '깊은 유감', 의료공백 최소화 전력" [종합]
    이어 "특별회계, 기금 등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체계를 신설해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마지막으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관련해 "정부는 의료계, 환자단체, 전문가들과 논의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했고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24-06-09 13:54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방의 실정 맞게 발전하려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수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방의 실정 맞게 발전하려면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수적”
    이 시장은 "특례시 용인이 시민을 위한 청사 하나를 짓는데도 경기도 관문을 넘어야 한다"며 "용인은 이미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사무를 하고 있지만, 청사설립 계획 변경 등의 내용을 경기도에 알리며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는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인 만큼 도의 행정ㆍ재정권한을 포괄적으로 특례시에 이양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
    2024-06-05 16:00
  • 이복현 “기재부, 이달 중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발표”
    이복현 “기재부, 이달 중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 발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밸류업 기업 관련 세제 혜택 방향성을 6월 중에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주최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묻는 질문에 “오랜 기간...
    2024-06-03 14:48
  • 산업차관 "중견기업 성장 위해 수출·금융·인력 맞춤형 지원 추진"
    산업차관 "중견기업 성장 위해 수출·금융·인력 맞춤형 지원 추진"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3일 "특례 확대와 수출·금융·인력 맞춤형 지원 등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과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날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과제' 세미나에 참석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중견기업학회가...
    2024-06-03 11:00
  •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졸업中企 세제특례 3→5년·100대 유망기업 3년간 밀착지원…기업 '성장사다리' 놓는다
    세제 특례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7년으로 각각 확대된다. 유망 중소기업 100개는 전담 디렉터 매칭 등 정부 지원을 3년간 받는다. 투자 규모 등 기업 가치가 높아진 '스케일업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적용 등으로 상속세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2024-06-03 10:00
  • 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시도교육감협 “늘봄지원실장에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 학교 부담 커질 수 있어”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해 지자체장이 학교용지 확보나 인근 학교 증축을 위해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 교육감들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가 현실화되면 지방교육재정 부담이 커져 교육투자가 악화될 수 있다”면서 “학교 신설 및 증축 등 적기에 필요한 시설 확충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그 피해가...
    2024-05-28 19:22
  •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밸류업 기업 상속공제 확대 검토…졸업유예 中企 세제지원 3→5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첫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의견,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의견, 밸류업 기업에 한해 가업상속공제 확대 폭 페이버(혜택)를 더 주자는 등의 주장이 있다"며 "몇 개 안을 놓고 공청회 등에서 좁혀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말했다....
    2024-05-2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1차관 15:3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김병환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KDI, 세계은행과 공공행정·해양 분야 '디지털 신기술' 연수 개최 △2024년 기금평가 결과 △부담금 정비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2024-05-26 08:59
  • 수원특례시, 농협 수원시지부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홍보캠페인
    수원특례시, 농협 수원시지부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홍보캠페인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인식 향상 및 상호 기부를 도모하고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지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라며 “인구감소와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국의 소멸위험지자체와 상생을 위해 지속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
    2024-05-24 12:05
  • 12년 만의 결실…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노선에 ‘구운역’ 신설
    12년 만의 결실…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노선에 ‘구운역’ 신설
    수원시는 서수원 발전을 위해 조건을 받아들였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구운역 신설 설계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구운역 신설로 서수원 지역의 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과 협의해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5-21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1차관 17:00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잠정) 21일(화) △부총리 08:30 대외경제자문회의(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30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비공개)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 개최(잠정)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잠정)...
    2024-05-19 08:57
  • 의대생 ‘학기제 → 학년제’ 검토…교육부, 집단유급 방지 특례 마련
    의대생 ‘학기제 → 학년제’ 검토…교육부, 집단유급 방지 특례 마련
    1학기에 한시적으로 유급 기준을 미적용하는 특례 규정을 마련, 검토한다는 얘기다. 또 학기단위 교육과정을 유지하되 집중이수제, 유연학기제 등을 활용해 학기 내 수업 일정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는 2학기와 연계해 수업 기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집단유급을 막기 위한 학사운영 방안으로 ‘학기제’ 수업을 ‘학년제’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고등교육법...
    2024-05-14 10:00
  •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대안적 재정준칙으로 제시한 국채이자상환 비율 2%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가 부채 비율 역시 한국(54%)이 독일(66%), 영국(102%), 스페인(112%), 미국(121%)보다 낮아 재원 조달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재원 조달 방식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내놨다. 추경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국민을...
    2024-05-13 16:04
  •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오른다...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는 중증도와 기능을 중심으로 한 의료기관 역할 재정립과 체질 개선, 2·3차 우수·거점병원 육성, 진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다룬다. 이 밖에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와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는 각각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편과 실손보험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쟁점과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을 논의한다. 지난달 25일 제1차 회의에서...
    2024-05-10 12:06
  • KB손보, 최초 발생된 암에서 전이암까지 최대 9번 보장
    KB손보, 최초 발생된 암에서 전이암까지 최대 9번 보장
    KB손보는 암과 함께 한국인의 3대 질병인 뇌와 심장 질환에 대해서도 하나의 상품으로 통합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이 상품에 가입 니즈가 높은 뇌혈관 질환 수술비, 심장 질환 수술비, 중증질환자(뇌혈관, 심장) 산정특례 대상 보장, 뇌 심장 특정 재활 치료비 및 혈전용해 치료비, 통합 뇌·심장 질병 진단비 등 뇌와 심장 관련 보장을 대거 탑재했다. 80·90·100세 만기부터...
    2024-05-09 08:34
  • 국토연 "도시재생, 기능 '모으고 잇는' 전략 필요"
    국토연 "도시재생, 기능 '모으고 잇는' 전략 필요"
    주택과 상업시설 등 민간시설 입지에 대한 재정·금융·세제 특례제도와 건물의 용도와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핀포인트형 용도지구 제도, 지자체 선매제도 등 경제적 유도수단을 유도구역에 한해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다. 연구진은 "일본의 경우 유도구역 밖의 개발 규제는 실효성이 적고, 민간 수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기적인 차원에서 도입을...
    2024-05-07 10: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민생안정지원단 출범식 개최 8일(수) △부총리 10:45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출범 및 현판 제막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비공개)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 △제2회...
    2024-05-06 08:46
  • 작년 공공기관 부채 700조 돌파…직원 평균보수 7000만 원
    작년 공공기관 부채 700조 돌파…직원 평균보수 7000만 원
    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1분기 경영정보를 공시했다. 이번 경영정보 공시는 올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27곳을 대상으로 한다. 작년 말 기준 전체 327개 기관 중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을 제외한 324개 기관의 부채규모는 709조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38조...
    2024-04-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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