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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느슨한 재정준칙으로는 건전성 방어 힘들다

재정준칙의 법제화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코로나19에 따른 올해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재정준칙 도입은 더욱 절실해졌다. 재정준칙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터키를 제외한 34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의 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국가신인도에 직결된...

2020-09-27 18:13
한경연 "미래 재정 건전성 적신호…채무증가·재정적자 악순환 방지해야"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재정 흑자로 국가채무 안정화에 성공한 독일과 재정적자로 국가채무가 누적된 일본 중 어느 경로를 따라야 할지 갈림길에 서 있다”며 “독일이 택한 길을 쫓아 국가채무비율 한도설정· 균형재정준칙 법제화와 선별적 복지 등 재정지출 감축 노력을 기울이고, 규제개혁과 노동 유연성 제고 등 좋은 기업환경...

2020-09-02 06:00
한경연 "재정적자비율 1%p 오르면 국가채무비율 0.6%p↑"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재정지출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살포식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핀셋재정이 필요하다”며 “평상시 수입 내 지출과 같은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이를 준수해야 지금과 같은 이례적 시기에 늘어난 재정지출이 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0-07-29 06:00
한경연 "한국 적정 부채비율은 40%"…강제성 수반한 재정준칙 법제화해야

이어 “현 정부 출범 4년 만에 국가채무가 213조 원이 증가했다”며 “정부 스스로 재정규율을 지키지 못한다면 강제성을 수반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재정준칙 준수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 설립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처럼 예산결산위원회를 예산위원회와 결산위원회로 분리하여 행정부의 예산집행 과정을 상시로...

2020-07-23 11:00
입법조사처 “적자국채 증가율 높아 미래세대 부담”

재정준칙이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와 같은 재정지표에 구체적인 목표설정과 달성 방안 등을 법제화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63개국이 국가채무 상한 기준을, 73개국이 재정수지 적자 기준을 재정준칙으로 도입하고 있다. 현재는 재정정책 당국이 재량적으로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지만,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여기에...

2020-03-16 15:48
유일호 “철도 민자 범위 확대…절차 1년 6개월 이상 단축”

정부는 일정 기준 내에서 재정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고, 채무준칙은 GDP 대비 일정비율 내에서 국가채무 관리 목표를 정하고 향후 국가채무를 목표치 이내에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주요 선진국 입법 선례, 향후 통일 등에 대비한 추가 재정 여력 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해 결정할 예정이다. 수지준칙 또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2016-07-06 10:00
기재부 “재정준칙 법제화 등 특별법 마련 공개 토론”

정부가 중장기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범정부 재정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정준칙 법제화 등을 포함한 가칭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20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마련했다. 공개토론회에는 재정개혁, 지방재정, 일자리 등 총 6개 분야별 전문가와 대학생...

2016-05-20 10:30
최경환 “국가채무 비율 40%대, 지나치게 부정적 시각 가질 필요 없어”

이어 "페이고(pay-go) 원칙의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재정준칙 방안 마련을 공론화하면서 성장률과 세입전망의 정확도 제고, 세입기반 확충,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페이고는 사업을 할 때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는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 "프라임사업을 도입, 인력수급 불균형과...

2015-09-24 12:55
[기자수첩] 정부의 반복되는 재정 준칙 도입 약속…이번에는?

그러나 여야의 견해 차이로 필요성만 제기될 뿐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할 때 재정조달 방법을 함께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페이고 원칙’은 강조하지만 채무준칙을 법제화하는 재정준칙은 경기 대응력이 악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공언이 이번에도 허언에 그칠지 두고볼 일이다.

2015-09-09 10:50
KDI도 증세론?... "비과세 축소, 소득·소비세 인상 순차적 고려 필요"

교육재정교부금과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복지지출도 조정돼야 할 부문으로 꼽았다. 한국의 복지수준은 북유럽과 독일의 중간 정도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밖에 '페이고(Pay-Go)'와 같은 재정준칙 법제화, 교육재정 조정, 사회간접자본(SOC) 공급정책의 효율적 전환 등을 향후 과제로 내놓았다.

2015-08-19 16:00
“맞벌이엔 종일반, 외벌이엔 반일반만 지원해야”…재정운용계획 토론회

아울러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정부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재정준칙이란 국가부채, 재정수지 등의 한도를 법으로 정해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발제자로 참석한 백웅기 상명대 교수는 “정부재정이 더 악화되기 전에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국회나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는 법안을 새로 만들 때 재원조달...

2015-06-02 15:25
［재정개혁］정부, 전방위 재정수술로 청년고용 등 중점분야 집중투자

중기적으로는 2015∼2019년 5년 동안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국가 채무 등에 대한 제약인 재정준칙을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어 지출 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계획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해 재정 건전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밖에 재정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오는 6월까지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2015-05-13 10:00
“‘대통령 임기 내 국가부채 증가한도’ 법으로 못박아야”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대표를 맡고 있는 건전재정포럼은 20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정책토론회 겸 수요정책포럼을 열고 현 국가부채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엄격한 재정준칙의 법제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포럼은 재정준칙 5계명으로 △세입세출 예산의 수지균형원칙 준수 △대통령 임기 동안의 국가부채 증가한도 법제화 △페이고 제도 도입 △공공기금의...

2013-11-20 08:36
[포토]강봉균 전 재경부 장관, "국가부도 막으려면 엄격 재정준칙 만들어야"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국가 부도위기 막으려면, 재정준칙 빨리 법제화 하라’ 라는 주제로 열린 건전재정포럼 특별정책토론회 겸 수요정책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방인권 기자 bink7119@

2013-11-20 08:00
국회 “재정준칙 법제화” vs 정부 “경기대응력 약화 우려”

이에 대해 송언석 기재부 예산총괄국장은 재정준칙 법제화시 제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재정의 경기대응력이 약화되는 근본적인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 국장은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은 주요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며 “엄격한 형태의 재정준칙을 운영할 필요성은 아직까지 크지 않다”고 했다....

2013-11-04 16:46
부실한 나라살림 운용계획… ‘재정준칙’ 법제화 논의 급물살

나라곳간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세수부족 심화, 국가부채 급증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정부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장미빛 전망이 쏟아지면서 숫자맞추기용 재정전망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2013-10-07 08:56
[글로벌 재정건전성]"국가채무·재정준칙 법제화 필요"

이동원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국가마다 재정준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경우 1996년 재정위기 때 재정수지를 2% 흑자로 강제하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다”며 재정관리 법제화를 강조했다. 그는 2020년 전후로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와 은퇴로 인한 재정수입의 악화를 언급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자지출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를 흑자로...

2011-05-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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