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도입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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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함준호, 금융안정 달성 통화정책보단 감독당국 거시정책으로

주요 준거지표 추정에 있어 금융순환의 영향을 반영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테일러 준칙에서 금융중립적 잠재성장률과 이에 상응하는 금융중립적 실질중립금리와 금융중립적 생산갭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금융안정 상황을 감안한 적정 정책금리 경로를 산출하는 방식도 또 다른 예로 들었다. 함 위원은 현재의 물가와 실물경기, 금융안정...

2017-11-08 15:00
[이슈&피플] 이경춘 회생법원장 "P-Plan, 기업 살려 모두 윈윈하는 방법"

도입했다. 스토킹 호스란 인수의향서를 낸 곳과 수의계약을 한 뒤 나중에 최저입찰가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곳이 있으면 매각하는 방식이다.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의 장점을 결합했다. 한일건설과 송인서적 등이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매각에 성공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다른 해법을 찾고 있다. 이 원장은 "중소기업 회생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재정적...

2017-09-08 12:10
손학규 “공무원, 현대판 양반…공무원 일자리 5년간 11만개 축소”

그는 재정준칙 제도를 ‘제7공화국’ 헌법에 마련하고, 책임예산납세자소송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공공부문 지출상한제 도입, 5대 공적연금의 ‘하나로 연금’으로의 통합 등도 공약했다. 이와 함께 △특별회계를 현행 절반 수준으로 축소 △공공기관 지원금액을 36조9000억원 수준으로 감축 △법정관리기업, 정부 직영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타 관리기업 파악 및...

2017-03-07 14:44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국가채무 GDP대비 45% 내 관리

이번 법률안은 재정준칙 도입, 재정운용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사회보험 건전화 관리체계 수립 등을 통해 범정부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의 법적ㆍ제도적 틀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8월 9일 재정건전화법제정안을 입안한 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날 정부의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제정안에 따르면...

2016-10-25 08:01
기재부 장관이 모든 예산 통제… 재정건전화법 진통 예고

재정전략위원회는 재정준칙 준수와 이행, 재정건전화계획, 장기재정전망, 사회보험의 재정 건전화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권한을 갖는다. 또 각 부처의 장관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법을 입안하는 경우 기재부 장관과 협의하고, 각 지자체의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이행, 지도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는...

2016-09-01 10:34
예산처 “2060년 1인당 국가채무 2.7억원… 재정 건전성 급격히 악화”

예산처는 “장기 재정전망 결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으로 야기될 미래의 재정 부담은 여전히 우리 경제와 재정 시스템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의 재정구조로 한계가 있어 세입확충이나 세출 절감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우리 재정상황에 맞는 의무적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6-08-16 18:05
정부, 재정건전화법 입법예고…국가채무 GDP대비 45%내에서 관리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이내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이 도입된다. 또 신규 의무지출을 도입할 때 재원조달방안 첨부를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제도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9일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2016-08-09 14:20
기재부 “재정준칙 법제화 등 특별법 마련 공개 토론”

김 박사는 “재정준칙 도입은 우리나라의 재정관리 능력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송언석 차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 우리 재정은 인구구조 변화, 산업구조 재편, 잠재성장률 둔화, 복지지출 증가 등 구조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해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은 강화하고, 통합적...

2016-05-20 10:30
구조개혁 안하면 2060년 국가채무 90%대까지 상승

특별법을 제정해 나라지출 기준이 되는 재정준칙도 도입한다. 하지만 정부가 경기 침체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경기부양 유혹을 쉽게 떨쳐버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또한 세입 확대 방안은 없이 ‘새는 돈 막기’에만 초점을 맞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증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재확인했다. 송언석 차관은“현재로선 신규 세목 신설이나...

2016-04-22 10:00
일 자리·복지·문화·국방분야 재정 강화...SOC·산업·농림분야 지출 축소

이를 위해 중앙정부 채무한도 설정·관리, 총수입 증가율 범위 내에서 총지출 증가율 관리 등 구체적인 재정준칙 유형을 검토하고 의원입법에도 재원조달방안(Pay-go)을 첨부하도록 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사회보험은 각 보험 관리주체가 장기재정 안정화 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이행 상황을...

2016-04-22 10:00
내년 부처별로 재량지출 10% 감축… 절감 재원 일자리에

장기재정위험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선심성 복지사업을 추진하거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지자체와 교육감에게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무경비 편성 이행장치도 마련한다. 기재부는 예산 지침을31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고 각 부처는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5월...

2016-03-29 10:53
[일문일답] 이주열 총재 "현 기준금리 1.5%, 충분히 완화적"

△ 지난달 의사록에서 하성근 위원 외에도 다른 금통위원이 적정 금리가 인하했을 가능성을 얘기했고, 민간연구소에서도 테일러 준칙을 활용한 적정금리가 현재 금리 수준보다 낮다고 지적했는데. - 적정금리 수준은 다양한 방법으로 추정할 수 있다. 통화정책에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했는데 테일러준칙 금리를 얘기해서 그에 대해서 얘기한...

2016-03-10 14:50
향후 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작업반 가동

기재부는 올해 중기 작업반을 통해 페이고(Pay-go) 등 재정준칙 도입, 공적연금ㆍ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관리 강화, 누리과정 등 지방교육재정 제도개선 등의 주요 재정 이슈를 중점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는 최근 수년간 재정의 경우 경제살리기와 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왔으나 올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2016-02-12 15:01
유일호 "우리 경제 재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 다하겠다"

또 "재정 여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만큼 보조금 등 지출 구조조정, 재정준칙 도입 등을 통해 국가부채 및 재정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미국 금리인상 등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3종 세트 정비 등 대외 건전성의 방파제를 튼튼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2016-01-11 10:05
[KDI 경제전망] “미국 금리인상 영향 적어…완화적인 기조 유지해야”

장기적으로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등 재정 규율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재정 효율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비과세ㆍ감면 정비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세원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KDI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속된 보조금 사업의 낭비 요인을 적극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한계생산성이 크게 낮아진 SOC 사업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여유...

2015-12-09 12:00
최경환 부총리"저부담-고급여 체계 사회보험, 적정급여로 개혁 필요"

일반재정 부문의 경우 "세출 구조조정 등 관리를 잘 해나가면 재정건전성이 유지될 것"이라며 "하지만 재원대책 없이 새로운 의무지출 프로그램이 도입되도록 방치하거나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면 재정건전성이 나빠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출증가율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재정준칙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

2015-12-04 10:50
세출 구조조정 없으면 국가채무 2060년 62% 상승...국민연금 구조개혁 없으면 파산

4%에서 39.8%로 11.4%포인트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페이고(Pay-go) 같은 재정준칙 도입, 적정부담 및 적정급여 수준 체계로 전환하는 사회보험 개혁, 인구감소 대응 및 중장기 성장률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12-04 10:38
정부, 재정건전성 위해 재정준칙 도입 검토…재정학회에 연구용역 맡겨

정부가 국가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내년도 국가 채무가 사상 최초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연구 조사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는 기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페이고(pay-go)법 외에도 채무비율과 지출 증가율을 제한하는 등...

2015-10-30 10:56
최경환 “국가채무 비율 40%대, 지나치게 부정적 시각 가질 필요 없어”

이어 "페이고(pay-go) 원칙의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재정준칙 방안 마련을 공론화하면서 성장률과 세입전망의 정확도 제고, 세입기반 확충, 강도 높은 재정개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페이고는 사업을 할 때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는 대학 구조조정과 관련해 "프라임사업을 도입, 인력수급 불균형과...

2015-09-24 12:55
[기자수첩] 정부의 반복되는 재정 준칙 도입 약속…이번에는?

국회예산정책처도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 의지에 대해 공언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초과했다. 재정준칙 도입은 의무지출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2015∼2019년...

2015-09-0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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