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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요금 인상, 연쇄적 물가 상승 우려…"물가 상승률 정부 전망 웃돌 듯"
    공공요금 인상, 연쇄적 물가 상승 우려…"물가 상승률 정부 전망 웃돌 듯"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악화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결정됐다. 고용보험료율 0.1%P 인상의 효과는 크지 않다. 근로자 입장에서 월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보험료 부담이 2000원 느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 인상되는 건 고용보험료뿐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료율은 6.99%로 0.13%P,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보료율 대비 12.27%로 0.75...
    2021-12-28 16:27
  •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제3지대 3人3色] ①심상정 “주4일제, 노동단축 아닌 생산성 혁신의 모멘텀”
    그는 재정의 수지 불균형 문제를 짚으면서 “이제는 정부가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이 안된다는 걸 정직하게 말해야 하는 때”라고 직언했다. 이어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국가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메꿔가야 한다”며 “특수 직역 연금도 궁극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답했다. ◇디지털도 경제도 '녹색...
    2021-12-28 05:00
  • 자시연, 한은 통안채 3년물 폐기하고 통안채PD 도입해야
    자시연, 한은 통안채 3년물 폐기하고 통안채PD 도입해야
    경상수지 흑자에 따라 달러화 등 외화가 유입되는 구조상 일정기간 통안채 발행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당장은 통안채 발행 및 유통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우선, 1년과 2년물 중심으로 연물구조를 재편하고, 단기 금융시장에서 통안채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사실상, 기획재정부의...
    2021-12-10 11:07
  • [통화보고서] 통화증가율 장기균형 이탈,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 상승탓
    [통화보고서] 통화증가율 장기균형 이탈,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 상승탓
    이같은 상승요인으로 한은은 가계에 이어 기업까지 빚을 지는 민간신용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예산 조기집행 등에 따른 국고채 발행 증가, 경상수지 흑자 행진에 따른 외국인 증권투자 확대 등을 꼽았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통화증가율 상승은 성장과 물가 등 실물요인보다는 주택가격 등 자산가격 요인 영향력이 크게 높아진 때문으로...
    2021-12-09 12:00
  • 한풀 꺾인 세수 호황…"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 세정지원 영향"
    한풀 꺾인 세수 호황…"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 세정지원 영향"
    다만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대비 총지출 진도율이 전년 수준(84.2%)에 머물면서 10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10조3000억 원, 7조1000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 1~10월 누계로는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11조2000억 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억자는 10조8000억 원으로 전월보다 다소 축소됐다. 박건철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만약...
    2021-12-09 10:00
  • [대방로] ‘남은 세금’ 지자체 잉여금이 불어나는 이유
    [대방로] ‘남은 세금’ 지자체 잉여금이 불어나는 이유
    지방재정운영의 첫 번째 원칙은 세입과 세출의 수지균형을 맞춰야 하는 ‘균형재정 원칙’이다.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이 균형재정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당초 2020년 전국 자치단체 세입예산은 345조 원이었으나 2020년 세입결산은 474조 원으로 나타나 그 차이는 무려 129조 원이나 된다. 당초 예산 편성시 세입을 과소 추계한 것이다. 세입이 세출보다 어느...
    2021-12-09 05:00
  • [금주의 경제 일정] 가계대출 증가폭 둔화세 이어졌을까
    [금주의 경제 일정] 가계대출 증가폭 둔화세 이어졌을까
    12월호에는 10월 기준 정부의 세입·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이 담긴다. 초과 세수 규모가 여전히 관심사다. 정부는 올해 추가된 초과 세수가 1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예상한 31조6000억 원까지 고려하면 총 초과 세수 규모는 50조 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9월까지의 초과 세수는 법인세 15조1000억 원, 소득세...
    2021-12-05 17:56
  • 한은, 코로나 이후에도 대규모 경상흑자 계속된다
    한은, 코로나 이후에도 대규모 경상흑자 계속된다
    30일 한국은행 국제무역팀 주욱 과장 등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의 주된 요인은 순채권국(순대외자산 플러스)에 따른 본원소득수지 확대, 선진국대비 양호한 재정수지, 글로벌밸류체인(GVC) 확대 등 중기 거시경제여건이 꼽혔다. 이어, 45세부터 64세까지 핵심저축인구 비중 상승과 급속한 고령화...
    2021-11-30 15:28
  • 원화, 이젠 글로벌 리스크 민감도 낮은 통화
    원화, 이젠 글로벌 리스크 민감도 낮은 통화
    이는 경상수지 흑자 등 견조한 펀더멘털이 작용했다는 평가다. 내년에도 미국 연준(Fed) 통화정책 정상화 등 원화 변동성 확대요인이 잠재해 있지만, 이같은 리스크 역시 안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봤다. 29일 국제금융센터가 발표한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원화의 민감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원화가 글로벌 리스크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가늠할 수 있는...
    2021-11-29 10:53
  • [사설] 초과세수는 빚부터 갚아야, 퍼줄 돈 아니다
    올해 50조 원의 초과세수가 예상되지만,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가 9월까지 74조7000억 원 적자다. 이 적자는 고스란히 나랏빚이다.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국가채무는 9월말 926조6000억 원으로 작년말 815조2000억 원보다 100조 원 이상 늘었다. 국가재정법에는 초과세수의 40%를 지방교부금으로 지출하게 돼 있다. 또 남는 세계잉여금 30%씩을...
    2021-11-19 05:00
  • 9월까지 세금 60조 더 걷혔지만…재정 적자는 75조 육박
    9월까지 세금 60조 더 걷혔지만…재정 적자는 75조 육박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74조7000억 원 적자였다. 다만 총수입 개선 흐름이 지속함에 따라 적자 규모는 지난해(108조4000억 원)보다 33조8000억 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 442조4000억 원, 총지출은 472조 원으로...
    2021-11-16 10:45
  • [금주의 경제 일정] 3분기 정부·가계 살림살이 형편은
    [금주의 경제 일정] 3분기 정부·가계 살림살이 형편은
    9월 기준 정부의 세입·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이 담기는데, 초과 세수 규모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 예상치가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수준(282조7000억 원)보다 31조6000억 원 늘어난다고 보고 올해 여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2차 추경 이후에도 세수 상황이 좋아 현재로서는 초과 세수 규모가 기존 추정치보다...
    2021-11-14 17:04
  • 美 테이퍼링 2013년 긴축 발작 공포, 자산 버블 꺼질까?
    美 테이퍼링 2013년 긴축 발작 공포, 자산 버블 꺼질까?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각국 정부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추가로 지출한 재정 규모는 총 9조9300억 달러(약 1경 1062조 원)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2% 수준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동반될 가능성이 커 우려는 더 크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증시의 충격이다. 뉴욕 증시의 간판 지수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은 지난 60년 사이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기간 평균 2.1...
    2021-11-04 07:50
  • 홍남기, 재정준칙 관심 보인 무디스에 "재정 안정화 추진"
    홍남기, 재정준칙 관심 보인 무디스에 "재정 안정화 추진"
    개정안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매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통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재정준칙 산식은 국가채무비율을 60%로 나눈 값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값을 곱해 1을 넘지 않는 게 핵심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빠른 백신 보급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2021-11-03 10:28
  • 전문가들 "확장재정, 미래 세대에 부담 떠넘겨" vs "예산 더 확대해야"
    전문가들 "확장재정, 미래 세대에 부담 떠넘겨" vs "예산 더 확대해야"
    국회 예결특위가 공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에 따르면,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확대재정 정책으로 방만해진 지출 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추가적인 세입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 본예산 558조 원보다...
    2021-11-01 11:15
  • 내년 예산안 재정충격지수 -0.92, 사실상 '긴축' 재정
    내년 예산안 재정충격지수 -0.92, 사실상 '긴축' 재정
    FI란 IMF에서 개발한 전년 대비 재정 기조(확장/중립/긴축)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경기 중립적 재정수지(경기변동에 기인하는 부분을 제외한 재정수지)를 활용해 산출한다. FI가 음수면 전년대비 긴축재정, 양수면 전년대비 확장재정으로 볼 수 있다.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예산의 재정충격지수는 올해(2021년) 본예산 대비 -0.92로...
    2021-10-30 08:05
  • [데스크칼럼] 칭찬에 우쭐댈 때 아니다
    [데스크칼럼] 칭찬에 우쭐댈 때 아니다
    청년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벼락거지’, ‘N포세대’라 자조한다. 그런데도 통화정책(금리인상)을 쉽게 쓰지 못한다. 재정수지도 바닥나 재정정책을 쓸 엄두도 못 낸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처방으로는 위드코로나 시대를 버티기 힘들다. 위기는 일상화되고 있다. 위기에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2021-10-26 05:00
  • [2021 국감] 한은, 법정적립금 비율조정 신중해야 ‘사실상 부정적’
    [2021 국감] 한은, 법정적립금 비율조정 신중해야 ‘사실상 부정적’
    15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2020년도 국감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흑자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 납부액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법정적립금 적립비율 조정은 신중하게 판단할...
    2021-10-15 10:00
  • 8월까지 세금 55.7조 더 걷혔지만…기저효과 소멸로 증가세 둔화
    8월까지 세금 55.7조 더 걷혔지만…기저효과 소멸로 증가세 둔화
    1~8월 국세 수입 248조2000억…전년 比 55조7000억↑세정지원 기저효과 소멸로 증가세 둔화…8월 세수 증가 6000억총수입 개선 흐름에 재정수지 적자 폭은 개선…국가채무 증가 올해 1~8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55조 원 넘게 늘었다. 하지만 세정지원 기저효과 소멸 등으로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고, 자산시장 안정화, 코로나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2021-10-12 10:00
  • [금주의 경제 일정]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두 달 만에 또 올릴까
    [금주의 경제 일정]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두 달 만에 또 올릴까
    이번 재정동향에는 8월 기준 정부의 세입과 세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이 담긴다. 국세 수입이 얼마나 늘었는지가 관심이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23조7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1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57조3000억 원) 등 경기 회복 관련 세수가 작년 동기보다 25조 원, 부동산과 주식 등과 연관된 자산세수가 15조 원 늘었다. 홍남기...
    2021-10-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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