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2024년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으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ㆍ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국가재정 투자 전에 사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는 4일 세종시 솔비타어린이집을 방문해 민간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현장 종사자 등과 저출산 정책 대응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그간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출산율은 지속 하락하는 상황이며, 이는 효과성 검증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없이 관성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온 것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우리 시장의 세세한 규제·관행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의에서 올 7월로 예정된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오전 9시~오후 3시 30분→오전 9시~익일 오전 2시) 준비 상황을 공유・진단한 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3월(3.1%)을 정점으로 물가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금융위가 개편안과 소요인력 등을 근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행안부가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등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 2~3개월 가량이 소요된다.
부서 신설은 현재 마무리 단계로, 이달 중 금융혁신단 산하에 가상자산 전담 부서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부서 인원은 10명 안팎이 유력하며 현재 가상자산 조사 인력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KSP(Knowledge Sharing Program)는 개도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기획재정부 주관의 ‘경제발전 지식공유 사업’으로 한국의 발전 경험을 토대로 협력 대상국의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난은 대한무역공사(KOTRA)가 발주한 ‘2023~24년 경제발전 KSP)에 ‘우즈벡 지역난방 현대화 정책·기술 제언 사업’을 신청했으며, 사업의...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정부는 자본시장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 중에 있다”며 “이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밸류업 기업 관련 세제 혜택 방향성을 6월 중에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주최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묻는 질문에 “오랜 기간...
특히,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발족한 ‘중기익스프레스’ 현장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수행기관 역량 강화 △글로벌화 지원 체계 개편 등의 과제가 대폭 반영됐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수출바우처 서비스 품질·가격 개선, 산재된 중소기업 수출 지원체계 통합을 통한 제도 접근성 제고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
무역업계 규제·애로 및 건의사항 발굴기재부ㆍ산업부ㆍ국무조정실에 전달
한국무역협회가 무역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발굴한 애로 및 규제와 개선 방안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올해 2월 말 윤진식 회장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시행한 주 1회 무역업계 방문, 지방...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해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R&D 일몰제를 폐지해 부처의 고유임무와 장기연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를 선도형 R&D로의 대전환 원년으로 삼고 R&D 재정투자 시스템을 과감히...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평가위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정부 일자리·국정과제 평가단 평가위원,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원종필 신임 총장은 “건국대만의 지속할 수 있는 발전 모델을 새롭게 제시해 세계 속에 우뚝 선 자랑스러운 미래의 대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 이동성 제고를 위해선 혁신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대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중견기업 성장 둔화세가 뚜렷한 만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한 총리, 황 비대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고이란 기자 photoeran@
무역위는 특히 무역위는 중국산 PET 수지의 반덤핑조사 건에 대해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 기간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덤핑방지관세 6.62%~7.83%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천영길 무역위 상임위원은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입시장 규모도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기조 속 올해 세수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예년보다 낮은 내년 예산 증가율 요인으로 꼽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 지출 예산을 짤 때 올해 거둬들인 세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올해 5월 종합소득세, 7월 부가가치세 납부 상황을 봐야겠지만 법인세수가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현재로선 세입...
종부세는 전액 지방에 교부되는 만큼 종부세 폐지 시 지방재정 문제도 고려해야 할 요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라면서도 "1주택자와 다주택자 이슈 등이 있고 야당 공식 의견이 나온 것도 아니므로 입장을 말할 상황이 아니다"며 즉답을...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수입은 40조7000억원으로 6조2000억원 감소했다. 연결기업 실적 저조 등 법인세 납부실적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법인세는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2000억원 증가했지만 작년 연결기업 신고실적 및 3월 신고 분납분 감소 등으로 7조2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농축수산물, 식품·외식, 석유류, 공산품 등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과 물가 안정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이달 들어 기상여건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농산물 가격이 전월대비 하락하고, 석유류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물가 안정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