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시군구에 동시에 부여됐으므로 이를 차별해 지원할 타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당연히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정부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제외시킨 재건축조합 참석 인원에 대해 선지원 후 국비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 자치구에 대해선 재정적 부담을 감안해 자치구 추가 부담분 예산 전체에 대해 시가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예산 요구 규모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으로 올해 예산 대비 6.3% 늘어났다. 금액으로는 3조3000억원 증액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인프라 확충 등으로 문화예산 요구 규모도 6.1%(4000억원) 늘었다. 연구개발(R&D)예산 요구액 역시 창조경제 확산,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2.6%(5000억원)...
반면, 재해대책관련(9.4%), 교부금 정산(8.4%), 서민·중산층지원(8.0%)등 피해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은 전체 추경의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상되는 세수결손액이 7조~9조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을 위해서는 적어도 10조원대 후반에서 20조원대의 추경이 예상된다.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쪽에서는 추경의 효과가...
새정치민주연합 또한 가뭄과 관련된 특별교부금의 조기 집행을 촉구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가뭄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예산을 수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가뭄대책을 위한 추경 편성은 큰 무리 없이 국회를 통과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일각에선 추경 편성의 시의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국회가 순탄하게 동의한다는 전제하에서도...
추경이 투입되는 분야에 대해선 “재정승수 효과가 큰 분야에 해야 한다”면서 추경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을 편성하게 되면 가뭄대책과 관련한 재원도 반영하겠다면서 특별교부금을 우선 가뭄 대처에 투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 안팎에선 이번 추경의 20조원대의 규모가 될...
또 최 총리대행은 추경에 가뭄대책과 관련한 재원도 반영하겠다면서 특별교부금을 우선 가뭄 대처에 투입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경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아직 재정건전성이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국가 중 하나”라며 “단기적인 재정건전성보다는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각국의...
및 교부금지방채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1952억 원과 인건비 및 사업비 등 교육청에서 자체 조정한 531억 원으로 재원을 마련했으나 15일분에 해당하는 147억원을 2015년 추경에 미편성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47억원을 자체지방채로 충당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자체지방채가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발행하지...
25개 자치구에는 각 1억원씩 총 25억원의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냈으며, 자가격리 대상자 수가 많은 강남구에는 추가로 2억원을 더 지원했다.
시는 시중에 물량이 부족한 마스크, 손세정제 등 메르스 예방 물품을 확보하는 즉시 보급할 방침이다. 손세정제는 10일 2만5000리터 분량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일회용 마스크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물품은 공공기관 뿐만...
2011년 969억이던 교부금 삭감분은 2012년 1751억, 올해는 2388억원으로 4년 새 146%나 늘었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 실국장급 실무회의 등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확충 노력의 일환으로 △교부세 패널티 강화 △주민세 탄력세율 반영률 상향 등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천시를 비롯한 전남, 경북, 경남 등 시.군에서는 8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차액 착오로 인한 일부 자산 누락 등이 원인이다.
부채는 당초 1211조2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 증가한 1212조7000억원이다.
부채증가는 공무원·군인 연금의 미래지출 예상액인 연금충당부채가 약 50조원 늘어난 것이 부채증가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게다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 경기활성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차액 착오로 인한 일부 자산 누락 등이 원인이다.
부채는 당초 1211조2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 증가한 1212조7000억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생주의 부채인식 기준에 따라 지급의무가 이미 확정돼 부채로 인식해야 하나 이를 누락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937조3000억원이던 국유재산은 1조2000억원 증가한...
연간 39조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학생 수가 많은 교육청에 더 많은 지원을 한다.
앞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식으로 지원이 진행,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교부금을 적게 받고 낮은 지자체는 많이 받게 된다.
자체 세입을 확대하면 오히려 교부금이 줄어 지자체가 세원 발굴 등으로 수입을 늘리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복지 자체는 세대별·계층별로 필요한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이지 재정개혁을 한다고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다.
-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 배분기준 개편은 언제 나오나.
▲ 교부세와 교육 교부금은 내국세의 몇프로라고 법에 정해져 있다. 예산을 편성해서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재원을 배분해 주면 받은 곳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이재정 교욱감은 “정부는 부족분을 지방채 발행으로 메꾸라는 입장이지만 이 경우 미래의 교부금을 당겨쓰는 셈이 된다”고 설명하며 “전체 교부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청연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교육사업을 50% 정도 줄여서 감액 편성한 결과 유치원 7개월, 어린이집 3개월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지자체의 복지사업 정비조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영 개선 등으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에서 1조3000억원의 재정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놓고 벌써 지방정부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은 이미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복지예산을 떠안아 지방채 발행 등으로 버티고 있다. 결국...
이 밖에도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영 개선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교원 명예퇴직비 교부방식 합리화, 학령인구 변동을 고려한 교원배치 효율화, 소규모 학교 통폐합 권고기준 마련 등을 통해 교부기준을 합리화하고 재원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 추진으로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은‘지방교육재정의 실태 및 수요증대 요인과 대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지방교육채 발행 규모가 늘어나면 다음 해 시·도육청의 가용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도교육청의 재정난이 심화된다”며“현재 내국세의 20.27%로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3∼5% 정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래 누리과정의 재원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이다. 전년에 거둔 내국세의 20.27%를 자동으로 주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정부가 올해는 지난해보다 1조4000억원 줄어든 39조5000억원만 편성했다. 규정대로면 1조3000억원을 늘려야 하는데, 정산 과정에서 오히려 규모를 줄인 것.
이 때문에 시도 교육청들은 강하게 반발해왔다. 중앙정부의...
최 부총리는 2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 "학생 수를 감안하고 학교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유리하도록 교부금 배정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및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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