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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美 대선, 누가 돼도 자국우선주의ㆍ미-중 갈등 심화"
    전경련 "美 대선, 누가 돼도 자국우선주의ㆍ미-중 갈등 심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해외부패방지법, 공정 무역 등을 추진하는 방향성도 같다. 미국 노동자와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는 의지도 같았다. 민주당은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할 때 미국 노동자 보호 조항을 기반으로 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화당은 미국 일자리를 보호하는 공정거래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를 토대로 최근 4년간...
    2020-09-28 06:00
  • 대한상의, '제3차 통상포럼'…미국 대선 이후 통상정책은?
    대한상의, '제3차 통상포럼'…미국 대선 이후 통상정책은?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태평양의 표인수 미국 변호사는 “친중국이라 알려진 바이든이 대선에서 승리해도 미국 의회, 국민 시각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서 환율조작, 덤핑행위, 지식재산권 침해 등 중국에 대한 강경정책은 유지될 것”이라며 “EU, 일본, 호주, 인도 등 동맹국들과 협력해 전략적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미국이...
    2020-09-24 08:42
  • "임대료 강제 감면" 총대 멘 이재명… 정부ㆍ업계는 '난색'
    "임대료 강제 감면" 총대 멘 이재명… 정부ㆍ업계는 '난색'
    임차인 지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간 상가의 임대료를 강제로 조정하는 건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나고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현행법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이 운영하는 상가 임대료 인상을 제한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 지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 계정에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중단된 점포의 손실은 말할...
    2020-09-21 18:00
  • LG 윙, 흔들림 보정 대폭 강화…관련 상표도 등록
    LG 윙, 흔들림 보정 대폭 강화…관련 상표도 등록
    14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최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 ‘짐벌 모션 카메라’(Gimbal Motion camera)와 ‘헥사 모션 스태빌라이저’(Hexa Motion stabilizer) 두 가지 상표 출원을 신청했다. 두 개 상표명은 전자상품을 상품을 포괄하는 9섹션으로 분류됐다. LG전자는 특허 등록을 신청하면서 해당 상표권이 스마트폰 카메라, 카메라 렌즈 등과 관련된 기능이라고 명시했...
    2020-09-14 11:13
  • 이용호 "사모펀드 공동주택 매입금지" 법안 발의
    이용호 "사모펀드 공동주택 매입금지" 법안 발의
    이에 이용호 의원은 “현행법은 사모펀드의 부동산 운용 시 부동산 취득 후 처분 시점상의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있을 뿐, 사모펀드가 자본력을 앞세워 투자목적으로 거주 목적의 공동주택을 매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 사항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사모펀드가 이러한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강남 한복판에서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 투자를 시도한...
    2020-09-10 14:46
  • [단독] 17년이나 지났는데…전두환 재산명시 다시 할 필요 없다는 법원
    [단독] 17년이나 지났는데…전두환 재산명시 다시 할 필요 없다는 법원
    17년 전 추징금에 대한 재산명시가 이미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3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검찰이 전 씨를 상대로 낸 재산명시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전 씨를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했으나 13일 만에 기각되자 즉시항고장을...
    2020-09-07 12:00
  • 헌재 "물이용부담금 내도록 한 한강수계법 조항 '합헌'"
    헌재 "물이용부담금 내도록 한 한강수계법 조항 '합헌'"
    헌재는 “한강수계법 19조 1항은 물이용부담금이 ‘물 사용량에 비례해’ 산정된다는 점을 명시해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대통령령에 규정될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물이용부담금 제도를 둔 취지는 상수원 수질 개선에 드는 제반 비용을 소비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해 수익자...
    2020-09-02 06:00
  • 대법 "노조 전임자, 단체협약 따라 기본급ㆍ수당 지급해야"
    대법 "노조 전임자, 단체협약 따라 기본급ㆍ수당 지급해야"
    노동조합 전임자에게도 근로자와 같은 대우를 하기로 단체협약에 명시했다면 통상시급을 기초로 산정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택시기사 황모 씨 등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황 씨 등은 2008년 회사와...
    2020-08-31 06:00
  • [취뽀 자격증] 금융권 취업 위한 금융자격증 추천 리스트…국가공인재무설계사(AFPK)·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투자자산운용사·신용분석사
    [취뽀 자격증] 금융권 취업 위한 금융자격증 추천 리스트…국가공인재무설계사(AFPK)·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투자자산운용사·신용분석사
    2018년·2019년을 기준으로 국내 6개 시중·지역은행의 모든 금융권에서 우대하고 기업은행의 경우 CFP 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 5점을 부여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데요. 자격증 취득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해당 자격증 소지 시 우대하는 금융권 기업이 많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CFP 자격시험 역시 평균합격률은 AFPK와 비슷한 약 34%입니다. AFPK를 먼저...
    2020-08-18 17:01
  • '300만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 지원기준 구체화...40만명 혜택
    '300만원 지급' 국민취업지원제 지원기준 구체화...40만명 혜택
    재산은 3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 최근 2년 내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어야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구직 의지 없이 수당만 받으려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장치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를 4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2년에는 이를 '50만 명+α'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2020-08-14 09:27
  • 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가 위헌? 박정희 대통령때 만들어”…주호영 비판에 반박
    이재명 “토지거래허가제가 위헌? 박정희 대통령때 만들어”…주호영 비판에 반박
    이재명 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이라며 “이후 관련 법령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2017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10분이 발의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언급한 위헌성에 대해...
    2020-08-05 15:27
  • 폐수 처리 '질식사' 없앤다…폐수처리업체 혼합 여부 확인 필수
    폐수 처리 '질식사' 없앤다…폐수처리업체 혼합 여부 확인 필수
    부주의나 과실 여부, 위반행위의 정도 등 과태료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질오염방제센터(한국환경공단)가 수질오염 방제조치 후 지자체에 청구하는 비용 항목을 축소해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박 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세부 관리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폐수처리 과정에서의 인명, 재산 피해 등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2020-07-27 15: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신고 명시 등 법률 정비사항 일괄 개정(석간) △2019 전국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 결과 발표 8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사회장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방안 발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제3차...
    2020-07-05 09:33
  • 드론 업계, 조종자 준수사항 홈페이지 게재 의무화
    드론 업계, 조종자 준수사항 홈페이지 게재 의무화
    비행 중 금지행위는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음주 및 환각상태에서 비행금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 비행금지로 명시했다.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거나 건축물에 근접 비행하는 행위를 비정상적 방법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드론 제조‧판매‧대여업자에...
    2020-06-17 10:00
  • '국민정서'에 막힌 '주거복지'…'주거급여 애물단지' 된 자동차
    '국민정서'에 막힌 '주거복지'…'주거급여 애물단지' 된 자동차
    소득 환산율은 재산 가치를 월(月)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이다. 일반 재산의 소득 환산율은 4.17%이지만 자동차는 100%다. 주거용 재산(월 1.04%)과 금융재산(월 6.26%)과도 비교할 수 없다. 같은 500만 원 가치라도 일반 재산은 20만8500원(500만 원x4.17%)이 한 달 소득으로 인정되지만 자동차는 500만 원이 고스란히 소득으로 잡힌다. 이 같은 소득 환산 제도는 사실상...
    2020-06-15 10:30
  •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그는 “종부세와 재산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 인하’가 주 내용”이라며 “공시가격은 현행법상 국회나 국민의 동의 없이 국토부 장관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59조에 명시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 법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신중한 결정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2020-06-09 05:00
  • 폼페이오 “이제 홍콩 특별 대우할 근거 없어”
    폼페이오 “이제 홍콩 특별 대우할 근거 없어”
    당시 트럼프는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둘러싼 세부 내용을 은폐했으며 지식재산권을 절취하고 남중국해에서 도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유럽 정부가 중국 화웨이테크놀로지와의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좋은 파트너 중 하나로 한국을 명시했다....
    2020-06-01 08:49
  •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총재 "코로나 확산 장기화, 성장률ㆍ물가 큰 폭 하향"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총재 "코로나 확산 장기화, 성장률ㆍ물가 큰 폭 하향"
    낙관 시나리오는 소폭의 플러스로 봤고, 비관 시나리오는 마이너스 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봤다.” - 이번 통방문에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겠다’라고 명시한 이유는?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선 이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한다는 취지로 쓴 것이다.” - 미·중 무역분쟁이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 “세계 경제뿐 아니라...
    2020-05-28 12:34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불출석…재산목록 의견 교환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불출석…재산목록 의견 교환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재판 직후 취재진을 만나 "법원에서 재산을 명시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양측이 (재산 목록을) 제출했다"며 "(오늘 기일에서는) 재산에 대해 서로 특정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SK그룹 관계자는 이날 최 회장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법률...
    2020-05-26 18:20
  • WHO 총회 폐막…미·중 코로나 대립만 부각시켜
    WHO 총회 폐막…미·중 코로나 대립만 부각시켜
    결의안에 명시된 독립조사 대상은 모호했지만 BBC는 조사가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WHO의 의사결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WHO는 공중보건 비상사태와 팬데믹 선언 등이 늦어 코로나19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결의안에는 “전 세계가 어떤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20-05-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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