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가액 검색결과, 6페이지

검색결과 총1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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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감정으로 인한 차액의 세금에는 가산세 못 물려"

2011년 모친으로부터 서울 강동구 일대의 전 4592㎡와 현금 1억 3000만원을 상속받은 장씨는 한국감정원과 A감정평가법인의 토지감정가 평균액인 14억5000여만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강동세무서는 재감정을 통해 토지가액을 16억8000여만원으로 산출했고, 재산정한 증여세에 가산세를 합해 76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장씨는 "당초...

2015-03-25 06:00
서울시, 구룡마을 이재민에 개발후 임대주택 보장

시는 법적으로는 월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거나 재산가액이 1억3500만원 미만인 가구에만 한시적으로 임시주택을 제공하게 돼 있지만 이번에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라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다수 주민이 임시주택에 영구히 거주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현재 거주지에 재정착할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에 대해 개발 후 건설될 임대주택에도...

2014-12-02 15:26
[단독]‘정부 요구’ 예산부수법안 17개, 어떤 내용 담겼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부과 -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 사후관리 기간과 요건 완화 -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액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의 증여재산 공제액 등 각각 상향조정 ◇ 부가가치세법 - 국내소비자가 해외 오픈마켓 통해 구매하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 부가세 과세 -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 공제에서의...

2014-11-24 16:29
상의 “공동상속 제한 완화해야”… 가업상속 개선 건의

현행 과세특례제는 증여재산가액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후 잔액에 대해 10%의 저세율로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도입 후 7년째 최대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지원 폭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가업상속 공제를 받기 위해서 상속 전 피상속인이 최소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고, 상속인 1명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야 하는 것도 가업상속...

2014-07-21 08:00
조세심판원 “명의신탁 주식 10년간 합산 증여세 부과는 타당”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가 1999년부터 10년 이내에 현모씨 등에게 여러차례 명의신탁을 했다"며 "상속증여법상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이익,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 등만 증여세에 합산하지 않게 돼 있는 만큼 국세청의 합산과세는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심판원은 “상속증여법도 명의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2014-06-24 06:57
공공부지 행복주택 건폐ㆍ용적률 등 법령 상한 적용

또 행복주택사업을 위해 국유ㆍ공유재산 또는 철도시설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ㆍ점용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해당 재산가액 또는 철도시설 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기로 했다. 특히 해당 재산가액 등의 산정기준을 지구계획 승인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해당 지역의 평균지가변동율을 적용하도록 구체화화는 등 국유재산 등의...

2014-04-22 10:00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 세금, 올해는 어떻게?

지난해까진 연매출 2000억원 이하 기업에게 재산가액의 70%(최대 300억원 한도)를 공제해 상속세를 부과했던 데 비해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올해에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액은 차이가 있다.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경영자는 최대 200억원, 15년 이상인 경우엔 300억원, 20년 이상인 경우 5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 받는다. 즉 피상속인이 10년...

2014-04-17 08:59
여야정 기초연금 논의 속개…이견 좁히지 못해

차등지급하는 데도 불만이 많은데 60% 구간을 만드는 순간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소득 수준이 비슷해도 재산가액에 따라 소득인정액은 다를 수 있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야 재정적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7일 국회에서 다시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14-04-03 21:36
금융투자업계 감독하는 공직자의 재테크… 주식은 외면

31일 관보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 거래소 고위 공직자 중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고위 공직자 17명의 평균 재산가액은 14억7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3.41%(4900만원)이 오른 수치다. 17명의 공직자 중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의 재산이 41억5400만원으로 집계돼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박영준 금감원 부원장보(25억1600만원), 고승범 금융위...

2014-03-31 09:17
[그래픽뉴스]상속재산 평균 9200만원…서울 1억9400만원, 전남은 3700만원

상속재산 규모로는 1억원 이하가 23만9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속재산이 500억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도 7명에 달했다. 이들의 총 재산가액은 1조3990억원으로 1인당 평균 1998억5000만원이었다. 28만7000명의 피상속인 가운데 과세 대상자는 6201명으로 이들의 총 상속재산은 11조2296억원, 부과된 상속세(결정세액)는 1조7659억원이었다. 1인당...

2014-01-15 10:31
상속재산 평균 9천만원…서울 2억원, 전남 4천만원

반면 상속재산이 500억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도 7명이나 됐다. 이들의 총 재산가액은 1조3천990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천998억5천만원에 달했다. 상속재산이 100억원~500억원인 피상속인도 92명이나 됐고, 50억~100억원도 185명에 달했다. 28만7천명의 피상속인 가운데 과세 대상자는 6천201명이었다. 이들의 총 상속재산은 11조2천296억원이었고 부과된...

2014-01-15 06:36
중기청, 벤처투자 규제 완화 및 대학 청년창업 지원 확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국·공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100으로 감면키로 했다. 아울러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벤처창업 투자환경 개선과 함께 창업기업의 부담 완화, 대학의 청년창업 기지화 등을 통해 ‘창조형 청년창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2014-01-14 14:55
[2013 국감]이인영 “고액 증여자일수록 증여세 면제폭 커져”

2004~2007년 증여세 과세미달액은 11조2000억원으로 전체 증여재산가액 72조5000억원의 15.6%에 불과했지만, 2008~2011년엔 27조원으로 전체 증여재산가액 109조3000억원의 25%에 달했다. 증여자산가액 규모별로 따지면 고액 증여자일수록 면제비율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총증여자산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과세미달자는 2004~2007년 10만5015명에서 2008...

2013-10-17 11:25
[2013 국감]“상위 1% 5년간 36조5000억원 상속·증여”

홍 의원은 “대한민국 상위 1%가 지난 5년간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8조6000억원이었고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27조9000억원으로 상속과 증여를 합할 경우 무려 36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부의 대물림이 엄청난 규모임을 짐작케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과다한 상속·증여가 이뤄질 경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근로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2013-10-16 11:16
장수기업 가로막는 황당한 가업상속세

주식상속이 발생할 경우 증여 시점 전후로 각각 2개월씩, 총 4개월 동안의 주가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측정된다. 농우바이오가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할 주식 가격은 2만3000원대로 추산된다. 여기에 최대주주 주식 상속·증여로 인한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평가제’ 30%가 추가되면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기 위한 농우바이오의 평균 주가는...

2013-09-26 10:36
[이스라엘·독일을 가다] 중견기업에 든든한 성장사다리 놔줘야

공제지원 범위는 가업 상속 재산가액의 70%이며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300억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을 20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도중에 가업용 자산을 일정 부분 처분하거나 보유 지분이 감소할 경우 상속세가 부과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정에 대해 ‘중견기업’이 갖고 있는 넓은 개념적 범위에 대한 이해가...

2013-07-15 09:55
강남구 삼성동 소재 유휴 국유지, 250억원 첨단 빌딩으로 재탄생

서울 강남 소재 유휴 국유지가 250억원의 재산가치를 가진 정부 재산으로 탈바꿈했다. 캠코는 장영철 캠코 사장과 기획재정부 이원식 심의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4-1외 2필지 소재 국유지에서 ‘나라키움 삼성동 빌딩’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캠코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대지면적 1254.5㎡(380평)와 608.3㎡(184평)...

2013-06-18 11:21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18억4000만원

◇조윤선 장관 46억원으로 최고…류길재 장관 1억원 조금 넘어 = 정홍원 국무총리를 포함한 박근혜 정부 초대 내각 국무위원 16명의 재산 평균액은 18억4534만원으로 청와대 고위공직자 평균보다 조금 많았다. 우선 정 총리의 총 재산가액은 18억7739만4000원으로 지난 2월 국회 인사청문 요청 때보다 1억원 이상 줄었다. 이는 정 총리가 공식 업무를 시작한 지난...

2013-05-24 09:07
중견기업 CEO “상속세 때문에 가업승계 막힌다”

국내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매출액 2000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되며, 상속 재산가액의 70% 범위에서 최대 30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이에 한정화 중기청장은 “오늘 제기된 건의가 아니더라도 중견기업학회에서 몇 해전부터 (상속세 문제를) 제기했는데 개선 시기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 상속세, 증여세 문제는 중견기업처럼...

2013-05-02 09:33
재계, 감사원의 ‘증여세 소급적용’ 공세에 당혹

재계 한 관계자는 “소득세를 내려면 소득이 정확해야 세금을 매길 수 있듯이 증여세도 증여가 얼마만큼 됐는지 알아야 세금을 매길 수 있다”며 “그동안 과세 당국도 증여재산가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감사원이 9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역산해 세금을 부과하라고 지시한 것은...

2013-04-1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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