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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 대통령 18일 국회 시정연설문

특히 성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ㆍ불량식품 등 4대악 척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성폭력 재범률과 가정폭력 재범률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등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4대악 근절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6.6% 늘렸고 재난재해 및 생활안전 예산을 3조원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2013-11-18 11:05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는 합헌”

이에 대해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신상공개 우편고지제도는 2011년 도입 이후 1972명이 공개고지 됐으며, 공개 이후 재범률이 0.1%에 불과(재범자 2명)해 짧은 시행기간에도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상공개 대상자에 대한 내실있는 재범 방지 교육과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이들이 재범하지 않고 원활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2013-10-30 18:29
경찰청, 가정폭력 1만3000건 적발…작년 2배

반면, 같은 기간 가정폭력 재범률은 31.0%에서 12.9%로 감소했다. 이는 경찰이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전환,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풀이된다. 피해자로부터 가해자 접근을 금지하기 위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신청은 작년(96건)에 비해 7배 가량(747건) 크게 증가했다. 경찰의 피해자 상담소·보호시설 연계는 작년에 비해 7배 이상, 의료기관...

2013-10-21 15:50
경찰, 가정폭력에 적절한‘냉온’대응…재범률 절반 감소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가해자 사법처리는 전년도 전체 수치를 넘은 반면 재범률은 52.2% 감소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신청도 이미 전년도 전체 수치를 상회하는 등 피해자 보호활동이 강화됐다. 경찰청은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 조사표 전국 확대시행 △피해자 권리 고지 확인서와 같은 권리·지원제도 적극...

2013-08-20 12:00
[우리들의 일그러진 성] 웹툰·게임 규제로 성범죄 근절? 빈대 잡자고 초가 태우나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5월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국민안전 종합대책’에서 성폭력의 미검률을 지난해 15.5%에서 2017년 9.1%까지 낮추고, 재범률도 지난해 7.9%에서 2017년 6.1%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범죄자의 검거율을 강도·살인 수준으로 높이고 16세 미만 대상 강간범은 집행유예를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성범죄 처벌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2013-08-08 11:03
안행부 ‘국민안전종합대책’ 발표…성폭력 등 4대악 감축목표관리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생의 비율은 매년 10%씩 줄이고 가정폭력 재범률은 매년 4.5%씩 감축하며 식품안전체감지수는 90%까지 높인다. 30일 안전행정부는 보라매 안전체험관에서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식품 등 21개 분야 안전관리 대책을 담은 ‘국민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중 4대악을 포함해 계량화가 가능한 13개 분야에 감축목표 관리제를...

2013-05-31 06:40
10대 가출소녀 성매매 실태, '성노예'로 전락한 아이들

이중 소녀가 1만6945명으로 소년(1만2051명)보다 훨씬 많다. 재범률은 36.9%(2011년 경찰청 통계)에 이른다. 전과 9범 이상 청소년은 2008년 953명에서 지난해 3,362명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그것이 알고 싶다'를 시청한 한 네티즌들은 "청소년의 가출 문제는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다.

2013-04-07 16:34
성폭력범 재범예방 예산 증액…기본교육 100시간으로 늘린다

재정부는 “70%에 이르는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추려면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수형자 교정ㆍ교화를 강화해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정책수단이 필수적”이라며 “출소자 자녀지원, 가족 상담과 치료 등 가정복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성범죄 재범을 막고 범죄가 대물림되는 악순환이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2-12-04 16:59
아동·청소년성폭력 사범 4년새 62.7% 증가

법무부는 전자발찌 제도 시행전인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성폭력 전과자의 동종 재범률이 14.8%였으나 전자발찌제도 시행 후인 2008년 9월부터 올해 8월말까지 4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 범죄자의 동종 재범률은 2.3%로 제도 시행 전 대비 1/6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전자발찌와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도...

2012-12-04 10:09
'성범죄 재발 방지ㆍ제도 사각지대 해소'

이는 강도의 재범률이 27.8%로 다른 강력범죄에 비해 높고 성폭력범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정부는 '성범죄자 알림e'에서 실명인증절차를 없애 접속을 편리하게 하고 스마트폰 위치정보기능을 활용해 이동 경로에 따라 지역별 성범죄자 정보를 즉시 열람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춘다는 방침이다. 또 새 주소 체제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2012-07-26 20:12
‘성범죄자알림e’여성부·법무부 따로 관리가 문제

김씨와 같이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은 상황이지만 무턱대고 법률을 소급적용할 수도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법무부 김형렬 보호법제과장은“신상공개 제도 등은 형벌이 아닌 보완 처분이지만 대상자에게는 굉장한 기본권 제한”이라며“국민감정을 따라 바로 무한정 소급을 하기도 어렵고 위헌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보호관찰과의 한...

2012-07-24 10:31
[한국 '마약 안전지대' 아니다]재범률 절반 육박하는데…치료·재활교육은 고작 5%

우리나라 향정신성 의약사범의 재범률이 45%에 이른다는 통계도 이를 뒷받침한다. 어찌보면 개인의 ‘의지 밖 영역’인 마약중독은 반드시 치료 등 후속조치가 병행돼야 범죄자 양산을 줄일 수 있다. 더욱이 중독자의 99.9%가 중독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인 스스로 치료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늦다. 마약중독 치료에 있어 ‘강제성’은...

2012-07-12 09:35
[한국 '마약 안전지대' 아니다]'더 세진 쾌락의 유혹' 신종 마약 활개친다

재범률이 높다는 점, 마약류 사범의 80%가 단순투약자라는 사실에 근거할 때 치료와 재활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만 치료전문병원에 대한 지원 예산과 전문적인 프로그램은 미비한 상황이다. 마약복용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아니라 처벌 위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초범과 재범의 경우 무조건 치료를 강제화 하고 3범부터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고...

2012-07-12 09:20
'살인범 끝까지 붙잡는다'...공소시효 폐지 추진

법무부 또 강도죄의 위험성이 크고 재범률이 높은 강도죄를 전자발찌 부착 대상 범죄에 추가하는 내용의 `특정범죄자 위치추적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범죄는 성범죄, 살인, 미성년자 유괴에 국한돼 있다.

2011-11-17 14:57
카드깡 1년새 50% 급증

반면 카드깡을 해준 가맹점에 대한 카드사들의 제재는 지난 2분기에 경고가 71.7%로 대부분이었고 거래 정지(8.2%)나 대금지급 보류(6.3%), 계약 해지(0.9%) 등은 미미했다. 카드 회원에 대한 제재는 거래 한도 축소가 79.1%, 거래 정지가 20.9%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2007년 1월 이후 카드깡으로 적발된 가맹점과 카드 회원의 재범률은 각각 17.2%, 11.3%였다.

2009-09-30 08:58
20대 젊은층 마약에 속수무책, 최근 3년새 2배 증가

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두성 의원은 “늘어나는 마약류 사범 숫자와 높은 재범률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더 이상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마약의 횡행은 사회의 안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국가적 차원의 근절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2009-06-24 09:32
[포토] 전자발찌 부착한 성범죄자 '재범률 뚝'

11일 오후 서울 휘경동 서울보호관찰소에서 관계자들이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제도 시행현황에 대한 브리핑 후 전자발찌를 착용해 보이고 있다.

2009-03-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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