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 재범예방 예산 증액…기본교육 100시간으로 늘린다

내년 성폭력사범에 대한 교정교화사업 예산이 80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성범죄자의 기본교육 시간도 100시간으로 크게 늘고 상습 성범죄자는 6개월간 300시간의 집중치료를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성폭력사범에 대한 재범방지 교정교화 사업 예산을 올해 67억원에서 내년 80억원으로 13억원 늘렸다고 밝혔다. 우선 성범죄자가 받아야 하는 기본교육 시간은 현행 4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2.5배 늘어난다. 재범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 성폭력사범’은 교정심리 치료센터에서 6개월간 300시간의 전문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또 장기 복역으로 인한 가족해체를 막기 위해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교소도 안에 가족접견실 10곳을 신설한다. 일반 근로자와 비슷한 1일 8시간의 근로 여건이 제공되는 자립형 근로작업장도 올해 35개에서 내년 50개까지 늘어난다. 여기엔 40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취약계층 출소자에게 제공하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갱생보호서비스 예산은 올해 117억원에서 내년 130억원으로 늘렸다.

기술이 없거나 미숙련 출소자에게는 기술교육을 지원하고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며, 연고가 없는 출소자에게 전국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 22곳에서 의식주를 제공한다.

재정부는 “70%에 이르는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률을 낮추려면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수형자 교정ㆍ교화를 강화해 이들의 사회복귀를 돕는 정책수단이 필수적”이라며 “출소자 자녀지원, 가족 상담과 치료 등 가정복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성범죄 재범을 막고 범죄가 대물림되는 악순환이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