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도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의 불법행위와 그들의 탈출 경위 및 세월호 승객 안전조치 여부 △해수부, 해경,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재난관리체계의 점검 및 제도 개선 △언론의 재난보도 적절성과 문제점도 논의한다.
국조특위는 또 그동안 내정상태였던 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도 선임했다....
조사 범위와 관련해 △침몰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을 비롯해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의 불법행위 △침몰사고 직후 제주 및 진도 관제센터, 지자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가정보원, 청와대 등의 초기 신방부, 국무총리실, 고상황대응, 보고의 적절성, 대응실패 원인 규명 및 재난대응시스템 점검 등이 담겼다.
이 밖에 침몰 직후 해양경찰청, 해군 등...
특히 안전 관련 예산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는 재난안전 예산분류 및 운용체계를 재점검하고 예산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보건복지위원회도 전체회의를 열어 희생자 가족 및 생존자들에 대한 트라우마 상담 및 심리치료대책, 희생자 보상 및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20일, 21일 양일간 본회의를...
특위를 의결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임위 일정 협상도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일단 오는 14일 안전행정위와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개최에 잠정 합의했다.
안행위에서는 안행부가 안전관리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는지 여부와 검경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의 시비를 따진다. 특별재난지...
새누리당은 국회 차원에서 재난안전관리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반적인 특위와 달리 민간 전문가까지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전문성도 확보할 방침이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국회 진상조사위 구성 제안에는 거부의 뜻을 밝혔다. 사고대책위 공동위원장인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날 의총에서 “관련 상임위원회 9곳에서 충분히 논의한 뒤 논의...
박대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월호 사고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해 오늘 당 국가재난안전 확대최고회의에서 국회 차원의 재난안전관리 특위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야당과 협의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특위에 여야 의원들을 비롯해 민간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김명연 의원 역시 "보건복지부는 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했고 안전행정부는 차관급이나 실·국장이 아닌 과장을 현장책임자로 파견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특위에 보고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해양경찰청 간 발표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구조작업에...
손학규 대표는 이날 당 재해재난대책특위 첫 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천재가 아닌 인재”라며 “정부는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 실적주의, 가시적 업적을 위한 자연 파괴가 큰 피해를 가져온데 대해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겨냥했다.
이어진 최고위원회의도 현 정부와 오 시장에 대한 성토는 이어졌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오 시장이...
이날 특위는 '생활혁명의 중심, 지상파 DMB'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 국민의 지상파 DMB(정보격차 해소) ▲융합미디어로의 진화(방통융합 서비스) ▲녹색 교통의 시대(산업발전 기여) ▲세계 속 DMB(해외진출 참여) ▲안전한 대한민국(재난방송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 국민의 지상파 DMB는 수도권 대비, 지역에서 중계시설 미 구축으로 인한 음영지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