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 했지만… 곳곳이 지뢰밭

세월호 국조·특검 기싸움에 원 구성 협상도 난항 불가피

여야가 5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지만, 세월호 진상규명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드러내면서 국회 운영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1일 회담에서 △5월 임시국회 소집 △세월호 참사 관련 후속 대책 초당적 협력 △후반기 원 구성 논의 착수 등 3가지에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전부터 원칙적으로 공감해온 내용에 대해서만 의견을 모았을 뿐 세월호 진상 규명 형식, 후반기 원 구성 원칙, 5월 임시국회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특히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 이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의 세월호 특검 요구에 대해 “(6월19일 효력이 발생하는)상설특검법이 시행돼야 하고 또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됐을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국정조사 요구 등에 대해서도 “국조 문제는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의결해야 한다. 그래서 후반기 원구성이 빨리 돼야 하겠다는데 의견일치가 됐다”면서 후반기 원구성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국조, 특검 문제 등은 세월호 대책과 관련된 부분 합의에 포함된 의미라고 해석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5월 임시회 소집을 위해 이번 주 중에 열게 될 본회의에 대해서도 “국조특위를 의결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임위 일정 협상도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는 일단 오는 14일 안전행정위와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개최에 잠정 합의했다.

안행위에서는 안행부가 안전관리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는지 여부와 검경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의 시비를 따진다. 특별재난지역 활동 경과도 보고받는다.

농축산위는 세월호 안전 점검 과정과 감사결과 보고, 위기관리 매뉴얼을 살피는 한편 해경 등의 사고 처리 과정과 구조전략의 문제점, 선박관련 규제 완화 과정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5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첫날 곧바로 원 구성 논의를 시작키로 했으나, 세월호 국조·특검 등을 두고 기싸움이 계속될 경우 자칫 6월 국회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