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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프리즘] 한국 경제의 우울한 자화상과 대통령 선거
    [재계 프리즘] 한국 경제의 우울한 자화상과 대통령 선거
    그런데 학교 매점은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졌다. 교육청의 행정명령이행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생 등교는 제한했으나 매점의 집합금지명령은 안 내렸다는 것이 이유였다.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준다며 55조 원의 재난지원금을 푼 나라에서 일어난 황당한 일이다. 일이 안 되면 우리는 흔히 사람과 돈 타령을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2021-11-29 05:00
  • 뉴스심리지수(NSI) 월초수준 회복, 가계소득+상장사누적매출 호조
    뉴스심리지수(NSI) 월초수준 회복, 가계소득+상장사누적매출 호조
    한은 관계자는 “최근 재난지원금에 3분기 가계소득이 증가했고, 코스피 상장사 3분기 누적 매출이 최대라는 긍정적 기사들이 있었다”며 “코로나 신규확진자수가 3000명대에 달하고 있지만 영향은 크지 않은 듯 하다. 오히려 위드코로나에 소비회복 기대감이 더 크다”고 전했다. NSI지수는 매주 화요일 오후 4시경 한은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2021-11-24 07:30
  • [데스크칼럼] 세계가 인정하는 톱10국의 자부심
    [데스크칼럼] 세계가 인정하는 톱10국의 자부심
    불로소득이나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민간 업자들이 과다한 이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연결해 보면 부동산 폭등이라는 ‘일시적 현상’이 송구할 뿐 ‘정책은 잘했다’는 의미가 된다. 또 이 ‘현상’을 만든 장본인은 따로 있으니 끝까지 그들을 응징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톱10 국가의 자부심’을 말할 때도 앞말과 뒷말이...
    2021-11-23 05:00
  • 재난지원금에 가계소득 늘었지만…소비성향은 역대 최저
    재난지원금에 가계소득 늘었지만…소비성향은 역대 최저
    재난지원금 지급에 힘입어 올해 3분기(7∼9월) 가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늘었지만, 평균소비성향은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의 2021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67.4%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분기별 통계가 발표되지 않은 2017·2018년을 제외하고는 관련 통계를...
    2021-11-21 10:06
  • 반성한 이재명 "작은 틈새도 놓치지 않는 것이 정치 사명"
    반성한 이재명 "작은 틈새도 놓치지 않는 것이 정치 사명"
    전국민재난지원금 철회 등 지지율 상승을 위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소상공인 경영 개선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애 한 시민의 편지를 공개하며 경영 위기인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보내주신 절절한 사연이 담긴 편지를 읽을 때마다 정치하는...
    2021-11-20 11:10
  • 재난지원금 영향으로 3분기 가계소득 8.0% 증가…증가폭 역대 최대
    재난지원금 영향으로 3분기 가계소득 8.0% 증가…증가폭 역대 최대
    가구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6.2%, 3.7% 늘었다. 재난지원금의 영향으로 공적이전소득은 30.4% 급증했고, 추석 명절 효과로 사적이전소득도 13.4% 증가했다. 경조소득 및 실비보험 탄 금액 등 비경상소득은 10.0% 감소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3분기 고용상황 호조와 서비스업 업황 개선 등에 따라...
    2021-11-18 12:00
  • 이재명 선대위 “성장과 기본소득은 한 몸…김종인 경쟁 관건”
    이재명 선대위 “성장과 기본소득은 한 몸…김종인 경쟁 관건”
    ‘기본소득 경쟁’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선별·차등적인 수당 지급을 기본소득으로 명명할 건데, 이를 우리 당의 기본소득이 어떻게 이길지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즉, 기본소득을 두고 이 후보는 전 국민 지급을 주창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선별 지급을 주장한다는 것으로, 그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둘러싼 여야 논쟁과 비슷한 양상이 될 전망이다.
    2021-11-18 11:15
  • [데스크칼럼] ‘비호감’후보 이재명·윤석열의 딜레마
    [데스크칼럼] ‘비호감’후보 이재명·윤석열의 딜레마
    야당의 반대에도 내년 1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밀어붙이는 이유다.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기본 시리즈도 이의 연장선상이다. “청년을 위해서라면 포퓰리즘도 기꺼이 하겠다”는 이 후보다. 윤 후보도 고민에 빠졌다. 컨벤션 효과로 지지율이 깜짝 반등했지만 압도적인 정권교체 여론엔 미치지 못한다. 여론과 윤 후보를 바라보는 민심 사이의 괴리가 크다....
    2021-11-16 20:29
  • 김동연 “심상정·안철수 단일화? 대화 주저 안해”
    김동연 “심상정·안철수 단일화? 대화 주저 안해”
    그는 먼저 국토보유세에 관해 “토지에서 생기는 개인과 법인의 세금을 거둬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겠다는 건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AI(인공지능)와 로봇 등으로 줄어드는 일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인 기본소득을 보편복지나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패턴으로 주장하는 건 맞지 않고, 특히 보유세와 연계시키는 건 재정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2021-11-16 11:15
  • 이재명, 尹에 제안 “‘국민통합 재난지원금’, 당대당 논의하자”
    이재명, 尹에 제안 “‘국민통합 재난지원금’, 당대당 논의하자”
    이재명, 尹 "25조와 50조 한 테이블 놓고 협의하자"'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필요성 강조"국민 90%,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아""대장동 수사, 제대로 안 하면 예외 없이 특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제안한 ‘내년 50조 원 소상공인 지원안’과 관련해 “지금 당장 소상공인 매출을 늘려줄 수 있는...
    2021-11-15 18:11
  • 이재명, 윤석열에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당대당 협의달라"
    이재명, 윤석열에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당대당 협의달라"
    이와 관련 이 후보는 8일 페이스북에 "작년 1차 재난지원금처럼 지역화폐로 지급해 가계소득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2중 효과가 있는 13조원 지원은 반대하시면서, 50조원 지원을 그것도 대통령 되어서 하시겠다는 건 국민우롱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2021-11-15 11:58
  • [금주의 경제 일정] 3분기 정부·가계 살림살이 형편은
    [금주의 경제 일정] 3분기 정부·가계 살림살이 형편은
    이는 1년 전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이 만들어낸 기저효과 성격이 강했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상위 20%인 5분위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 일제히 소득이 줄었다.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은 5.59배로 1년 전보다 0.56배포인트 늘어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9일 ‘10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앞서 9월까지...
    2021-11-14 17:04
  • 가계 M2증가율 1년1개월만 최고, 당국규제·금리인상 전 막차탄 영끌
    가계 M2증가율 1년1개월만 최고, 당국규제·금리인상 전 막차탄 영끌
    즉, 대출규제가 본격화하기 전에 주택담보대출 등을 선집행한 영향”이라며 “기타부문은 재난지원금 자금이 지방정부로 유입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근 공개된 지난달 12일 개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서영경 추정 금통위원은 “가계와 기업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M2 증가율이 12%대 중반으로 높아지는 등 시중 유동성의...
    2021-11-1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국회) △제1회 소득통계(GRDP)전문 세미나 개최 △통계청, 신한카드와 데이터 제공 및 운영협력 △KDI 경제전망(2021. 하반기) △2021년 3/4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동향 12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2021-11-07 09:52
  • 위드코로나 속 재난지원금…송영길 “더 효과”VS이준석 “이미 소비성향 커”
    위드코로나 속 재난지원금…송영길 “더 효과”VS이준석 “이미 소비성향 커”
    송 대표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난지원금에 부정적 입장을 낸 데 대해선 “지난번 재난지원금도 이 대표와 합의한 것처럼 전 국민 25만 원을 지급했어야 했는데 홍 부총리가 고집해 (소득하위) 88%로 하니 행정비용 낭비와 불필요한 절차만 거쳤다”며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면 국민이 빚을 진다는 말이 있다. 마침 추가 세수가...
    2021-11-03 14:49
  • '부동산 입법' 주문한 이재명… 첫 선대위 회의 주재
    '부동산 입법' 주문한 이재명… 첫 선대위 회의 주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대위에 참여하신 많은 의원님들이 확고하게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라는 원칙 지킬 수 있는 온갖 제도들을 새롭게 만들거나 보강해달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가장 좋은 부동산...
    2021-11-03 10:29
  • 8년 전 이재명 “임대아파트 손해라 안 지어”…대장동 임대주택 6%
    8년 전 이재명 “임대아파트 손해라 안 지어”…대장동 임대주택 6%
    이 배당금의 절반가량은 지난해 전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에 충당됐다. 결국 2013년 당시 이 후보의 발언과 달리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현금배당을 택했고 본시가지 개발에 쓰이지도 않은 것이다. 관련해 전직 화천대유 관계자는 조선일보를 통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사업 설계 때부터 임대주택 비율 최소화를...
    2021-11-03 09:30
  • 박완주 "전국민 지원금, 당 차원 검토 시작"
    박완주 "전국민 지원금, 당 차원 검토 시작"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코로나 초기에 가계 지원, 소위 재난지원금 또는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최소 1인당 100만 원은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렸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다. 이와 관련,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 후보가 먼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제안을 했다고 확인한 뒤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재정 당국과 논의하고 야당하고도 협의해야...
    2021-11-02 14:14
  • [이슈크래커] 이재명이 꺼내든 전국민 재난지원금, 효과 있을까?
    [이슈크래커] 이재명이 꺼내든 전국민 재난지원금, 효과 있을까?
    KDI는 “피해가 큰 대면서비스업에서는 재난지원금 효과가 미미했고, 지역별로도 재난지원금 효과가 달랐다”라며 “피해 업종 종사자에게 직접적인 소득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美 선별 vs 日 보편 …“피해계층에 직접 지원해야” 보편과 선별 복지. 어려운 선택이죠. 해외는 어떨까요? 미국과 일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은...
    2021-11-01 15:23
  • 서울시 내년 예산 44조 '역대 최대'…시민단체·TBS 지원금 대폭 삭감
    서울시 내년 예산 44조 '역대 최대'…시민단체·TBS 지원금 대폭 삭감
    하후상박형 복지제도인 ‘안심소득’도 5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도 진행한다. 서울형 온라인 교육플랫폼 '서울런' 구축과 운영에는 113억원을 편성했다. 중장년층, 취약계층, 장애인, 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는 4772억 원이 투입된다. 맞춤 복지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3조4355억원을 편성했다. 유치원 무상급식...
    2021-11-0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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