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아파트 이영호리서치팀장은 "2007년은 리모델링 추진 조건이 완화되면서 리모델링 시장으로 매도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면 재건축 시장은 현재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안전진단 강화 등 계속되는 규제에 1.11 부동산대책으로 일반분양분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수익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한편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인한 주택시장 영향으로는 ▲주택시장 재건축 사업의 경우 일반 분양분 분양가 인상으로 조합원 부담금을 낮춰왔던 사업 방식에 차질이 생겨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며 ▲적정 마진 확보가 어려운 건설업체들은 일부 사업을 포기 혹은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주택분양가격 인하를 기대하는 수요자들이...
및 재건축부담금과 개발 및 기반시설부담금, 채권입찰제 실시를 통해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주택가격안정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 더불어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비롯,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매입임대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세 부담 강화...
특히 재건축과는 달리 소형평형 의무비율ㆍ임대주택 의무건립, 개발부담금제 등 규제가 없다는 것이 큰 메리트. 게다가 최대 30%까지 전용면적을 늘릴 수 있고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주인도 조합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올 해는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 해외부동산 취득한도 300만 달러로 확대
2006년 5월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100만...
기반시설부담금과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등 각종 건축규제의 본격적 시행에 따라 지난 9월 일시적 상승세를 보인 민간건설 수주액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대한건설협회가 5일 발표한 10월 건설공사 수주실적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내 민간건설 수주액은 전년동기대비 7.5% 감소했으며, 10월 건축허가 면적도 전년동월대비 19.1% 감소해 향후 민간건설 경기...
(稅)부담 증가와 송파신도시, 뉴타운 건설과 같은 공급확대방안이 주종을 이룬 2005년 8.31대책 발표이후 한동안 부동산가격은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다. 2006년, 8.31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된 3.30대책은 부동산가격의 도화선이 되었던 강남권 재건축을 겨냥한 것으로 재건축억제 및 개발이익환수 장치,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입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마련됐으며...
부담금 대상이 되는 것은 지난 9월 24일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접수한 재건축 아파트들이 대상이다. 또한 부담금을 피했다 할지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각 단지 조합들이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관리처분을 서두르면서 반대파와의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채 인가 신청만 해놓은 곳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의 속내사정을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8.31대책의 근간은 양도세중과, 종부세강화 등 세부담증가와 송파신도시, 뉴타운 건설과 같은 공급확대방안이 주종을 이룬다. 3.30대책 역시 강남권 재건축을 겨냥한 것으로 재건축억제 및 개발이익익환수 장치, 기반시설부담금제가 입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마련됐다. 이밖에도 금리인상, 담보대출제한과 같은 금융제한조치가 병행됐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제여파로...
그러나 이는 9월 25일부터 부과되는 재건축 개발부담금을 피하기 위한 재건축 관련 건축 허가가 급등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건설수주액 역시 8월 한달간 전년동기대비 15.8% 증가하며 두달째 증가세를 보였으나 연간 누적으로 6.6% 감소했다.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에서 19.9% 감소했고, 공종별로는 토목부문에서 29.1% 감소해 하반기에 활발할 것으로...
이에 따라 이 법의 주요 ‘타겟’인 강남권 재건축단지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조합측은 부담금 손해를 보기 전까지 사업을 서둘러 끝내자는 입장이며, 재건축 사업장에선 언제나 있기 마련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회피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분담금이나 동호수 추첨 등을 어물쩡 넘기려는 조합과 시공사 측의 강공에 맞서 사업 무기한...
한편 재건축조합에게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에 각각 5 : 2 : 3의 비율로 배분된다. 국가귀속분은 지자체별 주거수준 등을 평가하여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5 : 5의 비율로 전액 재배분되며, 주거수준이 열악한 지자체와 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수준 향상 노력이 큰 지자체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재건축...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강남구에선 강남구 역삼동 개나리4차, 진달래3차, 청담동 한양 등이 있으며 이번에 신청할 재건축 단지 중 가장 단지규모가 큰 서초구 서초동 삼호가든1,2차도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쳐 재건축 부담금을 피하게 됐다.
한편 9월 25일까지 인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단지로는 21일 관리처분총회를 실시할 강동구...
이미 강남 재건축은 가격이 오를대로 오른데다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비율규제, 9월 25일부터 시행예정인 개발이익환수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등으로 추가 상승폭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통상 입지여건이 양호한 아파트 경우 상승기에는 집값이 꾸준히 오르며 하락기에도 다른 지역의 집값보다 급락하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반대로 경기변동에 민감한...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닥터아파트가 조사한 재건축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과 7월 두 달 째 하락세를 보였던 재건축 가격은 9월25일 이전 관리처분인가 신청이 가능한 단지를 중심으로 두 달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안전진단 강화와 개발부담금 시행 등 강력한 규제가 곧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들 규제에 적용되는 단지의 하락세는 크지 않은데 비해 규제를 피할 수...
강남구 재건축 가격은 -0.24%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개발 부담금이 발표된 후 나타나기 시작한 하락세는 크게 줄어들었다.
또 막바지 재건축 단지가 몰린 서초구는 0.09%의 오름세로 6월 둘째주 이후 두 달 만에 제법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다.
송파구 재건축은 변동이 없었으며, 강동구는 여전히 하락세가 나타났지만 하락폭은 다소 줄어든 -0.08%로 나타났다....
부동산 투자 시장의 대명사격인 재건축시장은 개발부담금 등 각종 규제가 첩첩이 걸려있는데다 강남구 전체 거래건수가 100건이 안되는 여름철 비수기까지 겹쳐 신규 매입수요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보호해주는 실수요자 시장도 마찬가지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금리는 장기채권 금리에 결정되는 만큼 콜금리 인상에 상관없이...
이번주 정부가 내놓은 '초특급 규제'인 개발부담금을 맞은 강남재건축이 7주째 연속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더욱이 재건축 집값의 하락폭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 상태다.
한국부동산정보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8월 첫주 전국집값은 지난주 대비 0.05%의 변동률을 기록하며 평당 693만원의 매매가를 나타냈다. 또 서울지역은 0.02%의 상승률을 보이며 평당...
오는 9월 25일부터 관리처분 신청을 하는 단지에 대해 재건축 개발부담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부담금 부과 당국인 건설교통부가 법의 형평성을 위해 법 시행일인 9월 25일 이전에 재건축 추진위가 승인된 단지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워 재건축 아파트 보유기간과 매입한 가격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부담금...
또 개발부담금의 중복부담 소지를 없애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금 및 기존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에 따른 비용은 개발비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재건축사업기간 중 정상주택가격 상승분은 정기예금이자율(1년 만기)과 시·군·구 평균 가격 상승률(국민은행) 가운데 높은 비율을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
◆개발부담금 납부 및 운용
부담금은 부과 종료시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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