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동 B공인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직후 주로 30평형대 이하 매물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면서 올해 초 가격을 유지하고 있던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졌다”며 “단기간에 호가가 2000만~3000만원 이상 오른 데다 재건축 부담금 등이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추격 매수세는 없다”고 말했다.
◇ 백화점 재건축 계획에 상권‘꿈틀’= 압구정동...
수직증축에 따른 일반분양을 통해 조합원 부담금을 낮춰 사업을 진행하려던 기대가 사실상 무너졌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안을 내놓지 못한 채 재건축과의 형평성만 따져 불가입장만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안도 없이 반대하는 국토부의 자세를 이해할 수 없다. 당정협의는 하고 있는 것인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개포동 A공인 관계자는 “25일 계획안이 심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급매물은 바로 거래가 이뤄졌고, 하루 만에 시세가 2000만~3000만원 가량 뛰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추격매수세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정부의 재건축 부담금 완화 조치가 언제 이뤄질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재건축은 용적률이 최대 300% 이내(통상 250~290%선)로 제한되면서 소형의무비율, 임대주택 의무 건설(용적률의 30%), 각종 기부채납, 초과이익 부담금 등 각종 제약이 가해지는 반면 리모델링은 용적률 제한없이 개별 주택형의 전용면적의 30%까지 주택형을 자유롭게 늘릴 수 있다. 아울러 심의를 거치면 일조권, 높이제한 등 건축기준도 완화된다.
이 때문에 현재...
현재 재건축은 용적률(최고 300%) 제한이 있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임대주택 의무건립, 기부채납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리모델링은 용적률 제한없이 전용면적의 30%까지 늘릴 수 있고 초과이익 부담금이나 기부채납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특혜가 주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런 상황에서 수직증축과 가구수 증가가 허용될 경우 용적률이...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최고 50%인 부과율을 현행보다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 저가항공사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공항 부근에는 공공ㆍ민간이 공동투자하는 형태의 모의비행훈련센터가 내년 말까지 설립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을 최고 50%까지 ‘부담금’이란 이름으로 환수하는 제도(이익이 3000만원 이하일 때는 면제)다. 초과이익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0일 발표했다....
뉴타운이 부진한 이유중에 하나가 조합원 부담금인데 이는 과도한 기부체납 요구나 분양가상한제 때문이다. 뉴타운은 재산증식 행위가 아니고 도심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분양가상한제도 폐지돼야 한다.
-리모델링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은
▲재건축은 40년 정도 돼야 하지만 이를 피해 보다 빠른 리모델링으로 가려...
한라건설 관계자는 "공사를 마친 뒤 조합원에게 돌아갈 건축물 및 대지 지분과 부담금 규모 등이 결정되지 않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동신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공사가 끝나면 바동 주변에 울타리를 둘러 다른 아파트로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돼도 바동은 1동짜리...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분담금이 최대 16%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가 한국주택협회에 의뢰해 관리처분인가 후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는 재개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조합원 분담금이 8~16%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재개발의 경우...
건설사들은 주택ㆍ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완화 또는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폐지 등을 건의했다.
다주택자(매입임대사업자)가 거주ㆍ보유하는 1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비과세해줄 것과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시 증축방법을 다양화해주면서 가구수 증가를 허용해줄 것도 제안했다.
업계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라 하더라도 추가 부담금까지 내며 투자해 봤자 수익은 커녕 되레 손해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강남권 자산가 가운데 재건축 아파트를 팔고 상가건물로 갈아 타려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이들이 관심을 갖는 지역은 바로‘잠실’일대다. 이 지역을 선호하는 이유는 최대 호재라는 제2 롯데월드건설 때문만이...
특히 이날 일부 언론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관련 의원법으로 상정된 법 개정안을 토대로 재건축부담금 부과방식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이익분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참여정부에서 만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실제 부담금 부과 단지가 생기기 시작한 만큼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오른 집값 가운데 해당 지역의 정상 집값...
현재 지분 시세를 기준으로 무상지분율과 추가 부담금 등을 감안해 투자가치를 선별해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사업 추진이 빠른 단지, 조합원간 다툼이 없는 단지 등에 투자하면 사업 지연으로 인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체크포인트다.
한 재건축 투자 전문가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수익성이 없다는 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재건축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것으로 2006년 이 제도 도입 이후 실제 부과가 된 곳은 이들 2개 단지가 4년만에 처음이다.
우성연립과 정풍연립의 조합원 수는 각각 15명, 20명이며 조합원 1인당 평균 부과액은 각각 593만1000원, 181만4000원이다.
이들 단지는 부담금 납부 연기 및...
리모델링으로 증가한 면적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일반분양을 허용하고 이 중 30% 이내는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조항 등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재건축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전월세 수요가 더욱 늘고 있다"며 "리모델링 촉진으로 임대 수요를 억제하고 주거환경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경우 50% 이내로 늘리고, 일반분양 허용 범위는 리모델링으로 증가한 면적 3분의 1로 하되 그 30%를 시행령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의무 공급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전월세대책특별위원장인 원혜영 의원은 “전월세 수요는 부동산시장 침체로 재건축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리모델링 촉진으로 임대 수요를 억제하고 주거환경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자동 인.허가제 도입을 비롯, 용적률 및 층수 향상을 통해 조합원의 부담금을 완화하고 재개발 지역에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역세권을 개발해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이 장관은 작년 7.28 재보선 선거운동 당시 지역민들에게 `신주택정책'의 실현을 약속했으며, 이후 학계 자문과 연구 등을 토대로 특별법...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상승세로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이 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재건축이나 관광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과 보금자리주택 지구 대거 지정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강원도 춘천시가 6.22%로 전국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1일을 기준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지난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