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필요한 조합원이주비, 부담금 및 사업비를 조달할 때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보증상품이다. 종전에는 시공사 연대보증을 통해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해 왔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일부 대형시공사를 제외하고는 은행에서 대출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개선과제로 ‘분양가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 중지’ 등 정부가 지난해 약속했음에도 아직까지 법개정이 안 이뤄진 내용들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는 “부동산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주택건설 인프라 확충과 노후주택 개량 등 서민과...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처럼 밝혔다.
올해 김선규 사장은 전·월세난 해소와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9000원을 책정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비와 부담금, 조합의 사업비에 6000억원의 비용을 예정해 뒀다.
김선규 사장은 “올해 새로 출시한 ‘오피스텔 전세자금대출보증’과 ‘주택구입자금보증’...
최근에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등에서 최고점 대비 1억원 이상 가격이 빠진 단지도 나타나고 있다.
임대시장은 또 어떤가. 서울에서 한 가족이 거주할 만한 아파트 전셋값이 2억원을 넘어버렸는가 하면, 수일간 발품을 팔지않으면 그마저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수년간 엄청난 양의 주택공급이 이뤄졌음에도 최근 주택 매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등 광범위한 규제로 투기 수요를 걷어내는데 성공했지만 집값 거품을 완전히 빼지는 못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주택정책이 규제 강화 중심이었다면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은 규제 완화 중심으로 흘렀다.
2008년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6.11 지방미분양 해소 대책, 8.21 수도권 전매제한 및 재건축 규제완화 등 완화책만 10차례 이상 발표됐다....
조합 집행부의 불투명한 사업추진과 비리가 불거지면서 이웃간 갈등이 불거졌는가 하면, 사업이 연기되는 동안 눈덩이처럼 부담금이 불어버린 사업장이 적지 않다. 또 시가 규정한 용적률 및 기부채납 등에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게 된 사업장도 부지기수다.
뉴타운 사업은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규모가 월등히 큰 개발사업인 만큼...
12.7대책은 강남 3구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유예 등 각종 규제 완화책을 담고 있어 주택경기 부양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
대책 발표 직 후에는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요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5000만원 가량 오르기도 했지만 상승세는 오래가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은 2년간 부과를 중지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도 추진한다.
전국 12개 신도시 내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분양 3만3000여 가구, 입주 2만5000여 가구 등 안정적인 물량 확보에 나선다. 월세가격 동향조사를 수도권에서 지방까지 확대하고 매매실거래 정보 공개범위도 아파트에서 전체 주택으로 확대한다.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시 일반분양 주택의 분양가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과 같은 관리처분방식도 도입된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발생하는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자극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분양 가구수가 20가구 이상일 경우 재건축 사업처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더욱이 정부의 지난 12.7 대책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2년 부과중지는 서울시에서 발표할 대책과 마찬가지로 일정수준까지 진행된 재건축사업을 빠르게 진행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서 재건축 추진 사업장은 구역지정~이주·철거 단계 기준으로 총 295개로 나타났다. 이 중 조합설립인가...
이번 대책으로 개포주공 등 강남3구의 주요 재건축 단지는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지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2년간 부과가 중지된다. 그러자 조합 설립 이전에 매물을 털어내려던 소유자들이 조금 더 시장을 지켜보겠다며 일제히 매물을 회수했다.
대책이 발표되자 일부 재건축 단지들을 중심으로 바닥매물이 소진되는가 싶더니...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지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2년간 부과를 중지할 예정이어서 재건축 매물 보유자들이 다시 관망세로 돌아서며 매물을 회수한 것이다.
또 송파구 가락시영 아파트의 3종 상향이 심의를 통과하면서 매수문의가 늘었고 최근의 재건축 하락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중지는 국회 국토위에 폐지법안이 올라와 있으니 여기에 정부 의견을 제출해 반영토록 하겠다. 제도 자체의 폐지는 어려워 부과 중지를 요청하려고 한다.
양도세의 경우 세법이 이미 국회에 다 들어간 상황이라 당장 법 개정은 어렵고 내년에 법 개정을 할 계획이다. 국회와 협의만 잘된다면 내년이 아니라 올해 말이라도 할 수 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중단,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은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대책들”이라며 “당장 시장을 살리지는 못해도 낙폭저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거래가 늘고 내년 상반기 가격 상승여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남 재건축 시장 거래가 살아날지도 관심이다....
또 2년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중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정상화·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마련해 7일 발표했다. 정부가 건설·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것은 올해 여섯번째다. 이번 대책은 침체된 주택거래를 살리고, 건설산업을 부양과 더불어 전·월세시장 가격불안에 선제으로 대응한다는데 촛점을 맞췄다.
정부는...
▲ 시장과열시 도입된 과도한 규제 완화
- 분양가상한제 폐지 및 규제완화 2012.2
- 투기과열지구 해제 2011.12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2012
-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중지 2012.2
- 청약제도 개선 2012.2
▲토지 이용도 제고 및 뉴타운 지원 확대
- 장기 미사용용지 활용 2011. 12...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 사업이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개포주공, 대치은마 등 재건축 아파트 사업이 글로벌경기 악화와 부동산경기 장기 침체 등으로 가격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16일 열린 제1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포지구단위계획구역내 개포2·4단지와 개포시영 등 3개 단지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이...
또 현재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면제 대상은 조합원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현재 구간별 부과율은 6단계로 나눠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3000만원 이하는 면제해 주고 △3000만~5000만원 구간은 구간별 초과이익의 10% △5000만~7000만원 구간은 20% △7000만~9000만원 구간은 30% △9000만~1억1000만원 구간은 40% △1억1000만원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