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실패한 경제정책]매번 뒷북치는 부동산·주택정책

집값 오르면 조였다, 떨어지면 다시 풀고…

최근 20년간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을 보면 사후약방문식 정책을 추진해 왔다.

주택공급 확대라는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면서 집값이 급등하면 규제를 강화해 시장을 냉각시켰고, 반대로 집값이 하락하면 규제를 풀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택해온 것이다.

정부의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은 1기 신도시 건설에서 부터 본격화됐다. 정부는 1989년 4월 27일 폭등하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근교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지역에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들은 신도시에 열광했고, 이 때부터 아파트 청약 붐이 일기 시작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았고 아파트가 부자들의 전유물로 자리잡을 즈음인 1992년,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 해 9월 30일 인천 만수지구에서 공공임대·분양주택을 지어 공급했다.

1993년 당시 김영삼 정부가 실시한 금융실명제는 금융계 뿐만 아니라 부동산에도 상당한 파급을 미쳤다. 주택시장에 대한 투자자금이 극명하게 노출돼 부동산 투기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어 1995년에는 토지에 대한 종합과세를 위한 부동산 실명제가 도입됐다. 이는 부동산 탈세, 투기행위 예방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다 1997년에는 다시 규제 완화 정책을 꺼내들게 된다. IMF사태로 건설업이 부도 위기에 몰리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선 것이다.

1999년 김대중 정부는 7개 도시의 그린벨트를 전면해제한다. 이는 긴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2002년에 송도신도시, 영종도, 김포매립지 등 수도권 3개 지역을 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후 수년간 인천은 부동산 시장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2005년 초반까지만해도 공급 정책은 계속 이어졌다. 2기 신도시 사업 첫 테이프를 끊은 화성 동탄신도시는 2004년 수도권 분양시장의 최대어로 꼽혔다. 모델하우스에도 많은 내방객들이 몰리며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러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한 대대적인 규제에 들어간다. 8.31부동산대책은 부동산실거래가격 등기부 기재, 종합부동산세 개편,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등 광범위한 규제로 투기 수요를 걷어내는데 성공했지만 집값 거품을 완전히 빼지는 못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주택정책이 규제 강화 중심이었다면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은 규제 완화 중심으로 흘렀다.

2008년은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6.11 지방미분양 해소 대책, 8.21 수도권 전매제한 및 재건축 규제완화 등 완화책만 10차례 이상 발표됐다. 그러나 대내외 여건 악화와 맞물려 시장은 지금까지 살아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