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검색결과, 5페이지

검색결과 총1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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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학교장이 언어장애 어린이 입학포기 종용…檢 고발

국가인권위원회는 언어소통장애 아동의 부모가 학교장으로부터 입학 포기 종용을 당했다는 진정을 받아들여 해당 학교의 조 모 교장을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특수교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이 학교법인의 재단이사장에게는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학교 측은 애초 교내에...

2018-05-03 12:02
文 대통령 “세월호 이후 재난재해 대응 체계 달라지지 않아…5월 중 개선 방안 마련”

이어 문 대통령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권리 구제 수단인 시정명령도 2008년도에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10년간 단 2건에 불과하다”며 “관계 부처는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는지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고 지시했다.

2018-04-16 15:17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성별ㆍ종교ㆍ장애ㆍ연령ㆍ인종ㆍ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2018-03-22 16:06
법원 "영화관, 장애인에 화면해설·보청기기 제공해야"

재판부는 '장애인들이 영화를 보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영화 관람을 돕기 위한 시설적 측면의 수단이나 편의뿐만 아니라 영화 그 자체의 이해를 돕기 위한 수단이나 편의도 제공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관련 장비를 제공하는게 과도한 부담이라는 영화관 주장도...

2017-12-08 08:54
공정위, 깜깜이 가맹계약 ‘덜미’ 이마트위드미에 ‘옐로카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마트위드미에 조치된 ‘옐로카드’는 이번만은 아니다. 올해 4월에도 가맹거래법 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마산 현동 소재 이마트위드미 개설과 관련해 가맹희망자에게 로또 판매권 입점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정보를 제공하다 경고 조치됐다. 현행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이 판매할 수...

2017-10-25 10:56
文정부, 민간 일자리 창출 담은 5년 실천 로드맵 제시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차별해소에 나선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비중을 올해 19.5%에서 2022년 9.1%로 낮출 방침이다. 기간제법을 기간제한에서 사용사유 제한으로 개편하고, 생명·안전 직결업무는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한다. 직무와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는 공정임금 체계도 확립한다.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확립하고, 노력·성과·보상 간 연계성을...

2017-10-18 16:00
[고대권의 생글센글] 문재인 정부의 사회혁신

예를 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있는 조항과 다른 법 사이에 있는 충돌의 지점들을 찾아내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해묵은 문제이지만 근로기준법만 잘 지켜져도 한국의 직장문화와 조직문화에 거대한 혁신의 바람이 불 것이다. 사회혁신의 목표는 일반적인 ‘실적’과는 다르다. 실적에 대한 과도한 집중은 오히려...

2017-06-01 07:58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년… 음식점·슈퍼ㆍ미용실 '사각지대'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이 올해로 제정된 지 10돌을 맞았지만, 아직도 급변하는 시대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등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음식점의 96%, 슈퍼마켓의 98%, 이·미용실의 99%가 장애인 접근로 설치 등 편의시설 제공을 의무화한 장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장차법은 지난 2009년...

2017-05-22 09:35
안철수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 30만원으로 인상”

이와 병행해 장애인차별 구제조치를 강화하고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내용을 추가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자립생활주택 확대, 지역사회 자립정착금 지원금 지원 등)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저상버스 공급 확대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 위상 재정립 등...

2017-04-20 15:48
장애인 등 위한 건물입구 경사로 설치신청 허가토록 법개정 추진

윤 의원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에 따르면, 실제로 올 1월 경산시 소재 모 서점이 매장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경사로를 설치하자 경산시청이 나서 보행자 이동 방해를 이유로 철거를 통보했다. 이에 해당 서점은 시청 허가민원과에 도로점용허가 신청 방법을 문의했으나 시청 측은 △인도 보행자의 통행권 침해 △민원이나 분쟁의 소지 발생 △인근 다른...

2017-03-23 17:41
[오늘의 법안] 성·신분·학력별 금리 격차 없앤다

특별한 이유 없이 금융회사 임직원과 일반 고객 간의 대출금리에 차별을 둔다거나 특정 직업군에 대한 과도한 금리혜택,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금리차별 등이 모두 금지되는 셈이다. 고령자·장애인에 대한 대출제한, 부당한 보험가입 거절 등도 차별행위에 포함된다. 영국에서는 평등법(Equality Act)을 통해 성, 인종, 장애, 연령을 이유로 차별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2017-01-31 10:57
[W기획-여성기관&단체를 찾아] ⑤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인터뷰

여성장애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본법 제정 20.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 및 국가의 양육비 선 지급 범위와 금액 확대 21.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의 실효성 확보 22. 북한이탈여성의 제3국 출생자녀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 23. 성적지향 ㆍ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 24.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25. 정부의 노동시장...

2016-03-04 08:10
[막오를 4·13 총선] “서민경제 살리기” 한목소리… 세부정책 차별화 고심

또 치매어르신·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2만여명에게 착용이 간편하고 위치확인 서비스 등이 지원되는 ‘웨어러블 통신단말기’ 등을 지급한다. 가계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통한 10%대 중금리 대출 정책도 적용한다. 중·저신용자,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앞으로 3년에 걸쳐 1조4000억원이 투입돼 10%대 중금리 상품을 공급한다. 서민을...

2016-02-18 11:00
'발달장애인 서비스' 본격화…2018년부터 스마트 수화방송 시행

6월 장애 3급까지 확대했다.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실태 전수조사(602개소)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했다.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해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1개→21개 직군) △학대예방과 방지의무 규정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 추가 및 처벌 신설 등도 마련했다.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을...

2016-01-21 15:51
법원 "시외·고속버스, 거동 불편한 승객 승하차 설비 마련해야"

이어 "버스회사들은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교통약자법 규정상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시외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저상버스 보급과 운행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2015-07-10 12:28
김영환 의원 “의사 소명의식에 법률 지식 겸해야 균형잡힌 의술"

병원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의료법만이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장애인차별금지법·저작권법 등 많은 법률이 존재하고 이는 병원의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가지를 방심하고 놓치게 되면 치료에 집중해야 할 자원을 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치과의사 출신인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안산 상록을)은 최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의료인들이 관련...

2014-12-04 08:14
신철호 닥프렌즈 대표 "의료법 정보 공유로 ‘상생 생태계’ 조성할 것"

신 대표는 “사진 및 폰트 사용 등 수많은 저작권 신고는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으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집단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이 각종 문제를 야기하는 의료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닥프렌즈는 오는 7일 서울 세텍(SETEC)에서 ‘병원이 알아야 할 거의 모든 법률’이란 주제로...

2014-12-02 18:39
KB국민은행, 대체공휴일 ATM 수수료 평일과 똑같이 적용

KB국민은행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영업점에는 휠체어장애인이 전면접근 또는 측면접근이 가능한ATM을 1대이상 운영하고 있으나, 점외(영업점외부)에 설치된 ATM은 부스에 올려져 있어 휠체어를 탄 채로 진입하기 어려웠다. KB국민은행은 점외 ATM 부스에도 휠체어를 탄 채로 들어가 ATM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 올 추석 연휴에는...

2014-09-03 14:30
[교황 방한]장애인단체 "교황 꽃동네 방문 반대"…무슨 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교황의 꽃동네 방문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 단체 소속 회원들은 서한을 교황에게 전달해달라며 명동성당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이 제지하자 서울광장까지 행진했다.

2014-08-15 15:29
금융위, 장애인 보험 가입시 차별 완화 방안 마련

불합리한 기준에 의해 장애인의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행위가 적발됐을 경우에는 검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한 KDB생명과 NH농협생명에서 일반 연금보다 연금수령액이 10% 이상 높은 장애인 전용 연금보험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KDB생명의 ‘더불어사는 KDB연금보험’과 NH농협생명의 ‘희망동행...

2014-05-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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