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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정 “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ㆍ장애 인지 예산 도입”
    심상정 “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폐지ㆍ장애 인지 예산 도입”
    특별기금 설치 △발달장애인 포함 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 △시내버스 대폐차 100% 저상버스 교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함께 제시했다. 심 후보는 "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를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장애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2-03 13:48
  • 심상정 “자식보다 하루 더 살고 싶은 한국 부모, 이제 끝내자”
    심상정 “자식보다 하루 더 살고 싶은 한국 부모, 이제 끝내자”
    아울러 심 후보는 '장애인 시민권'을 강조했다. 그는 북유럽과 한국의 복지 체계가 다른 배경에 '시민권 인식'을 꼽으면서 "스웨덴인 경우, 부모가 아이에게 손찌검만 해도 바로 격리한다. 당신 자식 이전에 '스웨덴 시민'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도 대한민국 시민"이라며 "장애인 지원을 마치...
    2021-12-03 13:10
  • [사건·사고24시] 술에 취해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왜 쳐다봐” 9세 여아 폭행한 40대 1심서 실형 外
    [사건·사고24시] 술에 취해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왜 쳐다봐” 9세 여아 폭행한 40대 1심서 실형 外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피해자에게 100m 접근 불가,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E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출 청소년인 중학생 피해자를 유인해 폭행하고 4차례에 걸쳐 성착취물을 촬영·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돈을 주는 등 피해자와 친밀감을 쌓은 E씨는 채팅 앱을 통해...
    2021-12-03 10: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산업부 1차관 08:30 중대본(서울청사) △소부장 필승코리아펀드 장학금 전달식 △도시가스업계와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29일(월) △농식품부 장관 14:00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식(김제) △스마트농업 인력·기술의 확산 거점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첫 운영 개시 △여성농어업인육성법...
    2021-11-28 09:39
  •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사건·사고24시] ‘정인이 사건’ 양모 오늘 2심 선고·초등생과 성관계 20대 ‘집유’ 外
    또 보호관찰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 구미시 한 모텔에서 휴대폰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11)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B양의 나이를 알면서도 관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형법(미성년자 의제강간)상 19세 이상인 사람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2021-11-26 11:06
  • [사건·사고24시] ‘3세 학대 사망’ 계모 “술 취해 있었다”·게하 방 침입해 추행 시도 40대 징역형 外
    [사건·사고24시] ‘3세 학대 사망’ 계모 “술 취해 있었다”·게하 방 침입해 추행 시도 40대 징역형 外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8일 밤 11시 30분경 출장 중 업무 관계자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피해 여성 B씨가 묵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여성 전용 침실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던 B씨를 추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씨는 재판에서 “화장실을...
    2021-11-25 10: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국회) △복지부 2차관 13: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2021년 보건산업 성과교류회 개최(석간) △의료기기산업 혁신의 주역 정부포상 및 성과공유(석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연금법 시행령...
    2021-11-21 10: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3:40 사회장관회의(서울청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한-CEPI 라운드테이블 개최 △2021년 수유시설 실태조사 실시결과 17일(수) △복지부 장관 14:10 아동급식카드 현판식(대전)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8일(목) △복지부...
    2021-11-14 09:37
  • ‘성관계 촬영 영상 유포’ 종근당 장남 2심도 집행유예
    ‘성관계 촬영 영상 유포’ 종근당 장남 2심도 집행유예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1심 대로 유지됐다. 이 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영상을 몰래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원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고 원심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2021-11-11 15:47
  •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확정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확정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범죄단체 조직에 대해서도 “피고인과 3인만으로도 범죄단체 조직죄는 성립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강 씨와 조 씨 등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1-11-11 10:29
  • [사건·사고24시] 요소수 소매업체 사칭 사이트 수사 착수·억지로 음식 먹여 장애인 질식사 복지시설 원장 구속 外
    [사건·사고24시] 요소수 소매업체 사칭 사이트 수사 착수·억지로 음식 먹여 장애인 질식사 복지시설 원장 구속 外
    사회복지사 C씨는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학대 행위를 예방하거나 사후 조치하는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던 부분을 보완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 집 침입해 폭행·협박한 40대 징역형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집을 찾아 폭행·협박한 40대에게...
    2021-11-11 10: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14:00 장애인활동지원 10주년 기념시상식(서울 롯데호텔)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환경부 1일(월) △환경부 장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영국) △가치있는 녹색소비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석간) △국립공원공단, '한미 보호지역관리 협력회담' 개최 2일(화) △환경부 장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영국)...
    2021-10-31 09:18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특별히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고, 이번 달부터 완전 폐지했습니다. 제도 도입 60년 만의 일입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신설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2021-10-25 11:02
  • [2021 국감] 복지부,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미흡…사망자 절반은 50세 이하
    [2021 국감] 복지부,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미흡…사망자 절반은 50세 이하
    이때 지자체장은 학대 발생 거주시설에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와 장애인복지법 제62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지난 3년간 장애인 학대 거주시설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학대 발생 거주시설 175개소 중 지자체 행정처분이 이뤄진 곳은 46.3%에 그쳤다. 이마저도 개선 명령이 76.5%다.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94개소는 무혐의 처분되거나 지도, 감독 등...
    2021-10-20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세종청사) 22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방역 현장점검 및 현장방문(서울)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22~12.1) △비만예방의 날 기념 정책 포럼 개최 △제18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최
    2021-10-17 09: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일 ~ 15일)
    서구장애인복지관)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00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서울) △근거중심 정책개발을 위한 정신질환 의료이용 실태 심포지엄 개최(석간) 14일(목) △복지부 1차관 10:0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14:00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개소식(국립재활원) △복지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1-10-11 09:27
  • 70대 남, 10대 친손녀 상습 성폭행ㆍ촬영까지…1심서 징역 17년 “죄질 불량해 ”
    70대 남, 10대 친손녀 상습 성폭행ㆍ촬영까지…1심서 징역 17년 “죄질 불량해 ”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라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시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며 용서를 구하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등 5년간 취업 제한과 2년간 보호관찰을 함께 명했다.
    2021-10-08 20:28
  • 의약품 점자 표기 법제화 완료…2024년부터 약사법 개정안 시행
    의약품 점자 표기 법제화 완료…2024년부터 약사법 개정안 시행
    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본회의 의결 이후 식약처, 제약업계, 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이 모여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6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의가 나올 예정이다. 최혜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준비 작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는지 짚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점자 표기...
    2021-10-03 07:00
  •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고소득·고자산가 제외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고소득·고자산가 제외
    보건복지부는 30일 “10월부터 근로능력이 없는 등 생계활동이 어려운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진다”며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월액)은...
    2021-09-3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개최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 △제3주기 국가검진기관(의원급) 평가결과 공개 30일(목) △복지부 장관 14:00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범정부지원위원회(롯데호텔) △복지부 1차관 09:0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0:10 차관회의(서울청사), 11:10 제9차 생활SOC 정책협의회(서울청사), 13:10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포럼(서울가든호텔), 15:00...
    2021-09-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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