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등에 주택 127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고, 도심 내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지를 조속히 지정한다. 3기 신도 등 주요 공공분양주택 6만2000호에 대해선 내년 7월부터 사전청약을 개시한다. 또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건설임대주택(의무임대 10년)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공급 순증효과가 있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이 공모를 마감하고 본격적으로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 가로(街路)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1만㎡ 이내, 공공성 충족 시 2만㎡ 이내)로 정비하는 사업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시 내 추진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노후산단재생지원 등은 감소했다.
올해 예산과 기금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중심으로 증액됐다. 주거급여 예산은 수급자 증가 등에 대응해 올해 1조 6305억 원 대비 3574억 원 증액된 1조 9879억 원으로 확정됐다.
공공주택 분야는 주거복지 로드맵 추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투자가 내년 19조7803억...
10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플랫폼사업 제도화를 위한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입법에고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 개정 추진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를 받는다
20일(금)
△국토부 1차관 14:00 건설기능인의 날(건설회관)
△국토부 2차관 10:00 자율차시범운행지구위원회(정동) 14:00 국가기후환경회의...
중랑구 면목동 60가구·강북구 미아동 73가구 등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과 강북구 미아동에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총 133가구 규모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10일 도시재생위원회 제4차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면목동 297-28 일대와 미아동 791-2691 일대에 대한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다세대...
지방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소도시 지원안 마련이 절실하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지방 중소도시가 재생할 수 있도록 별도 법안을 제정하거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해 지원해야 한다”며 “또 원도심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통해 도심형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사업의 민간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자발적으로 제로에너지화를 적용하는 민간건축물은 건폐율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 외 규제 개선 과제로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정비 활성화 △정비구역 내 공원조성계획 인·허가 의제 △재해복구 건설공사 등의 견적기간 개선 △자율주행 3차원 고정밀 도로지도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한국감정원·대한주택건설협회·대한건축사협회·대한건축학회와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정책 지원, 후보지 발굴 등을 목표로 관계기관 간 체계적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특히, SH가 소유한 빈집 부지가 아닌, 사업자가 원하는 빈집 부지도 참여할 수 있어 자율형태로 사회주택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SH는 다음 달 12일까지 민간 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많은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 자격 범위를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건설업과 부동산업, 임대업 등으로 확대했다.
사업자는 사업비의 90%까지 대출로 조달할 수...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저층 주거지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 주택에 대한 진단부터, 대수선, 개ㆍ보수, 신축, 소규모 정비사업까지 주민 눈높이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집수리전문관을 파견한 지역에서 실질적인 주거재생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꿈주택 집수리 보조 및 융자’ 사업 신청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 대표적 예다.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내 저층 주거지 주민을 직접 찾아가 주택 진단과 대수선, 개‧보수, 신축, 소규모 정비사업 등주민 눈높이에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집수리 전문관을 파견한 지역에서 '가꿈주택 집수리 보조 및 융자' 사업 신청이 크게 늘어나는 등 주거재생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6개월 간 강북구 수유1동, 은평구 불광2동, 관악구...
연금형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저층 노후 주거지를 위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모델로 저층 주거지 재생을 위한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고령사회의 '주거자산기반 노후소득보장'을 결합한 모델이다. 60세 이상 집주인이 원할 경우 기존 주택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해당 부지에 건설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하면서 매각대금에 이자를 더해 10~30년 동안...
소규모 정비 융자는 노후화된 주거지를 정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시행)과 자율주택정비사업(주민합의체 시행)에 지원한다. 총 97곳에 5451억 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노후산단 융자는 노후화된 산업단지 구역 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복합시설 조성 및 리모델링 등에 지원한다. 한 곳에 375억 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정비사업 활성화 전담조직(TF)을 10일 발족했다.
TF는 국토부 주택정책관과 서울시 주택기획관을 공동 팀장으로 한다. 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감정원이 참여한다.
TF는 이날 1차 회의를 개최해 후보지 발굴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농어촌정비법 개정·시행
1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등록경영정보의 유효기간 3년 도입 등 경영체등록 제도 개선
△농촌집고쳐주기 영상, 수기, 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 시행
12일(수)
△한국농수산대학,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 국무총리 표창 수 상(석간)...
백원국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동행사업을 통해 새로운 집수리 모델이 안착되면 개별주택의 에너지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마을단위의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자율주택정비 등이 어려운 골목길에 면한 노후주택지역의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백 단장은 “노후주택의 에너지효율 제고는 탄소저감...
(용산공원)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석간)
△건설 업역?업종 개편, 일자리 개선업무 전담 공정건설추진팀 신설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용산공원 부지 일부 국민개방, 제2회 위원회 및 조성계획안 발표회 연계개최
22일(수)
△2020년 6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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