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병찬 신한생명 사장은 최근 임원회의에서 “보험인은 법보다 양심이 앞서야 된다”며 법률적 판단을 떠나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 ‘고용쇼크’에 말바꾼 옐런, 美 금리인상 다시 안갯속
“고용시장 데이터 기대 못미쳐 금융정책 적절한 경로에 영향”
미국의 5월 고용지표가 시장의 기대에...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지급 실태와 미지급 자살보험금 규모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인 14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현황을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보험사는 ING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동부생명, 한화생명, 신한생명...
지면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기사별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생보 ‘빅3’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
금감원 “소비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 금융위 “지급해야”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했다.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와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문제는 당시에도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 지급을 보류하면서 미지급금이 모두 실적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즉, 이번에 미지급금을 소비자들에게 줄 경우 2년 전 실적은 허위가 되는 셈이다.
더군다나 이번 미지급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것도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번에 금감원이 파악한 미지급금은 ‘종신보험(주계약)...
금감원은 지난 2014년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를 검사했다. 하지만 제재는 대법원 판결 때문에 미뤄진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 제재를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달 12일 "보험사가 생명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해사망 특약'을 뒀다면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특약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법원은...
금융 시민단체들이 생명보험사을 향해 각종 소송 취하와 조속한 자살 보험금 지급을 촉구했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트 등 5개 시민단체들은 1일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보사들은 금융당국 권고에 따라 조속히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 보험사, 자살보험금 미지급액 축소 보고
삼성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규모가 크게 늘어 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31일 이투데이가 자살보험금 미지급사 14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삼성생명•교보•알리안츠•동부•신한생명 등 5개사는 자살보험금 지급판결의 근거가 된 재해사망보장특약(일정 면책기간이 경과한...
반면, 보험사가 자살보험금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받지 않은 만큼,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반론도 나왔다.
장승수 법무법인 본 대표변호사는 “부당이득이 성립하려면 보험사가 그간 자살 관련 보험료를 받았다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며 “계약자들은 자살보험금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보험사에 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험사가 부당이익을 취하느냐”고...
삼성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31일 이투데이가 자살보험금 미지급사 14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삼성생명·교보·알리안츠·동부·신한생명 등 5개사는 자살보험금 지급 판결의 근거가 된 재해사망보장특약(일정 면책기간이 경과한 후 자살한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생명보험사는 31일까지 금융감독원에 보험금 지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들이 대법원의 소멸시효 인정 판결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지시를 따를지가 화두다.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은 이달 중순 대법원이 보험 가입자가 자살했어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부터 다시 불거졌다. ‘보험 가입 후 2년이...
시장의 동향과 감독당국의 의견을 파악할 수 있어서 소송에 도움이 되죠.”
최 변호사는 최근 보험업계 핫이슈로 자살보험금 소송을 꼽았다.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해 1·2심 판결이 엇갈려 왔지만, 대법원은 최근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 결론에 따라...
당국은 최근 자살보험금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삼성생명 등 일부 보험사의 지연이자가 업계 평균보다 지나치게 낮다는 것에 착안했습니다. 약관대출이자가 대체로 비슷한 상황에서 미지급 지연이자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것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줘야 할 이자를 누락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삼성생명 보험금 이자 누락 정황 포착
금융당국, 자살보험금 관련 검사 착수
금융당국이 일부 대형 보험사가 보험금 이자를 고객들에게 고의로 축소해 지급했다는 정황을 잡고 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최근 자살보험금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삼성생명 등 일부 보험사의 지연이자가 업계 평균보다 지나치게 낮다는 것에 착안했다.
◇ 대우조선...
삼성생명이 만약 이런 식으로 보험금 지연이자를 지급했다면 자살보험금뿐 아니라 다른 일반보험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계약이 일반사망이고, 특약이 재해사망인 보험상품에 대해 집계하라고 지시해 나온 수치”라며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계산해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수치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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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놓고 충돌
금감원 “약관대로 지급하라” vs 삼성생명 “청구기간 지나 불가”
자살보험금 지급을 놓고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이례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삼성생명 등 대다수 대형보험사는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생명보험업계가 2010년 이전에 판매한 재해특약 약관에 근거해 가입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시 지급하는 재해사망보험금이다. 보험금은 일반사망보험금보다 2∼3배 많다.
자살보험금 지급은 그렇지 않아도 자살률이 높은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보험개발원이 2012~2014년 3년간 생명보험금을 받은...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은 PCA생명(34억원), DGB생명(2억7900만원), 하나생명(1억6700만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험사들은 소멸시효가 경과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대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릴 경우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상법 제662조에 따르면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동시에 자살보험금과 같은 성격의 보험사 미지급금 규모가 알려진 것보다 크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물러서지 않고 금감원에 대놓고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쟁점으로 법원 소송 중인 보험사는 삼성·한화·교보·ING·알리안츠 5개사로 소송건수는 8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대형 보험사들은 배임 가능성 등 자살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