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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기자의 눈] 다가오는 연말연시 안전 공백 점검해야
    [전문기자의 눈] 다가오는 연말연시 안전 공백 점검해야
    사고가 한번 일어나면 피해를 복구하는 데에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들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같이 물리적으로 복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평상시에 도심의 보행 안전이 점검되었다면, ‘이태원 참사’는 예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의 보행 안전은 선진국들 가운데서 안 좋기로 악명 높다. 세계의 곳곳을 여행한 외국 관광객들이...
    2023-12-26 05:00
  • 금감원 "전동킥보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안돼"
    금감원 "전동킥보드 사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안돼"
    자동차사고 피해차량이 경미한 손상으로 자력 이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정비공장까지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견인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다. 다만 피해차량의 자력 이동이 불가능해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이 필요한 경우 견인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는 본인차량의 사고‧고장으로 인해 자력 운행이 불가능하여 수리를 위해 견인이 필요한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
    2023-12-21 15:25
  • 車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 할증보험료 12.8억 환급
    車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 할증보험료 12.8억 환급
    이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보험회사는 환급신청이 없더라도 보험사기 피해사고를 확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에 대해 환급을 해줘야 한다. 제도 도입 이후 올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8227명에게 환급된 부당 할증 보험료는 총 80억1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2023-12-18 12:07
  • [종합] 위기의 자율주행…전략 전환 압박받는 글로벌 車업계
    [종합] 위기의 자율주행…전략 전환 압박받는 글로벌 車업계
    이를 감지하지 못한 크루즈의 로보택시가 피해자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미국 교통안전당국은 샌프란시스코에서의 로보택시 운행중단을 통보했고, GM은 더 나아가 미국 전역에서 시범운행을 무기한 중단했다. 자율주행의 리더를 자처했던 테슬라는 더 큰 곤경에 놓이게 됐다. 자율주행 보조장치인 ‘오토파일럿’의 결함을 수정하기 위해 테슬라는...
    2023-12-14 16:02
  •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 여성 끝내 숨져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 여성 끝내 숨져
    신 씨는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을 투약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중고차 딜러로 일하던 신 씨는 마약 범죄 전력이 두 차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신 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도주치상 혐의는 부인했다.
    2023-11-27 19:50
  • [서지연의 보험깨톡] 車보험에서 본인부담의료비, 내 실손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서지연의 보험깨톡] 車보험에서 본인부담의료비, 내 실손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자동차 사고가 쌍방의 과실에 의해 발생해 과실이 있는 피해자가 치료받는 경우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병원에 지급하고 위자료, 휴업손해에 대한 합의금 산출시 치료비 중 과실해당액을 공제한 후 합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실상계를 통해 본인이 받는 합의금액이 감소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과실상계된 치료비만큼을 본인이 부담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2023-11-25 08:00
  • 금융위, 대차거래정보·보험가입정보 등 금융공공데이터 추가 개방
    금융위, 대차거래정보·보험가입정보 등 금융공공데이터 추가 개방
    가입건수, 보험료 등 보험가입정보를 제공하며 자동차보험 부문은 자동차 사고 및 피해자 통계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보험가입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통해 보험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전망이다. 침수차량 진위확인정보는 사고일시, 사고종류(전손, 분손) 등을 제공한다. 침수내역 확인 서비스 개발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및 침수차량 유통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2023-11-23 12:00
  •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전기자전거, 보도나 자전거도로 달려도 되나요?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전기자전거 사고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보상을 하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이른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2023-11-04 08:00
  • '우회전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시행 1년…사고 건수 5.9% 감소
    '우회전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시행 1년…사고 건수 5.9% 감소
    특히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로 인한 중상 이상 피해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6.2% 감소했으며, 분석 기간 동안 사망자는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의 심각도를 알 수 있는 건당 피해금액(지급보험금) 또한 전년 대비 61.2% 감소했다. 운전자 특성에 따른 사고 감소 효과를 분석한 결과 남성 운전자에 비해 여성 운전자의 사고 발생, 중상이상 피해 저감 효과가 더욱...
    2023-10-30 09:47
  • [유주선 칼럼] ‘레벨3 자율주행’ 시대 전개…법적 대책은
    [유주선 칼럼] ‘레벨3 자율주행’ 시대 전개…법적 대책은
    자동차보유자의 보험으로 피해자 구제를 우선 실시하되, 자율주행시스템 결함이 사고원인인 경우 보유자의 보험회사가 제작사 등 책임 있는 자에게 구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선(先) 보상, 후(後) 구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구상에 필요한 사고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사고조사위원회에서...
    2023-10-21 10:00
  • '뺑소니 유죄' 이근, 직접 공개한 CCTV…"명백한 거짓 진술, 직접 판단하라"
    '뺑소니 유죄' 이근, 직접 공개한 CCTV…"명백한 거짓 진술, 직접 판단하라"
    거짓말했던 피해자와 CU 기사 증인 걸렸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지난해 7월 있었던 사고 현장 CCTV가 담겼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신호등이 빨간불인 상태에서도 신호를 위반한 채 주행하고 있다. 이후 옆 차선으로 달리던 이씨의 차량은 황색 점선을 침범하며 튀어나오다 맞은편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곤 피하려 했고, 오토바이는 그대로...
    2023-08-30 18:15
  • 금융당국·손보업계, 태풍 '카눈' 피해 최소화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
    금융당국·손보업계, 태풍 '카눈' 피해 최소화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
    낙하물·침수 등에 따른 차량피해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한 경우 사고 당시 차량가액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 귀책에 따른 침수사실이 명백한 경우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해 하천이나 상습침수지역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며 "물웅덩이는 가능하면...
    2023-08-09 13:30
  • 교통안전공단, 자율차 사고조사위 홈피 가오픈…피해자 구제 지원
    교통안전공단, 자율차 사고조사위 홈피 가오픈…피해자 구제 지원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자율차 사고조사위원회 홈페이지(www.avaib.katri.or.kr)가 가오픈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율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조사 및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고조사위 홈페이지를 1일부터 가 오픈한다고 밝혔다. 사고조사위 홈페이지는 자율차 출시 상용화에 발맞춰 이용자...
    2023-08-01 10:31
  • 현대해상, 자동차보상 AI음성안내 시스템 오픈
    현대해상, 자동차보상 AI음성안내 시스템 오픈
    AI음성인식과 지능형 대화기술을 접목한 AI음성봇은 자동차사고 운전자에게는 계약사항, 할증기준 등을 안내하고 사고 피해자에게는 본인확인, 보상한도금액, 치료방법, 진단기간만료 등의 안내를 하게 된다. 현대해상은 기존에도 AI음성봇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서비스와 완전판매모니터링을 시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도 업계 최초로 자동차보상 업무에 AI음성봇...
    2023-08-01 09:15
  • "휴가철 장거리 운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으로 대비하세요"
    "휴가철 장거리 운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으로 대비하세요"
    해당 특약 가입시 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자가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피해를 보장한다. 다만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되므로 출발 전날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보장조건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보험 가입시 보험사와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다. 자동차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타인의...
    2023-07-26 12:00
  • '그것이 알고 싶다' BJ, 캄보디아 사망사건…"속옷 거꾸로 입어" 성폭행 의심 정황
    '그것이 알고 싶다' BJ, 캄보디아 사망사건…"속옷 거꾸로 입어" 성폭행 의심 정황
    중국법상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가 사망사고가 났다면, 무기징역까지 나올 수 있다. 그런 두려움에 시신유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추론도 나왔다. 또한 피해자가 외국인이었다는 점에서 유기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도 나왔다. 유기했을 경우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23-07-09 00:48
  • KB손보, 안전한 라이딩 위한 'KB플러스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출시​
    KB손보, 안전한 라이딩 위한 'KB플러스 오토바이 운전자보험' 출시​
    ‘KB플러스 오토바이 운전자보험’의 주요 보장내용은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와 합의가 필요한 경우 형사합의금을 실손 보상하는 교통사고처리보장이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 발생으로 겪게 되는 상해로 인한 골절ㆍ수술이나 입원ㆍ수술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약이 구성됐다. 특히 상해 사고로 인한 창상봉합술이나...
    2023-07-03 09:27
  • 올해 역대급 폭우온다는데…손해율 안정에도 웃지 못하는 손보사
    올해 역대급 폭우온다는데…손해율 안정에도 웃지 못하는 손보사
    임희연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자동차·일반보험 관련 사고율이 상승하고 침수 피해 발생으로 인한 손해율 상승이 예상된다”며 “과거 폭우 사례를 참조해 재보험 가입에 따라 보험사별 손익 영향은 200억 원 내외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손해율 방어를 위해 손보업계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최근 삼성화재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2023-06-26 05:00
  •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이법저법] 자율주행 상용화되면 음주운전 사고 책임 누구에게?
    다만,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현행법상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레벨 3 이하)로 사고가 날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일반 자동차 사고와 동일하게 운행자와 과실 책임이 있는 운전자에게 사고의 책임이 있는...
    2023-06-24 08:00
  • 7월부터 車사고시 고가 가해차 보험료만 할증한다
    7월부터 車사고시 고가 가해차 보험료만 할증한다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체계'에 따르면 고가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저가차량은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어서다. 이에 금감원은 쌍방과실 사고시 고가 가해차량만 보험료를 할증하고 사고 상대방인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할증을 유예하기로 했다. 사고 원인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할증제도의 취지가 왜곡되지...
    2023-06-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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