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한 법안은 차명거래와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 ‘자금세탁 방지 3법’이다.
안 의원은 6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가지 법률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안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문정림, 민주당 신기남 원혜영 김영환...
신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외환은행 본점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 지역기구(APG) 워크숍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자금세탁이나 테러·대량살상무기 관련 자금조달 수단이 점점 복잡해지고 국제화하고 있다”며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FATF)의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대량살상무기 자금조달 차단 시스템(AML·CFT)을 통한 국제적인...
APG(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는 아태지역 국가들의 FATF(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국제기준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97년 2월에 설립된 자금세탁방지 지역기구다.
우리나라 FIU와 자금세탁 방지 관련 금융거래정보 교환 MOU를 체결한 국가는 미·일·영·중 등을 포함한 총 56개국이다.
FIU는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16차 APG 총회 기간 중인 지난 17일과 18일 팔라우 및 베트남의 FIU와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거래 정보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로 양국 FIU는 상호주의에 의거해 자금세탁 관련 의심거래 등 관련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됐다.
APG(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는...
금융위원회 FIU는 남아공 및 페루의 금융정보 분석기구와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거래정보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FIU는 미국·일본·영국·중국 등 총 52개 국가와 MOU를 체결하게 됐다. 탁윤성 기획행정실 팀장은 “이번 MOU를 통해 국제적인 자금세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노르웨이 금융정보분석기구(FIU)와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거래정보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국제적 자금세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개최된 제24-3차 FATF 총회 간중 금융정보분석원은 21일(한국시간) MOU를 체결, 향후 양국 FIU는 상호주의에...
아울러 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을 엄격히 금지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권고조항과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들어 수용 불가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세청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FIU에 넘어간 정보가 민간인 사찰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결국 소위는 여야 간 이견이 큰 FIU법 처리를 미루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미얀마 중앙은행의 규정과 자금 세탁 방지를 총괄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킨 소우 부총재는 “세인 대통령이 7월 말 의회 회기 마감 전까지 중앙은행을 독립시키는 새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지금까지 미얀마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채 상환을 위해 화폐를 발행하는 등 재무부의...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우려 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FATF가 지적한 테러 자금과 관련된 자금세탁 의혹 등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비롯해 미국 의회 일부 의원들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이 외에도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해 외환은행은 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2012년도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현황 평가에서 외환은행은 2007년 이후 6년 연속 ‘우수’ 평가를 받았다. 또 금융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6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행사에서 외환은행은 자금세탁 방지 공적이 높이 평가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일부 국가에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손실을 우려한 대형 상업은행들이 중동과 아시아에서 철수하고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런던의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같은 결정은 규모 대비 비용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규제 강화에 따른 비용이 상업적 이익을 넘어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씨티그룹과 JP모건체이스는 중동·아프리카·아시아 등의...
우리나라 자금세탁방지 정책을 국제기준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자봉 연구위원은 오는 2016년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상호평가 일정에 맞춰 국내...
수출입거래에 한정된 외환검사권 범위를 용역·자본거래로 확대, 재산도피·자금세탁처럼 형법상 사기·횡령에 대한 수사권 확보 등으로 불법 외환거래의 단속 기반을 세우는 방안도 마련했다.
관세청은 이외 자금난에 처한 성실 중소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및 분할 납부 혜택 부여, 일자리 창출실적 우수 중소기업 관세조사 유예, 수출입신고 전자문서 제출제도 확대...
처음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 사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해 금융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쓰일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검색을 더욱 강화했다.
항공 관련 제재가 처음으로 포함됐으며 선박과 항공기 등이 검색을 거부하면 유엔 회원국에 진입할 수 없도록 했다.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차단을 촉구하는...
처음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 사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해 금융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쓰일 것으로 의심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검색을 더욱 강화했다.
항공 관련 제재가 처음으로 포함됐으며 선박과 항공기 등이 검색을 거부하면 유엔 회원국에 진입할 수 없도록 했다.
북한 외교관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차단을...
결의안 초안에는 처음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 사항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FATF는 지난해 2월 권고안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북한은 이란과 함께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방지 비협조국’으로 대응조치가 필요한 불량국가로 명시돼 있다.
FATF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북한에 협조하면 돈세탁 국가로 낙인 찍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의무...
인수위는 또 관세청을 통해 불법 무역행위는 물론 불법 자금세탁, 재산 해외도피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서도 1조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석유관리원도 가짜석유 공급업체를 집중 단속해 5000억원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미 국회에선 ‘석유품질관리사업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구축예산’으로...
외국환거래 신고 시 거래당사자에 대한 사후관리 보고서 제출의무 고지방식(구두→설명서(서명))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외 연결기준 분·반기보고서 공시대상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법인에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법인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에 대한 기관제재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