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 잇단 도발위협에도 테러지원국 지정 제외

5년 때 ‘테러지원국’ 목록에서 빠져…‘대테러 비협력국’ 재지정

미국 정부가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잇단 도발에도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 대상에서 올해도 제외했다.

미국 국무부는 30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2테러보고서’에서 이란·시리아·쿠바·수단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08년 핵 검증 합의 이후 계속 테러지원국 목록에서 빠진 북한은 올해에도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지난 1987년 대한항공 폭파사건 이후 어떤 테러활동에 대해 북한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을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대(對) 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에 재지정했다.

보고서는 지난 1970년 항공기 납치에 관여했던 일본 적군파 4명이 계속 북한에 체류 중이라면서 북한과 일본이 이들의 송환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북한 측이 납치문제에 대한 재조사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ATF)가 여전히 북한에 대한 우려 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FATF가 지적한 테러 자금과 관련된 자금세탁 의혹 등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공화당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비롯해 미국 의회 일부 의원들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전 외교위원장은 최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미 국무부는 북한 핵실험과 도발 위협을 테러지원 행위와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에 따라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또 이란이 지난해 자체 혹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통해 테러활동 지원을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란과 헤즈볼라의 테러활동은 지난 1990년대 이후 가장 활발했다”면서 지난해 7월 불가리아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를 비롯해 동남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의 테러공격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국제 테러조직 알 카에다는 최고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 등 지도부가 잇따라 직접활동이나 공격 능력은 줄어들었고 지도부는 생존에 주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